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190244461
2024년 부자들이 많이 이민가는 국가...jpg
부자들의 이민자 수 게시글이 포텐을 가며
상속세 때문이다, 아니다 군대 때문이다, 아니다 원본 리포트에서는 안보 때문이다 라고 (원출처)댓글들이 달려서 더 정확하게 짚어보려 한다
일단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부자 이민자 수가 인구 대비 2위에 준한다.
1위 중국은 14억명,
2위 영국은 6796만명,
3위 인도는 14억명,
4위 한국은 5150만명이다.
대충 1000만명 단위로 반올림 해서 1000만명당 1로 다시 계산해보겠다.
1위 중국 140 (14억명)
2위 영국 7 (7천만명)
3위 인도 140 (14억명)
4위 한국 5 (5천만명)이다.
그럼 우리가 중국과 인구 수가 같다고 했을 때,
28배수를 곱해서, 이민자 순유출 1200명*28=3만 3600명이 나가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20배수를 곱해서, 이민자 순유출 9500명*20=19만 명이 나가는 것이다.
결국, 부자 이민 순유출을 인구수 대비로 계산해보면
1위 영국 19만 명
2위 한국 3만 3600명
3위 중국 1만 5200명
4위 인도 4300명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체 왜 부자들이 이민을 이렇게 많이 나갈까?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많지 않은가?
이를 두고 상속세에 대한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히 부자들에게 징벌적인 과세 구조를 가진 나라라 할 수 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낸다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금융 문맹이라 생각한다 (아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진짜 어이가 없다 ㅋㅋㅋㅋ)
30억을 초과하면 모은 돈의 절반을 상속할 때 내야 한다.
그래서 생긴 일이,
기재부 넥슨 지주사 2대 주주 됐다…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hani.co.kr)
이런 일들이다.
'넥슨 지주사' NXC 지분 4.7조원 첫 공매 유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이럴 바엔 탈조선”...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가는 이유 - 매일경제 (mk.co.kr)
결국 상속세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이민을 가게 되고,
“성실납세자=호구인증”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 안 내는 나라 [왕개미연구소] (naver.com)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과 그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의 재정을 이끌어 왔는데
이들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 재정이 점차 비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보다 상속세가 높다는 일본은 부자 이민이 순유입으로 나타난 것은 상속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중국인 부자들의 유입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세율로만 보면 엄청 높은데
2000년대 중반부터 상속세부담을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음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의 2/3을 유예해주며,
증여일로부터 20년 뒤에 납부해도 물가, 이자율 고려없이 20년 전 산정된 금액만 증여세로 내면 되는 제도도 존재함
원글의 리포트 원본을 보면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부자들이 이민을 나가는 이유가 안보 문제라고 말한다고
몇몇 사람들이 안보 때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판문점에서 도끼들고 설치고, 서울 한복판에서 총쏘고 설치고, 강원도에서는 무장 공비들이랑 교전하던 때도 아니고
지금 와서 안보 타령하면서 이민을 간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ㅋㅋㅋㅋ
대체 안보 때문에 이민 간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썼음을 알림.
첫댓글 포르투갈은 투자이민 때문인듯.. 투자 금액도 저렴(?)하고 조건도 안까다로운데다가 바로 유럽국가 여기저기 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는 왜 높은지 궁금하네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 이거저거 받으면 조금 내던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상속세 완화 필요해... 저렇게 빠져나가는거 결국 우리나라 손해야.. 세금 전문가들도 상속세 높은거 세수에 큰 도움 안된다했음
관련 기사 찾아봤는데 상속세라는 요소 하나만으로 한국부자들이 이민을 간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적인 것 같아. 구글에 조금만 검색해도 전문가가 하는 말은 지정학적 긴장감, 사회격변 현상, 경제 불확실성 등 여러요인들이 있다고만 적혀있지. 상속세가 큰 원인이라는 말이 없어.
한국부자들이 이민을 가는 이유가 상속세의 요인이 없다는게 아니라 그 근거로 들기에는 논리구조가 너무 미약하다는거지. 한국이민자들은 보통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떠난다고 하더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8051700502
이 기사 참고하면 좋을듯!
22 나도 댓시 의견에 공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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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맞아 이민 관련 컬럼들 보면 댓쓴여시가 말한 이유로 보더라
777 상속세 하나만으로 보기엔 비약함..
내가 1000억 부자인데 자식한테 내 재산 물려주려면 500억을 빼앗겨야한다면 걍 이민갈듯. 세금으로 500억 낸다 치면 그 값으로 하는게 없어 이 나라는. 자연이 좋냐? 난개발 천지고 미세먼지 오짐. 공공시설이 좋냐? 공원 없어서 인간들 정병에 ㅈㄴ시달림.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냐? 혐오 오짐. 국가 미래가 있냐? 출산율 0.6임. 이런 나라에 세금 500억 내고 재산 물려주고 싶겠음? 당연히 도망가지 덴마크 스웨덴 이런 복지국가 부자들도 도망가서 사는 마당에 ㅋㅋㅋㅋㅋㅋㅋ
상속이고 증여고 나같아도 돈 잇으면 이민 고려할거같음
한국 살고싶으면 이민 가서 국적 바꾸고 한국 오던가
일본에 가는건 특이하다 지진의 불확실성이 무섭지 않은건가..? 무지성 일혐이 아니라 진짜 지진은 좀 치명적 위험 아니야? 특히 노인한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