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0]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위협-신지호

[신지호]

제목:최악의 미세먼지 5일째,강제조치도 강구해야

자료출처:경향신문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닷ㅅ째 이어지면서 5일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이애 최고치를 기록했ㄷ.'청정지역'제주도에서도 지난 4일부터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동됐다.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중단하는 일이 속출했고,상당수 시민들도 약속을 취소하고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다.하지만 실내 미세먼지의 피해 범주도 확산되고 있다.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대한 피해는 물론 시야 확보를 방해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는 등 경제활동 전반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곧 본격적인 황사철이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이나 차량운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전국적인 차량 2부제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그러나 ㅇ;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느슨하게 돼 있는 차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나아가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업시간이나 가동률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일단 시민이나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뒤 추후에 법제화를 통해 강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에 이미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당장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판에 불만을 제기할 수는없다.이번 미세먼지 사태는 대기 정체로 대기오명 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중국발 스모그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중국 요인이 크지만 중국 탓만 할 수는 없다.우리 ㅅ스로 대책을 시행해야중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지난 1월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한낱 수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제목::역대 최악 미세먼지 재앙...경유차 감축부터 서둘러라

자료출처:동아일보

어제 충북 청주의 평균 초미세먼지 (PM2.5)농도가ㄱm³당 239μg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m³당 76μgㅇ상)기준의 3배가 넘는 등 대한민국이 역대 최장,최악 미세먼지라는 기록을 썼다.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으면서 17개 시도 중 14곳이 '매우 나쁨',3곳이'나쁨'(㎥당 36~75㎍)수준이라 어디서도 마음껏 숨쉴 수 없었다.정부는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중국발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당 24㎍이다.질병관리본부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여난 1만 1924명으로 추정한다.이런 초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다.수도권에선 배출 원인의 22%에 달한다.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뿜어낼 뿐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이 공기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를 2차 생성한다.경유차의 본고장인 유럽이 경유차 퇴출에 나선까닭이다.반면 우리나라에선 '클린 디젤'로 불리며 급증해 지난해 전체 차량의 42.8%를 차지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차량 2부제,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이 취해져야 한다.이 경우 운행이 금지되는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전국 269만대,수도권 97만대다.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안 만들어 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장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다면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를 달아주거나 폐차를 유도해야 하지만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 등의 반발을 의식한 탓에 강력한 조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그 밖의 대책들도 재탕삼탕 임시방편만 나열하고 있다.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원인은 작게는 대기 정체,크게는 기후 변화"라며 하늘 탓부터 했다.빠른 시간 내 맑은 하늘을 되찾은 일본 도쿄도 사례를 보면 정책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1999년 도쿄돈느 경유차 판매와 구매를 금지하고,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유차 NO작전을 평다.전일본트럭협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2001년부터 10년 새 초미세먼지 연중 평균치를 55%나 줄였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다.강력한 對중국 대책과 더불어 효과가 분명한 정책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먼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경유차 감축부터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신지호]

5일동안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가 계속되면 국민 생명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느슨하게 돼 있는 차량 규제를 강화해야 한 뒤 시민,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로 강제 시행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당장은 경제활동에 지장을 줘도,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국회는 미세먼지가 자연제난인 만큼 진지해야 한다.

[신지호]

대한민국이 역대 최장,최악 미세먼지 기록을 썼다.정부는 계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도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바람 불기만 기다린다.그리고 지난해 OECD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가 높다.초미세먼지로 사망한 사망자 수도 1만 1925명으로 추정한다.지난달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차량 2부제,노후 경유차 제한 등이 취해져야 한다.하지만 서울 말고는 관련 조례를 안 만들어 법이 유명무실하다.노후 경유차 저감장치를 달아주거나 폐차를 유도해야 해도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 등의 반발 때문에 조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미세먼지는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니 경유차 감축부터 실천해야한다.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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