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안에 들끓는 여론, 입법 예고 이틀 만에 반대 6만건

[양평대교]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과 관련,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6만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이날까지 이틀간 6만 36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것이다. 2위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난달 27일 등록됐으나 현재까지 1만4168건의 의견이 달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달린 의견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참여자들은 “간첩 활동을 조장하려는 거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겨야 속이 시원하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반대 의견.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등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학영·김정호·이재정·김용민·문정복·신영대·김상욱·김우영·김준혁·이기헌·이주희·이재강·양문석·조계원, 조국당의 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진보당의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등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계

2025.12.07 14:22

미국은 애국법이 일본은 파괴방지법이 살아있다. 감청을 쉽게해서 간첩을 도려내야한다. 위에 더불범죄공산당의 국보법 폐지를 입법하려는 놈들, 내가 보기에 북한에 부역하는 놈들이다. 저런 간첩수준의 것들을 국회에 보낸 유권자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석솔

2025.12.07 14:22

북의 적화통일을 돕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는것 같다. 한국이 핵무기 보유 한 다음 전작권 가지고 와도 될것을 중국은 북한 핵보유 백서가 나오니 북한 핵보유 인정한건데, 한국은 비핵화 주장하는 바보같은 소리하면 국민들은 우쿠라이나 처럼 당할거라는 불안. 전작권없는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을 철수할수있다.

암소고개

2025.12.07 14:08

국보법을 페지하겠다고? 이런 반국가적인 간첩들이 있나? 김정은에게 아니면 중공에 나라을 넘기겠다는 음모인가? 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관련 법안을 입안하는 놈들을 수사해서 그 음모를 파헤처야 한다. 방첩사, 국정원, 경찰의 정보관련 부서, 보안사 등 모든 정보관련 부처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그 의도를 파헤처야 한다.

말미골

2025.12.07 14:00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국보법 같은 법은 관심도 없다. 죄 안짓고 사는 사람에게 검찰이 필요 없듯이..꼭 문제가 있는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 법을 없에라 마라 하는거다.

nard

2025.12.07 13:52

총포를 서로 겨누는 휴전국가에서 간첩활동을 보장하도록 국보법 폐지한다? 제정이신 아니거나 북에 매수되었거나 자생간첩이나 할 짓이 아닌가? 아니면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참에 국보법폐지해서 수백만 간첩의 나라로 만들어 북에 흡수되는 통일을 시도한 건가? 통일 유공자로 역사에 남으려고 하는 개같은 짓인가?

육군병장

2025.12.07 13:30

더불어 간첩당 더불어 추행당 더불어 무법당 더불어 매국당......

수리

2025.12.07 13:20

간첩이 5만이라더니, 급속도로 번식 창궐하여 이젠 찢죄명이 그 앞장을 서는구나.

공산주의,사기박멸

2025.12.07 12:48

국민들 만만하게 보고 이따위 법안냈을까? 다수 횡포 부리지 말라는 성난 민심을 알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