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에 공개 촉구함

[참이슬]

촉 구 서

수 신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귀중

사 건 2006나89147 임금

1. 귀 재판부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08. 5. 30.으로 정하였다가 피고가 대법원2008다10723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사건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선고를 하여달라는 이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인용하여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다른 사건에서 상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선고기일연기신청은 법이 예상한 바도 아니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없고, 그러한 경우에 기일연기신청을 인정하는 법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일연기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인용하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는 재판부의 준비서면 제출촉구나 석명처분에 불응 내지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여 왔을 뿐 아니라, 변론재개신청 전과 변론 재개 후 종전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이 이유 있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귀 재판부를 제외한 2개 재판부는 2007. 12. 20.과 12. 28.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각각 원고 승소판결한 점, 법원에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있어 상급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마쳤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비추어 볼 때 예정된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법관의 소송지휘 재량권을 일탈한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만약 귀원 2개 재판부의 판결을 스스로 불신하여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보아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선고하면 될 것임에도 원고가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어질 우려에 대하여 2008. 6. 11. 기일지정신청을 통하여 소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결코 공정한 재판진행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속성과 경제성 이념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4. 귀 재판부 포함 3개 합의부에서 정한 결론을 부정하거나 불신하여 선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선고기일 추정명령을 취소하고 조속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공개 촉구합니다.

5. 만약 선고지연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강제집행면탈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이행불능상태에 이르는 등 재판을 통하여 신청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어질 경우 관련 법령(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그와 같은 책임을 묻게 될 경우 그 책임추궁과정과 재판과정을 낱낱이 이 곳에 공개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사법피해를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2개 재판부는 2007. 12. 20.과 12. 28.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각각 원고 승소판결한 점, 법원에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있어 상급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마쳤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요즘 판사들도 동일체인가요?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부부도 아닌데, 동일체 라는 표현이 맞나요. 판사는 독립해서 각자 판단해야 판사지, 그것도 판단을 못하면 판사 맞나여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예정된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법관의 소송지휘 재량권을 일탈한 판사의 직권남용이요, 재판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참이슬님 민사2부 판사님들 이름이 뭔가요?? 단체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신청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