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편 잘못하면 국민에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양평대교]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5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또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이 주재한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