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사설-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발표

자료출처 : 문화일보 제목 : 세종·죽산·공주 洑(보) 해체는 국가시설 파괴 행위다  환경북 지역주민의 합리적 반대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과학적 조사 결과까지 외면하면서 4대강(江)의 (보)洑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통해 22일'금강 및 연산강 자연성 회보그이  첫 걸음, 보처리 방안'을 발표하며 "금강의 세종보는 부분 해체를 경정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대로 '국가시설 파괴행위'인 보 철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꿰맞춰'코드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체 설문조사 경과마저 대놓고 뒤집으며 환경원리 주의에 따른 결정을 했을 리 없다. 수계지역 500명, 보 주변 500명,일반국민 1000명 대상 조사에서 공주보는 '유지'의견이 '해체'보다 훨씬 많았다. 다른 보들은 오차 범위 내였다. 미리 내린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분식(粉飾)으로 삼으려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무시한 셈이다. 경제적 편인과 수질 개선을 이유로 든 것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 6월부터 4대강의 16개 보 중에 13개를 단계적으로 개방한 뒤로 거의 모든 보 주변의 농민들이 지하수 고갈에 따른 농업 황폐화로 고통받고 있다. 오죽하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김정섭 공주시장조차 보 유지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총리,환경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지도부 등에 보냈겠는가. 김시장은 "공주보는 그동안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했다는 펼가가 지배적"이라며 '보 철거에 따른 물 부족은 지역 농업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 개방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환경부 주장도 견강부회다. 국립환경과 학원장을 지낸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계적 요인에 따른 수질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 결과로 국민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출범한 위원회부터 '민관공동'허울의 구색 맞추기 기구로 빗나갔다. 이병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 지역이 더 많고, 홍수·가뭄 피해도 크게 줄어든 긍적적 효과엔 눈을 감은 채 죄악시해온 인사가 과반이다. 보 처리 방안을 오는 6월 최종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라도 환경부의 잘못된 코드결정을 무효화 해야 한다. 자료출처 : 한국일보 제목 : 4대강 보 해체 첫 결정 타당하나 농업용수 부족 해결 환경부 4대강 조사 · 평가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금강 세종 · 공주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 보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처리 방안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이 농업용수 부족 등을 제기하며 보 해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만들어진 뒤 녹조를 비롯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유지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자 보를 철거하고 강을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이 관련 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경제성도 낮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보 철거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안정적인 물 이용과 강 주변 정비 등 긍정적 효과와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구조물을 굳이 다시 돈을 들여 철거하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해 말민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비용편익 분석 등 여러 단계 평가를 거쳐 내놓은 것이 이번 결정이다. 당초 4대강 공사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 문제만 봐도 보 철거의 타당성은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환경당국이 지난 2017년 4댄강 보를 열기 시작해 1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등을 점검한 결과, 물 흐름이 빨라지면서 수질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녹조가 줄어들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야생생물이 돌아오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에 더해 철거비용과 대비했을 때 모의 유지 · 관리비용, 시민들이 느끼는 효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내려진 결과라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보 철가 방침이 제시된 자치단체와 농민들이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7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수리시설 정비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는 하나 용수부족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댜 한다. 연내에 있을 한강과 낙동강 등 11개 보 처리도 환경 영향과 경제성,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9 ~ 48페이지 읽었고, 물건그리기는 19페이지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