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32] 표류하는 녹지병원...의료 혁신 포기했나

자료출처: 파이낸셜뉴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갈등이 갈수록 꼬인다. 중국계 녹지병원은 지난달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에 반발해서다. 이에 맞서 제주도는 5일부터 허가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석달 개원시한[3월 4일]이 지났는데도 병원이 당최 문을 열 기미가 없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판단은 제주도의 몫"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한마디로 표류다. 녹지병원은 국내 투자개방형병원, 곧 영리병원 1호다. 애초 씨앗은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가 뿌렸다. 이때 경제자유구역법이 만들어졌다. 이어 2006년 노무현정부에서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307조에 따라 외국인도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5년 녹지병원이 설립승인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복지부는 승인을 내줬다. 지난해 12월엔 개설허가권을 가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 녹지병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사실상 찬밥 신세였다. 박근혜정부에서 내준 녹지병원 승인 자체를 뒤집진 않았으나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영리병원에 건강 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녹지병원을 둘러싼 분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려한다. 하나는 꽉 막힌 의료혁신이다. 문재인정부는 혁싱성장을 말한다. 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는 혁신의 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또는 원격진료 정책에서 보듯 정부는 변화를 선도할 의지가 없다. 자칫 중국과 외교마찰도 걱정이다. 녹지병원은 중국 국영기업인 뤼디그룹이 100% 출자했다.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잇 따를 수 있다. 어느 소송이든 우리가 쉽게 이기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 2017년 여름 기업인들은 청와대 호프미팅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법의 알맹이는 보건-의료다.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자칭 '일자리정부'가 의료혁신을 외면하는 것만큼 큰 모순이 있을까. 의료는 장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산업이다. 의대 -약대를 나온 인재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줘야 한다. 녹지병원 개원이 무산되면 17년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판이다. 안타깝다. 자료출처: 서울경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연일 삐걱거리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갈라섰다'는 외신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4일 [현지시간 ] "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진전시키라고 한 것은 북한의 주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P통신도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에 진심으로 관심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주장과 중재자 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지만 남북경협을 너무 밀어붙이면 한미 간 불화가 우려된다"고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주장과 중재자 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지만 남북 경협을 너무 밀어붙이면 한미 간 불화가 우려된다"고 걱정스러웁 시선을 보냈다. 실제로 문 대통려은 1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이하겠다"고 했고 4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 하노이 북미회담은 양국 간에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이 핵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전면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핵심 대북제재부터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제재 완화부터 거론하는 것은 북미 사이를 중재하기는 커녕 되레 사태를 꼬이게 할 뿐이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 대북제재를 엇박자를 내면 북핵 협상은 우리 정부는 앞장서 대북제재를 흔들며 엇박자를 내면 북핵 협상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장으로 나온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북핵은 최종 해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다. 한미가 똘똘 뭉쳐도 어려울 판에 정책 엇박자로 에너지를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지금 정부는 남북관계 강화가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남북협력은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