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a href="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br></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최종범, 누리꾼 129명 상대로 무더기 소송한 결과는…" data-og-description="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 지난해 7월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 후 최종범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data-og-host="lawtalknews.co.kr" data-og-source-url="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data-og-url="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oZjhk/hyNpln1RFt/iMCV2blP436DOsU0RJoFHK/img.jpg?width=768&height=480&face=136_122_286_286"><a href="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oZjhk/hyNpln1RFt/iMCV2blP436DOsU0RJoFHK/img.jpg?width=768&height=480&face=136_122_286_286)"></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최종범, 누리꾼 129명 상대로 무더기 소송한 결과는…</p><p class="og-desc">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 지난해 7월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 후 최종범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p><p class="og-host">lawtalknews.co.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최종범이 문제 삼은 기사 댓글들 중 故 구하라 사건과 관련 없는 외모와 직업 비하 등의 내용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았다.<br><br><br><b>"돼지야, 살 좀 빼라", "어휴 비계덩어리 XX"</b><br><br><br>이런 표현에 대해선 법원도 "최씨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돼지 같은 살인마 XX" 등 수위 높은 댓글에 대해선, 서울북부지법은 수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br><br><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ddee5a140137691e3888690efdd298493da4d7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ddee5a140137691e3888690efdd298493da4d72"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446"></div><p style="text-align: left;">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에 대해서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br><br><br><b>"찌질한 XX 죗값 달게 치러라", "파렴치한 놈. 이런 놈한텐 3년도 짧다"</b><br><br><br>이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들며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br><br><br>①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br><br>②댓글 내용이 언론 기사에 언급된 범죄 혐의와 최종범의 행태와 관련된 것이다.<br><br>③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출신, 외모, 취향 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이 아니다.<br><br><br>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더라도 범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용납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기각된 판결들에 대해 최종범은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에서 뒤집한 사안은 아직까지는 없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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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고마워!!
뭐 잘했다고 항소해서 아득바득 길티 받아내려고? 본인 범죄도 꼴랑 1년 밖에 안 받는 세상 아닙니까?
파렴치한 놈 죗값 달게 받아라
파렴치한 놈 죗값 달게 받아라
라는 댓글만 처벌을 받았구나
다른사건들도 이렇게 하라고
어휴 파렴치한 놈
이라고 댓글을 달았구나
파렴치한 놈. 이런 놈한텐 3년도 짧다!
라고 달면 고소 성립이 안되는구낭..
이 돼지같은놈! 살좀빼라!
는 고소가 되고 공부해갑니다
꿀정보 감사😊
출신 외모 취향? 오키!! 파렴치한 놈!!
파렴치!
파렴치한 놈
파렴치한놈
찌질한 놈! 파렴치한 놈!
파렴치한놈!
삭제된 댓글 입니다.
파김팈ㅋㅋㅋㅋㅋㅋㅋㅋ
한짓만큼 벌 받아야지 뭐ㅎㅎ
지옥가라
파렴치한 비계덩어리
문제가않됫다됫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파렴치한 놈
죗값 치르쇼
죗값 톡톡히 치러라!
죗값치뤄
죗값 꼭 치르길 바란다
와중에 고소를했어? 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