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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행정소송 소가산정
공원피해 추천 0 조회 434 15.08.28 18: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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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29 13:03

    첫댓글 소 가:50,000,000원

    인지대: 230,000원

    송달료: 106,500원

  • 작성자 15.08.29 13:19

    감사합니다
    비재산권 소송은 소가가 20000100원 이라고 한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대 소달료는 얼마가 될까요

  • 15.08.29 13:29

    @공원피해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인지데,송달료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 2건 진행중입니다.

  • 작성자 15.08.29 13:29

    @우기지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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