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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국군 지시로 쌀 옮기고 북한군에 총살…法 "국가유공자 아냐"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쌀을 옮긴 일 등을 이유로 북한군에 총살당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자의 행위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전투나 관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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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씨이발?? 미친 정부야, 그 쌀 안날라줬음 군인들이 밥 먹었겠냐고ㅡㅡ
?? 헐... ㅋㅋㅋㅋㅋ 국군 명령 이행 안했으면 국군한텐 북한 끄나풀 취급 당하면서 총살이거나 잡혀갈꺼 아녓음?? 판결 어이없네
첫댓글 씨이발?? 미친 정부야, 그 쌀 안날라줬음 군인들이 밥 먹었겠냐고ㅡㅡ
?? 헐... ㅋㅋㅋㅋㅋ 국군 명령 이행 안했으면 국군한텐 북한 끄나풀 취급 당하면서 총살이거나 잡혀갈꺼 아녓음?? 판결 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