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 ‘국보법 폐지’ 등 편향성, 사퇴해야”

[양평대교]

“토지공개념 강화·노란봉투법 등 주도”
과방위, 16일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YTN,TBS,연합뉴스TV) 국정감사에서 질의 시간 동안 최민희 등 민주 과방위원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을 두고 “오랜 기간 특정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조국당·진보당 등이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김종철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설사 적성단체의 주장과 유사한 사상이더라도 형벌로 제한하기보다 사상경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종철은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갖고 활동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김종철은 문재인 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토지공개념을 개헌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며 “토지공개념은 당시에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민주당의 각종 부동산 규제 및 사회주의적 입법이 위헌 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종철은 이 외에도 노란봉투법 찬성 등 특정 정치·이념 성향이 뚜렷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헌법학자의 외피를 쓴 채 수십 년간 사실상 정치활동을 이어온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악법 대부분은 김종철이 수년간 이론적·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온 내용들”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낸 이유가 결국 이런 극단적 편향성을 지닌 김종철을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느냐. 방송·미디어를 정치권력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김종철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