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가해자 사망 '공소권 없음'…과연 최선일까?

[말랑말롱]

출처: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56

전문 출처로


원 기사는 2021년!
캐삭하는 남가해자남들이 많은 세상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 같아서 가져옴

[캣종원 떡상하자]

유족한테 돈이라도 받아야함 죽었다고 봐주냐

[한떨기수선화!]

돈 돌려주고 가

[뿌야랴]

뒤져도 유죄판결나게 해주면 안되나ㅠ

[싱숭생승]

그니까 그사람 재산이라도 몰수하고 벌금 물어와야해

[조용히를 하랬잖아?]

가족한테 받아야지 뭔 짓이여 이것이

[바람개비언덕]

근데 이게 재산 몰수나 유족이 갚는걸로 가게되면 부모하고 연끊은 자식들도 빚떠안게 될수도 있어서 ㅠ 현실화가 어렵대 현대판 연좌제될가능성이 있어서..

[널 향해 달리기]

하 제발 사기도 ㅅㅂ ㅠ.. 가해자 뒤지몀 돈 못 받고 끝남 ㅜㅜ 가족들한테 넘긴 돈도 받게 해달라고요

[잘사는거확실]

ㅁㅈ....아니..죽었다고 끝이면어캐...

[ㅇㅈㅇㅈㅇ]

빚은 다 가족한테 넘기면서..이해가 안 가네

[딩동댕동댕동딩]

유죄면 배상해야지 걍 지금처럼 상속포기하면 어쩔수없는거고.. 적어도 그렇게라도 해줘라ㅡㅡ

[나보면운동하라고해줘]

가족들한테 넘기셈ㅡㅡ 연좌제 적용해야함

[뿍치박치]

요즘 캐삭 쉽게 하는듯 ㅠㅠ 내친구도 사고당하고 재판전날까지 배째란식으로 욕하더니 캐삭해서 친구몸만 좆창남... 그냥 일벌리고 너무 쉽게생각하는거같아...

[헬륨머스크]

그니까 연좌제해야함

[흐르는대로살어]

연좌제 시발 배상해!!!!!!!

[kimparklee]

연좌제는 안되어야하겠지만 재산동결하고 유죄면 본인명의 재산이라도 뺏으면 좋겠는데 죽은사람 진술을 못들으니까 판결하기도 뭣하고 골치인듯

[윈깅]

ㄹㅇ뒤지면 다냐

[이제는더이상물러날곳이없겠지]

어 이거 드라마에 나왔던거아닌가 트롤리!!

[붓케]

내말이

[강렧한쎄오]

우리나라는 부관참시의 나라다 캐삭하면 유골함이라도 감옥에 가둬놔

[혜화좋아혜화갈래]

형법상 공소권 없음이지 민사로는 따로 아녀?

[베이비몬스터 치키타]

죽었으면 시체라도 다시 꺼내서 다시 조각을 내라고

[최민식]

처벌안받고 뒤지는순간 필수적으로 신상공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