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與, 괴담과 전쟁 선포

[김기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여당 의원 연루설
'에코백 속 샤넬백' 의혹제기 등 가짜뉴스 퇴출 예고
관련 특별법 준비는 물론 정부에도 특단의 대책 촉구

국민의힘 미디어정책 조정특위 윤두현 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온라인발 '괴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미확인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여론시장이 오염되고 있어서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가 활개를 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당 소속 A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글이 맘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지도부는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유포 피해 사례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법적 조치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짜뉴스의 총본산인 민주당에게는 진실이나 팩트 따위는 중요치 않다"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멍든 비정상적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이초 교사가 숨진 사건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뉴스를 퍼뜨린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여당 내에서는 SNS,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른바 '좌파 지지자'를 중심으로 '카더라 식' 괴담이 생산되고 이를 야당과 친야 성향 매체가 확대·재생산하며 대여 공세의 '프레임'이 짜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경북 경산시)은 지난 21일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허위·조작 정보가 대량 확산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지만 방어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여당은 정부에도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기관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의 가짜뉴스가 총선 국면에서 확산할 경우 민의가 현저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를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 접전이 펼쳐질 수도권에서는 이런 가짜뉴스 하나가 후보의 당락을 가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