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류세는 미쳤다.
현행 주류세과세 방법은 한국은 출고가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프랑스나 일본등은 알콜 함량으로 계산하는 종량세임
종량세부터 설명을 해줄게
일본이나 프랑스등 해외에서는 술에 들어간 알콜양으로 세금을 떄려
양조주, 증류주등 술 종류마다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술 종류라면 500만원짜리든 5천원 짜리든 붙는 주세는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하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떄려
원자재가격 + 마진이 들어간 출하가격으로 세금을 때리다 보니
500만원짜리 술하고 5천원짜리 술 하고 주세가 1000배 차이나
어? 당연한거 아니냐고?
10%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또 들어가
여기에 도수마다 교육세가 10~30%또 들어가
위의 표는 일본의 주세표야
일본은 종량세를 택하고 있지
맥주,발포주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류는 1L에 알콜1%당 10엔남짓해
여기에 소비세가 별도로 8%붙어
최대한 간단하게 현행 종가세와 종량세(일본기준)를 설명해 볼게
소비세는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할게
소주를 만든다고치자.
20도짜리 소주 100L를 만드는데
제조원가 10만원이 들어갔고
5만원 마진을 붙혀서
15만원(출고가) 판매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세금이 주세 72 + 교육세 21.6 + 부가가치세 10 붙어서 대충 따블로 가격이 불어
30만원이 돼
그런데 일본은 100L * 10(1도당 주세) * 20( 20도니까) * 대충 환율 10배
= 약 20만원
출고가 15만원에 세금 20만원 35만원인데 여기 소비세 까지 붙으면 38만원
한국이 주세가 싼거 아냐? 라고 할지도 몰라
사실 저 계산이 다름아니고 한국 희석식 소주 가격이 저래
그런데 고오급으로 제조원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제조원가가 2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도수, 용량 그대로 마진율 그대로로 출고가 30만원에 판매가 된다고 해보자
출고가 30만원에 세금 그대로 붙으면 60만원이 돼
그런데 종량세(일본)에서는?
출고가 30만원에 주세는 그대로 20만원 여기에 소비세 붙으면 55만원 이야
원자재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종가세가 가격이 확 역전해버리지
100L에 60만원~55만원이면 비싼술 아니냐고?
350ml에 약 2천원하는 소주 한병수준이야
이렇게 보듯 현행 종가세 기준이면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세금이 존시나 올라가
덕분에 프리미엄시장은 아예 손을 댈수가 없어져
그래서 소주는 최대한 싸구려 원료로 알콜을 뽑아내려 하고
맥주는 열을가해서 과발효를 시켜 알콜도수를 높힌다음 물을 타서 원가를 절감하지
이게 바로 우리가 싸구려 소주랑 말오줌만 마시게 된 이유야
다른술을 한국에서 생산하는거 자체가 불가능 가까이 되버리고
싸구려 술이나 마시면서 빨리 취하고 꽐라되는게 술문화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버렸지
한국에서 증류소주가 다 뒤진 이유가 이거임, 원재료비 차이가 너무 큼
그나마도 증류식 소주는 전통주로 인정받고 보조금에 세금감면까지 받지만
세금혜택 못받는 전통주를 제외하고는, 원자재가격이 높은 위스키나 브랜디사업는 손을 댈수가 없음
그 안팔려서 썩어도는 국산 과실주로 브랜디 만들려고 해도 너무 빡셈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종량세였는데 67년, 71년 두번에 걸쳐 종가세로 바뀌게됨
그때 대통령이... 시1발 말을말자
지는 여대생끼고 시바스리갈 위스키 존나 쳐먹다가 뒤지더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세법 개편해야되는게 아닌가 하고 계획을 몇번이나 잡았어
그런데 해보니까 쏘주가격이 올라가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위스키가격이 떡락함
지금 최대한 쏘주가격을 변동없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데... 모르겠다
국민정서상 고오급 위스키와 서민들을 달래주는 국민주 소주가 가격이 비슷해진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말이 나오는중
대한민국 국민들도 위스키로 달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