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문파타파]
놀고먹는 비례대표, 줄이는 게 옳다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
몇 명이나 제 할 일 하나
< 일러스트=유현호 >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
지난 6월 14일,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의 도중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다.
그날 김예지 의원은 한 장관 등에게
‘장애인학대 처벌 특례법’ 등의 제도개선과
장애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특히 가슴에 와닿은 것은 장애인을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에
비유한 점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은 나라에선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슷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 말은 장애인복지의 필요성을 모든
국민에게 각인시켜 줬다.
이게 가능했던 건 그녀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기
때문,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151개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28건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 20여 건이 장애 관련 법안이다.
그런데 김예지 같은 분이 지역구에
출마했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지역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함’이라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사례다.
김예지 의원 말고도 나름의 활약을 하는
비례 의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뒷목을 잡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이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가 거대정당에서 공천을 받기에
결격사유가 있던 이들이 비례대표로 나온
경우, ‘흑석’으로 불리는 김의겸을 보자.
흑석동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나
대변인에서 잘린 그는 같은 이유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기어이 국회에 입성한다.
언론인 출신이니 선진적인 언론환경을
만드는 일에 공헌했으면 좋으련만,
그가 한 것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비롯한
가짜 뉴스 양산이었다.
최근에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동참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
이라는 말로 정부를 맹공 중인데, 하도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분이어서인지
이 의혹도 가짜구나 싶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를 통해 의원 배지를 단다.
법무관 출신이니 지난 정권에서 유리된
법치를 다시 세우는 데 기여했다면
좋으련만, 그가 한 것은 자신이 가담했던
채널A 사건의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을
괴롭히는 게 전부였다.
그러는 동안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위조된 게 맞는다’
며 그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했고, 채널A 사건 당시 그가 했던 말도
허위임이 확인됐지만, 최강욱은 아직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둘째는 검증 안 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마구잡이로 비례대표 순번을 주는 경우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다 국회의원이 된
양이원영은 원전의 씨를 말리려 애쓰다,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 대목을
맞았다.
지난 4월 도쿄전력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더니, 얼마 전에는 기시다가 나토에
가서 비어있는 총리 관저로 원정시위를
다녀왔다.
여성운동가 권인숙은 여성의 권리가 지난
세월 비약적으로 신장됐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남녀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희한한 점은 온종일 여성의 권리만
부르짖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여성혐오적인 공격에는 철저하게
침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범주에 속하는 분 중 압권은
윤미향 의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운동을
한다면서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던
그녀는 지난 3년간 반일과 반미를 끊임없이
외치다,
최근 들어선 갑자기 고래를 지킨답시고 나대는
중이다.
셋째는 도대체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 경우다.
정의당 류호정을 보자.
국회 등원 첫날 원피스를 입어 화제가 된
거야 그렇다 쳐도, 그 이후에도 관종짓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채용비리를 척결한답시고 영화 ‘킬빌’의
우마 서먼으로 변신하고, 타투법 제정
관련해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는 퀴어 축제에 나가 복근을
자랑했다.
청년정치가 원래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8억여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을 가치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 봉사를
나온 안철수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보건복지 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녀는 간호법
통과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그녀에겐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당선되진 않았지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군에는 필리핀에서 온 이자스민도
있었다.
새누리당 비례로 이미 국회의원을 했던
그녀가 다시 소환된 걸 보면, 각 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채울 만큼 괜찮은
인재가 부족한 모양이다.
어쩌다 전문성이 있는 이를 비례대표로
뽑아놔도 문제는 남는다.
4년간 자기 역할을 다한 뒤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비례 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재선을 위해서는 공천이 필연적인데,
당대표가 사실상 공천을 결정하다 보니
비례 의원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단
당대표에게 충성하기 바쁘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을 보라.
후쿠시마 처리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의사 대부분의
생각임에도,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마실 수 있느냐?”
는 덜 떨어진 질문을 해대며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았던가?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 의사 파업 때도
제 역할을 못 했던 그녀가 의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한 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게 유일했는데, 이 또한
차기 공천을 위한 그녀 나름의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가뜩이나 인재풀도 적은 데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다면, 비례대표
수를 당분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물론 지역구에도 김남국. 장경태 같은
의원들이 있고, 다른 의원 중에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이들이 있을 테지만,
그들은 지역민의 선택이라는 검증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와는
다르게 봐주는 게 맞을 듯하다.
국민의 82%가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하는 건 이런 견지에서 당연한
일이건만, 민주당은 오히려 비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단다.
민주당에게 한 마디,
“매번 민심과 반대로 가는 거,
혹시 콘셉트인가요?”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곰돌이
김예지 의원께는 미안하지만 비례대표는 없애는
것이 맞다.
존속할 때의 가치보다 폐지할 때의 가치가 더 많다.
물론 국회의원을 없앨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신전
의원은 200 정도로 하고 특권은 대폭 줄여야 한다.
편한사람들
의원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만 특별히 의정활동 제대로 못한다고
탓할순없다.
대부분 정치 초보자가 많고 정치에 문외한 이기에
어쩔수 없다고 본다.
어쨌든 국회의원수는 줄여야 한다.
이건 국회에 맏길 일이 아니고 공청회를 열어
결정지어야 할것이다.
나니아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한다.
양이원영 같은 자는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 늘
선동의 앞에 서 있다.
김의겸, 최강욱, 권인숙, 류호정, 신현영.
국힘 최연숙. 이런 자가 왜 필요한가.
선동과 모략질에 앞장서는 비례직 의원은
필요 없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없애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면 그에게 표를 줄 것이다.
둔산바위
비단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의원만은
아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감남국이다.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어야 하고 전체
국회의원 수도 200면 내외로 줄여야 한다.
국세의 방만한 경영이 국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풍산개 두마리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게
현실아닌가 ?
mylup
사회에 인지도는 낮고 정치권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노리는 빌런수준의 입담을 겸비한 기회주의자들이
어찌 한번 쎈 정치인 눈에 들어 비례대표한번
꿰차보기 위하여 진영에 몸담고 전문성 없이
위장 포장하여 험하디 험한 말로 진영의 싸움꾼으로
인정받아 언론에 몇 번 진출하면서 총선기회 왔을 때
모든걸 바쳐 얻어가는 비례대표 의원제 필이 없어져야
할 이 시대의 기생충입니다.
서민교수님의 주말 기고에 감사합니다.
bluefin
현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범죄자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말도 않되는
헛소리나 해대는 더불어미주당이 대한민국을
표류 시키고 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해 내는 국회의원들 모두 내년
4월에 100 % 낙선 시키고 국회의원 숫자도
200명 이하고 확 줄여 버리자.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제 역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다.
현명한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총선
투표를 통해 지켜낸다.
블랙재규어
비례대표도 없애고, 선거구 조정해서 전체
국회의원수 35%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동네 이장만도 못하잖아.
자유 안보 번영
100% 당연한 말씀!! 국민들의 마음도 똑 같다.~!!
이왕 피같은 혈세로 봉급 주는데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았는데...완장찼다고 천방지축이다.
space X
따불로돈봉투당 4선, 5선 의원중에도 함량
미달이들 천지다.
300조, 윤지효 : 안민석 - 동내 이장보다 못함,
국회에서 초등같은 짓하는 정청래, 등등
큰봄까치꽃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야
이 나라가 살아 남는다.
이 나라는 정치인들의 식민지가 아니다
wapgun
비례대표는 없애고 국회의원 수도 100명이면
충분하다.
보좌관 수도 줄이고 세비도 현재의 25% 정도로
내려라.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자는 자격이 없다.
東禹.2
비례대표는 기생충, 아니 흡혈귀이다.
언젠가는 비례대표 전체 명단을 공개하여, 집안
망신을 줘야한다.
채찬수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게 국민 정신건강에 좋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 무리는물론이고...
50보 100보인 종북 수구좌익 무리도 척결해야 ..
나라발전이 가능하다...
가는세월
비례대표가 언제 빛을 발한 적이 있었나?
구색을 맞출 이유도 없다.
죄다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에 비례대표라는 숫자는
없애라.
1도 득이 없다.
겨울바람소리
참 옳은소리를 시원하게 뱉어주는 서민 교수
같은분을 알아보고 글을 실어주는 조선일보가
고맙다.
曰曰
국회의원수를 못 줄이겠다면, 모두 보수없는
명예직으로 바꿔라,
하는 짓거리들이 돈 줘가며 보기 어렵다.
엑추에이트
봉투당 행패를 보라 건달들 수가 많으니 나라 일은
팽개치고 온갖 못된 질만 하잖나 ?
운용
단체장 행정기관장 국회의원 시구군 의원들 전부
명예직으로 국가에 봉사토록 해야 한다
이권 개입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강력함이
있어야 한다
설송
줄이는 거 보다는 국민의 혈세만 축내니 없애야 한다.
(간첩+사기)사냥꾼
옛적 공화당 집권당 구캐머리수 늘리라고 만든게
비례OO원인데 당연히 없애서 혈세 낭비 줄이고
범죄자들 주뎅이 놀리것 국민 않 듣고 살게해야지요.
소망
말이 비례대표이지 당대표가 자기편 사람을
국회원으로 심는 것으로 전락 됐다.
그런 비례대표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