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56
전문 출처로원 기사는 2021년!캐삭하는 남가해자남들이 많은 세상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 같아서 가져옴
첫댓글 유족한테 돈이라도 받아야함 죽었다고 봐주냐
돈 돌려주고 가
뒤져도 유죄판결나게 해주면 안되나ㅠ
그니까 그사람 재산이라도 몰수하고 벌금 물어와야해
가족한테 받아야지 뭔 짓이여 이것이
근데 이게 재산 몰수나 유족이 갚는걸로 가게되면 부모하고 연끊은 자식들도 빚떠안게 될수도 있어서 ㅠ 현실화가 어렵대 현대판 연좌제될가능성이 있어서..
하 제발 사기도 ㅅㅂ ㅠ.. 가해자 뒤지몀 돈 못 받고 끝남 ㅜㅜ 가족들한테 넘긴 돈도 받게 해달라고요
ㅁㅈ....아니..죽었다고 끝이면어캐...
빚은 다 가족한테 넘기면서..이해가 안 가네
유죄면 배상해야지 걍 지금처럼 상속포기하면 어쩔수없는거고.. 적어도 그렇게라도 해줘라ㅡㅡ
가족들한테 넘기셈ㅡㅡ 연좌제 적용해야함
요즘 캐삭 쉽게 하는듯 ㅠㅠ 내친구도 사고당하고 재판전날까지 배째란식으로 욕하더니 캐삭해서 친구몸만 좆창남... 그냥 일벌리고 너무 쉽게생각하는거같아...
그니까 연좌제해야함
연좌제 시발 배상해!!!!!!!
연좌제는 안되어야하겠지만 재산동결하고 유죄면 본인명의 재산이라도 뺏으면 좋겠는데 죽은사람 진술을 못들으니까 판결하기도 뭣하고 골치인듯
ㄹㅇ뒤지면 다냐
어 이거 드라마에 나왔던거아닌가 트롤리!!
내말이
우리나라는 부관참시의 나라다 캐삭하면 유골함이라도 감옥에 가둬놔
형법상 공소권 없음이지 민사로는 따로 아녀?
죽었으면 시체라도 다시 꺼내서 다시 조각을 내라고
처벌안받고 뒤지는순간 필수적으로 신상공개해야함
첫댓글 유족한테 돈이라도 받아야함 죽었다고 봐주냐
돈 돌려주고 가
뒤져도 유죄판결나게 해주면 안되나ㅠ
그니까 그사람 재산이라도 몰수하고 벌금 물어와야해
가족한테 받아야지 뭔 짓이여 이것이
근데 이게 재산 몰수나 유족이 갚는걸로 가게되면 부모하고 연끊은 자식들도 빚떠안게 될수도 있어서 ㅠ 현실화가 어렵대 현대판 연좌제될가능성이 있어서..
하 제발 사기도 ㅅㅂ ㅠ.. 가해자 뒤지몀 돈 못 받고 끝남 ㅜㅜ 가족들한테 넘긴 돈도 받게 해달라고요
ㅁㅈ....아니..죽었다고 끝이면어캐...
빚은 다 가족한테 넘기면서..이해가 안 가네
유죄면 배상해야지 걍 지금처럼 상속포기하면 어쩔수없는거고.. 적어도 그렇게라도 해줘라ㅡㅡ
가족들한테 넘기셈ㅡㅡ 연좌제 적용해야함
요즘 캐삭 쉽게 하는듯 ㅠㅠ 내친구도 사고당하고 재판전날까지 배째란식으로 욕하더니 캐삭해서 친구몸만 좆창남... 그냥 일벌리고 너무 쉽게생각하는거같아...
그니까 연좌제해야함
연좌제 시발 배상해!!!!!!!
연좌제는 안되어야하겠지만 재산동결하고 유죄면 본인명의 재산이라도 뺏으면 좋겠는데 죽은사람 진술을 못들으니까 판결하기도 뭣하고 골치인듯
ㄹㅇ뒤지면 다냐
어 이거 드라마에 나왔던거아닌가 트롤리!!
내말이
우리나라는 부관참시의 나라다 캐삭하면 유골함이라도 감옥에 가둬놔
형법상 공소권 없음이지 민사로는 따로 아녀?
죽었으면 시체라도 다시 꺼내서 다시 조각을 내라고
처벌안받고 뒤지는순간 필수적으로 신상공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