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aver.me/FmfKE4cY"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FmfKE4cY</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00만원…주인 안 나타나면 누가 갖나" data-og-description="범죄 관련성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유실물로 처리 습득자·아파트 측에 소유권 절반씩 넘겨질 듯…민법·유실물법 적용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천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FmfKE4cY"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98203"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94QP5/bl4IfLDfRK0/6u8CXIKqaVMAv447xzEcik/kakaolink40_original.jpg?width=460&height=374"><a href="https://naver.me/FmfKE4cY"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FmfKE4cY"><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94QP5/bl4IfLDfRK0/6u8CXIKqaVMAv447xzEcik/kakaolink40_original.jpg?width=460&height=374"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00만원…주인 안 나타나면 누가 갖나</p><p class="og-desc">범죄 관련성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유실물로 처리 습득자·아파트 측에 소유권 절반씩 넘겨질 듯…민법·유실물법 적용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천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범죄 관련성 없다고 최종 판단되면 유실물로 처리<br>습득자·아파트 측에 소유권 절반씩 넘겨질 듯…민법·유실물법 적용</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4f8472689720d583dbcf50d942051f6a2f92aa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4f8472689720d583dbcf50d942051f6a2f92aaa" data-origin-width="430" data-origin-height="350"></div><hr data-ke-style="style1"><p style="text-align: left;"><br>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br><br>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천만원과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p><hr data-ke-style="style1"><p style="text-align: left;">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br><br>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br><br>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br><br>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p><hr data-ke-style="sty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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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요
생긴거보니 내껀데
나에게로
경비원님 드려
건축물 점유자는 뭘했는데 반이나 가져가지 그냥 찾은 사람 주지~
저요
내꺼랑 똑같이 생김
저요저요
발견한 사람
저 주세요
무조건 저요..
헐 내가 작년에잃어버린거랑 똑같이생김... 거기 우리할머니그림도 그려져있단말야 내가진짜아끼는거야ㅠㅠㅠㅠㅠ 꼭 돌려줬으면 ㅠㅠㅠㅠ
제 지갑에 있는 5만원짜리랑 똑같은데 제 거인거 같내요
기부해
다들 착하시다...
어 내돈이 왜 저기에
경비원분이랑 환경미화원분이 받아가길👏🏻
내가ㅡㅡ
나 나 내가 가질래
제가요
나
내꺼랑 똑같이생겨서 헷갈린다
나줘 울집 강아지주게 ㅡㅡ
어쩔수없이 제가 가질게요 ㅠ
나 주면 되겠네
아파트랑 나눠 가지면 저 아파트는 관리비 할인해줄랑가? 꽁돈 생겼우니 뭘 뜯어 고칠랑가
나도 많이 주워다줬는데 왜 난 아무것도 안주냐ㅠ
헐 주인 없으면 저분들 주시면 좋갰다 ㅠ
내가!
그거 내가 잃어 버린건데 빨리줘요
500정도만 줄서봅니다
히않타ㅋ/냃꺼랑똓갓.치생겫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