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마이크 수차례 끈 우원식,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양평대교]

필리버스터 허용 놓고 국회 파행

우원식이 야당 마이크 껐다…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국민의힘 나경원(앞줄 가운데) 의원 주변으로 나와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의 처리를 막기 위해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었고, 나 의원은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었다. 우원식은 나 의원 발언이 ‘의제와 관련 없다’며 발언대 마이크를 껐고, 이어 정회를 선포했다. 우원식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6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허용 여부를 놓고 파행했다. 우원식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마이크를 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의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

우원식은 “법안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은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여야 대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다수 의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정무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난장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우원식의 제지로 중단되자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로 나와 고성을 주고받고 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 관해 찬성 입장”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무도하게 8대 악법(惡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본다.

사회를 보던 우원식은 13분 만에 나 의원의 마이크를 껐다. 우원식은 또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찾아가 “이게 바로 독재다” “제2의 추미애냐. 우미애(우원식과 추미애)”라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가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고 비판해왔다. 고성 끝에 나 의원 발언이 재개됐으나 우원식은 “의제와 관련 없다”며 재차 마이크를 껐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이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끄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의제 이외 발언을 한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은 없다”고 한 발언을 들어 우원식을 비판했다. 결국 나 의원이 연단에 있는 상황에 우원식은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선포 시까지 산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우원식이 임의로 본회의를 정회시킨 건 매우 참담한 조치”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30분 본회의를 속개했고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우원식은 또 다시 나 의원의 마이크를 껐고, 나 의원은 ‘국민 여러분, 정당한 무제한 토론을 우원식이 마이크를 꺼서 방해하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들었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민주당은 11~14일, 21~24일 전후 본회의를 열어 중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되면 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