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식 여러분 모두가 `신`입니다. 진실되게 깨어있는 우주를 매순간 창조하고 싶지 않으세요? 선거도 `기도`입니다.2008년 7월30일 건강한 촛불을 투표장에서 밝힙시다

[hyan]

100만국민투표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 입니다. http://730candle.net

이런일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합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선거 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투표소 위치, 후보자 명단, 개표 현황 및 당선인 안내.

http://www.nec.go.kr:7070/edextern/ 교육자 > 교육감 > 교육감선거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

2008년 07월 25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2008년 07월 24일)

아래글은 공정택 후보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겠답니다.)

 아이들의 현재는 언제 생각합니까?

미래를 위해, 소유와 명예를 위해 '시'적인 현재는 정부와 기업에 팔아버립니까?

천국 갈 수 있다며 미래를 보여주는 건 가장 손쉬운 속임수죠~

진정 건강한 현재를 통한 미래를 보셨다면, 그런 마음으로 교육해서는 차마 건강한 미래가  보이지 않을텐데요~

-(초딩때 부터도 경쟁력을 기르겠답니다. 안그러면 중학교때 못 따라 간답니다.)

 경쟁을 하니 죽을때까지 못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못 따라 간다는 겁니까?
 본연의 본질의 모습으로 충만히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자꾸만 따라가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잘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가르치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하는 사람끼리 모아서 잘 하도록 가르친답니다.)

 자본주의인 지구는 99%의 자본과 권력을 쥐고 있는 1%가 마음데로 조정하는
 시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더 강력한 담을 만들어 그들만의 공화국에서
 배를 불립니다. 그 강력한 담 밖에 있는 것들을 무력으로 갈취하고 파괴하여
 얻은 것들이지요. 자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그 담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떤 지구를 꾸려나갈까요?
 강남의 '타워펠리스'라고 하는 고가아파트 단지안에서도 평수가 넓은 집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친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안 이라도 평수가 작은 집 아이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1% 는 다시 0.1%가 되려고 담을 쌓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99%에게 0.1%가 되면 낙원을 맘끽할 수 있다고 소비와 경쟁을 세뇌시킵니다.
 99%가 그것에 세뇌되어 발버둥 칠수록 0.1%는 더욱 많은 것을 얻습니다.
 

-(교육감의 첫째 목표가 학력신장이랍니다.)

 첫째 목표는 함께 나누는 생명력을 위한 지혜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는 본보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단평가로 무엇이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한답니다.)

 청계천광장을 밝히는 촛불과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무엇이 아이들이자 생명에게 필요한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평준화제도를 없애고 선택권 확대 정책을 실시할 것이랍니다,

 특목고 입시학원장을 선거총책임으로 정했는데 자신의 제자이기에 스승의 도리로서 그런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특목고 입시학원장이 선거총책임이 되고 특목고 등은 활성화 시키고 그런 사심가득한 연대속에서 만들어낸  
 경쟁적 시스템에서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예 시작부터 교육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사교육비와 무관하니 괜찮고
 없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사교육비에 영향을 받으니 시작부터 구분지어진 곳에서 고만고만하게 공부하고 커서
 공부 많이 한 사람 밑에서 고만고만하게 일하다 늙어 죽어라~ 하는 시스템이다
 진정한 스승은 모든 생명 하나하나 임을 투표로서 보여주자!
   

여러분 모두가 '신'이자 '우주'입니다. 진실되게 깨어있는

우주를 매순간 창조하고 싶지 않으세요? 선거도 '기도'이며 '명상'

입니다. 2008년 7월30일 건강한 촛불을 투표장에서 밝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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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은 언론보도 자료를 담았습니다

주경복,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

[교육감후보동행취재] -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8년07월23일 13시01분

7월 30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후보는 모두 6명,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도 선전을 다짐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이 워낙 큰 데다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는지라 시간이 갈수록 시민의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후보와 동행취재를 하고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전하기로 했다. 주경복 후보와는 22일 오후 5시 30부터 약 세 시간가량 동행했다.- [편집자 주]

▲  [참세상 자료사진]

깨끗한 서울교육, 차별 없는 교육
주경복 후보는 지난 3년간 전국 공공기관 313개 중 서울시 교육청이 연속 부패지수 1등을 기록한 데 대해 “한 해 예산 6조 2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다루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부패지수 3연 연속 1등이란 그만큼 세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이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할 데가 많은데 왜 이 많은 돈이 새나가게 놔둬야 하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주경복 후보는 “모든 교육을 경쟁만 외치면서 다른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매일 0교시 수업이다 방과 후 수업이다 해서 그저 학생들 숨도 못 쉬게 하는 경쟁식 입시교육이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교육청 부패지수 1등이 경쟁식 입시교육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경복 후보는 ‘차별 없는 교육’에 대해서는 ‘상향식 평준화’와 ‘핀란드형 교육모델’ 등을 언급했다.
주경복 후보는 “저같이 사회운동과 교육운동을 하며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사람이 큰 책임을 맡으면 세상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하향평준화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각의 시선을 환기하고, “왜 그런 걱정을 하는가. 언제 저 같은 사람 교육감 시켜본 적 있는가. 저는 우리 아이들 잠잘 때 잠자고, 맛있는 밥 먹을 때 밥 먹고, 뛰어놀 때 뛰어놀면서도 즐겁게 공부해 실력은 쑥쑥 늘어나는 그런 교육정책을 가지고 나왔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계속해서 주경복 후보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모델이 핀란드형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바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잘사는 집 아이나 못사는 집 아이나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뒤쳐진 학생 도와주며 자긍심을 느끼고, 리더십 발휘하며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고 조금 뒤떨어지는 아이는 잘하는 학생에게 도움받으며 용기 얻고 우정 얻고 자극받아 더욱 공부 잘할 수 있는 협동식 교육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주경복 후보는 “이걸 놔두고 우열반이다 일제고사다 학생들 일렬로 줄 세워서 1등만 빼고 모든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야 하느냐. 7월 30일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따끔하게 질책하고 같이 한번 바꿔보자”고 호소했다.

주경복 후보 강남역 앞 연설(일부)

(전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전국 공공기관 313개 기관 평가에서 부패지수 1등을 했습니다. 3년 연속 청렴도 지수 꼴찌를 했습니다. 한해 예산 6조2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재정을 다루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부패지수 3연 연속 1등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세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라 교육이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할 데가 너무나 많은데 왜 이 많은 돈이 새나가게 내둬야 합니까. 이것은 모든 교육을 경쟁만 외치면서 다른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매일 0교시수업이다 방과후수업이다 해서 그저 학생들 숨도 못 쉬게 하는 경쟁식 입시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 사람이 임기 마치고 성과내도록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7월 30일 이명박식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저같이 사회운동과 교육운동을 하며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사람이 큰 책임을 맡으면 세상이 큰일 날 거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하향평준화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언제 저같은 사람 교육감 시켜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잠잘 때 잠 자고, 맛있는 밥 먹을 때 밥 먹고, 뛰어놀 때 뛰어놀면서도 즐겁게 공부하며 실력은 쑥쑥 늘어나는 그런 교육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모델이 핀란드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 잘 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잘사는 집 아이나 못사는 집 아이나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은 뒤쳐진 학생 도와주며 자긍심을 느끼고, 리더십 발휘하며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고, 조금 뒤떨어지는 아이는 잘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받으며 용기 얻고 우정 얻고 자극 받아 더욱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협동식 교육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놔두고 우열반이다 일제고사다 학생들 일렬로 줄 세워서 1등만 빼고 모든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야 합니까.
(후략)

모든 후보가 다 사교육비 해결? x레이는 안 나오지만, ct 찍으면 다 보인다
이날 유세에 참석한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7월 2일부터 강남역 앞에서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고라 강남모임과 강남학부모모임 등이 집중해서 모이는 날은 100여 명이 모이기도 한다”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고 전했다.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주경복 후보에 대해 “강남 쪽 학부모들은 촛불 후보라기 보다는 시민 후보, 민주 후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교육적 열망을 공적으로 풀기보다 사적으로 푸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라 얼마나 지지가 모아질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주경복 후보가 연설하는 동안 'IT 노동자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푹 재우고 아침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싶습니다'라는 손팻말을 들고나선 나경훈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 사무국장은 "돈 없으면 교육을 못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함께 공존하는 교육이 실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경훈 사무국장은 주경복 후보가 당선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뿌리깊게 구조화된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근저를 바꾸는 힘을 쌓아야 하고, 충분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세장에서 좀 떨어진 파리크라상 앞에서는 강남 아고라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었다. 2학년 여중생을 둔 한 학부모는 “누구라고는 이야기 하지 않지만 아고라의 표심은 한 곳으로 맞춰지고 있다”고 말하고 “투표율 20%는 어렵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며 투표율 하락을 걱정했다.
이 학부모는 “강남에 사는 학부모들도 사교육을 반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14살 된 딸이 14살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심지어 일요일도 학원에 붙잡히니 가족 구성원 자격조차 포기하게 된다”며 가계 부담과 함께 피폐해지는 정서에 대해서도 걱정을 늘어놓았다.
이 학부모는 모든 후보가 다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공약의 차별이 없지 않느냐고 묻자 “x레이를 찍으면 안 나오지만, ct를 찍으면 다 보인다”며 내심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후보를 정했음을 시사했다.

짧은 임기, '행복한 교육'의 초석 다지는 데 집중
주경복 후보는 인터뷰에서 사교육비 문제 해결 방안을 조목조목 풀어놓았다.
주경복 후보는 "우선 특목고라든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한 해 들어가는 중학교 사교육비가 대략 6조 원이 된다"며 "특목고를 설립 취지에 맞게 하면 과외를 받아가며 할 필요가 없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0교시 수업, 우열반, 초등 일제고사 등을 억제하거나 바꿈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며 기존 경쟁식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구입하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하도록 해 1년에 10만 원 이상 드는 비용을 2-3만 원으로 해결하고, 25만 원 안팎의 중학교 운영비도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려 없애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학원비 상한제를 도입으로 학원 영업 이익을 계산해서 합리적인 액수를 산출, 적용하면 거기서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경복 후보는 이렇게 추진할 경우 초중고 학생 1인당 연 평균 147만 원의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경복 후보는 학원비 상한제 도입으로 학원계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다만 “입시경쟁 위주의 학원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학생의 0교시 교육, 방과 후 교육을 줄이는데 특기 적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된다면 그런 방향은 교육청에서 지원은 할 수 없겠지만 개방할 수 있다”며 입시경쟁 위주 학원의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날 연설과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강조한 것은 ‘깨끗한 서울교육’과 ‘차별없는 교육’. 주경복 후보는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공약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하자 “사실은 상당히 뚜렷한데 뚜렷한 공약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 강조점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주경복 후보는 “국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꼴찌를 했다. 교육청 16개 중에서 연속 3년 꼴찌를 했다. 불과 4년 전 유인종 교육감이 재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7등이었다”며, 새로 교육감이 바뀐 후 꼴찌를 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차별 없는 교육’과 관련해서도 “강남과 강북의 차별, 강남 안에서의 차별, 학교 안에서도 잘 사는 집과 못사는 집 아이의 차별,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별... 모든 교육이 서열화, 차별화 교육이 되고 있다”며 교육 현실을 우려하며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않는 교육. 그것이 보완될 때까지는 역차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고 “낙후된 학교는 집중 지원하고 뒤떨어지는 학생은 맞춤형 교육을 실행”해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주경복 후보는 1년 10개월의 임기가 업무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짧은데, 공약을 모두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각 공약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1단계 초석을 까는 것은 가능하다. 2년 동안 방향성 잡는 것만 해놓으면 2년 후에도 민주 개혁 진보후보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응대했다. 
 

 

 

 

'미친교육'은 공정택 후보의 신념인듯 하다

[교육감후보정책분석]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후보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8년07월19일 23시18분

▲  공정택 후보는 경쟁력 강화에 있어 초등학교에 시험제도를 부활한 점을 자랑스런 업적으로 삼았다.[사진: 김용욱 기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공약 컨셉은 '공감 서울교육'. 구체적으로는 4대 비전, 8대 공약, 16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8대 공약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 △학력 신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성.인재교육 △교육시설 현대화 △교원의 능력 향상과 우수교원 지원 △특수교육 환경 개선 △요람에서 노년까지 '평생교육의 장' 제공 등이다.
8대 공약 중 공정택 후보가 직접 꼽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세 번째 '학력 신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공정택 후보는 지난 4년간 교육감으로서 역점을 둬온 것에 대해서도 "학력 신장이 주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수월성 교육에 치중하고, 뒤떨어지는 아이들은 학력미달자가 없는 제로화 운동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택 후보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확한 학력진단.평가.조치 교육격차 해소 학교 자율권 확대 및 학생 선택권 완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초등 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 부활 아니다?
공정택 후보는 경쟁력 강화에 있어 초등학교에 시험제도를 부활한 점을 자랑스런 업적으로 삼았다. 공정택 후보는 18일 중랑구 사가정 역 앞 연설에서 "초등학교에 시험을 보지 않던 제도를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수행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서 일일이 성적 통지표를 개선해서 가정에다 돌렸던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성적이 평가되고 통지도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택 후보는 2005년 1월 31일 서울시 초등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학교 교장 연수'에서 구체적인 학력신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택 후보의 말대로 서울시 교육청은 학력신장방안 발표 2년 만에 초등학교에서의 일제고사를 100% 부활시켰다.
'일제고사'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공정택 후보는 '초등 성취도 평가'로 '일제고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등 1학년도 시험 대상이 되었고 2006년 2007년 시험을 본 학교는 277곳, 29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기당 두 차례 일제고사를 치렀고, 학교에 따라서는 한 학기에 네 차례를 치른 학교도 있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초등 일제고사(성취도 평가)가 초등학교 교육 과정까지 입시 경쟁교육에 종속시키고 이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킨다고 우려한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변화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눈을 돌려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공정택 후보는 "초등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일제고사를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지적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시험을 보아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보완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는 초등 때부터 교육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있다"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강조하고 부추겼다.
진단평가, 수준별 이동 수업.. 학생들 열패감, 사교육 증가로
공정택 후보는 중학교육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단평가 실시와 함께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를 들었다.
공정택 후보는 "(진단평가 실시에) 반대자가 많아 무척 힘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상궤도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등, 고등 보다 중학교 성적이 빨리 향상되지 않은 것을 무척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1년 10개월 동안 중학교 성적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진단평가는 일 년에 한두 번, 중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의 학습 도달도와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위해 치르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는 취지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학생 평가에서 서술형-논술형 50%를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강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같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했다. 실시 학교 수에 있어서 2005년에 40%, 2006년에 50%, 2007년에 60%까지 늘려왔다. 수준도 세분화 해 200년에는 2개 수준 이상으로, 2006년에는 3개 수준 이상으로 구분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 정민구 공보실장은 "수준별 이동식 교육으로 잘 하는 아이는 잘 하는 아이들끼리 시너지를 높이고, 못 하는 아이들은 기초부터 책임지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질 집단의 협력 학습에 비해 교육학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상위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등, 열패 의식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군다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열반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원의 선행학습에 의지하는 등 사교육비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  공정택 후보의 유세가 끝나자 자신은 재향군인회 소속이라며 공정택 후보를 반기는 한 시민[사진: 김용욱 기자]

고교 평준화 해제, 서열화로 경쟁력 확보
공정택 후보가 고등학교 정책에서 강조한 것은 '고교등급화와 학교선택제'. 공정택 후보는 선택형 학교 정책을 2010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6년에 공청회를 거쳐 2007년 2월 '고교등급화 학교 선택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학교선택제는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평준화 체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공정택 후보는 학교 선택제가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는 나라가 저희들이다. 비선호 학교가 될 소지가 있는 학교는 1-2년 사이 재정지원, 환경지원을 과감히 할 생각"이며, "모든 학교가 선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선호-비선호에 근거한 학교선택제는 국제고, 화학고, 자사고 설립 등 특목고 확대를 통한 고교평준화 해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호-비선호 학교에 대해 공정택 후보는 "모든 학교가 선호 학교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고 경쟁 체제로 돌입하면 명문고등학교와 3류고등학교가 뚜렷이 구분될 수밖에 없어 공문구나 다름없는 말이 된다.
학교선택제가 확대되면 대학은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수능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의 입학전형이 확정되는 최근의 추세로 미루어 학교간 경쟁과 차이는 심화될 것이 명약홰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는 선호 학교 지원에 집중할 것이고, 선호 학교에서 타락한 중상류층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작위 추천방식에서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선발시험을 요구할 것이며, 선호 학교는 선호 학교대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생선발권을 명분으로 고교입시 부활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사교육 문제 해결, 논리도 안 맞고 현실도 안 맞고
이처럼 공정택 후보가 말하는 '학력 신장' 관련 정책들은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정택 후보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 생활영어 학습 강화(영어몰입교육)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꼽는다. 영어 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지기 위해 영어교사의 능력을 제고하고 모든 학교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강화, 거점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강민구 공보실장은 "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흡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강사를 엄선해서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고사, 진단평가, 특목고 확대 정책 등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택 후보는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자사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특목고를 육성을 해야지 이걸 줄여가면 아니되는 거다. 육성할 거는 하고 아이들이 공부잘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사태가 이러하다 보니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해온 사교육 정책을 보면 사설 학원과 유착하는 등 친사교육정책을 펼쳐온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7년 학원교습시간을 현행 22시로부터 23시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학원조례안을 제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공정택 후보는 당시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단속 위주의 사교육 정책에서 건전 육성'으로 전환을 표방했다. 또한 중기검토과제로 학원실태조사권을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는 법제화 추진과 학원관련법규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공교육의 파행, 학습노동 가중에 따른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저해 및 아동인권 침해, 학생 안전귀가 문제, 사교육비 증대 등의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23시 심야교습 연장을 강행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24시간 학원 허용을 검토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정택 후보는 공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호언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택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해온 지난 4년간 서울시의 입시 보습학원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2004년 5,132개였던 입시 보습학원은 2005년 5,949개, 2006년 6,470개, 2007년 6,689개로 2003년 4,636개에 비해 2,053개나 증가(44.3%)했다.
공정택 후보와 서울시 교육청의 친사교육정책은 수준별 이동수업, 초등 일제고사 부활, 특목고 확대 등에 기인하며, 학원 교습시간 연장 역시 사교육 의존도 심화와 학력 신장 우선주의를 통한 학생의 무한 경쟁체제 강화와 연관된다는 지적이다.
촛불민심은 이같은 '경쟁교육'에 대해 '미친교육'이라고까지 질타한다. 하지만 선거 유세에서 확인되듯이 공정택 후보의 '경쟁교육' 열망은 식을 줄 모른다. 공정택 후보는 내심 '경쟁력을 위해서는 미쳐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다면 남은 1년 10개월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경쟁교육'의 완성기가 될 것이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모두는 서울시 교육청이 그어놓은 줄 앞에 일렬로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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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중간평가, 교육감 선거

‘학교 자율화 조처’의 향방을 가늠하는 고비… 선거 참여운동 벌어지지만 아직 대중의 관심 적어

▣ 글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4월15일 이명박 정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자율화 조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는 것이 뼈대다. 4월 말에는 자율화 조처에 따라 곧장 학사운영 지도지침,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 등 29개의 지침이 모두 폐지됐다. 이에 따라 0교시, 심야 보충수업, 일제고사, 우열반 등이 학교에 따라 속속 부활하면서 학생들의 삶의 조건은 급격히 바뀌었다.

△ 7월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정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강남역 촛불집회, 시민단체도 움직여

7월30일, 교육과 관련한 삶의 조건이 두 번째로 달라진다. 이날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계기다. 학교 자율화 조처는 학교에 자율을 주면서 동시에 각 시·도 교육감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학교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시·도 교육청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임용권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었지만 이를 모두 교육감에게 넘겼다. 대폭 확대된 인사권 외에도 교육감은 6조원이 넘는 예산편성권, 조례와 교육규칙 제정권, 학교와 그 외 교육기관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권한 등을 모두 갖는다. 당장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 재료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등 각종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국제중학교의 설립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은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다. 수도 서울의 초·중·고 교육에 관한 큰 그림은 물론 세세한 곳까지 힘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교육감을 7월30일 서울 시민이 직접 뽑는다.

지난 두 달간 촛불은 출구를 찾아헤맸다. 차벽을 두드리고, 전경차를 끌어내고, 밤을 지새우며 촛불을 드는 것을 넘어 촛불의 열정을 발산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즈음 촛불의 언저리에서 ‘촛불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 직접행동’의 방안으로 떠올린 것이 ‘교육감 선거’다.

7월9일 서울 강남역 근처 한 빵집 앞. 이곳에서는 지난 7월2일부터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아고라강남직장인촛불본부’가 시작했고 화요일마다 강남학부모모임, 강남교사모임 등이 함께했다. 이날은 거리에서 ‘미친 소 미친 교육 냉큼 그만두시오’ ‘미친 소 미친 교육 OUT, 7·30 교육감 선거로’ 등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촛불의 위력을 과시하겠다는 구호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나상채(51·서울 서초동)씨는 ‘촛불을 7월30일 교육감 선거로’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나씨는 “아들이 이미 대학생이라 교육감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은 나라의 미래이므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교육감 선거임과 동시에 정권 심판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나씨는 “예비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를 정치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아무개(12·경기 성남시)양은 “6교시도 힘든데 7교시까지 하라 하고, 영어를 안 그래도 많이 하는데 더 많이 하라니까 지긋지긋하다”며 “학교에서 친구들이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놀리는 게 유행”이라고 말했다. 홍승희(31·서울 흑석동)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는 내 아이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영어 몰입교육과 0교시 등 경쟁 위주의 교육을 막아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촛불 정신을 교육감 선거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인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섯 단체는 지난 6월26일 ‘서울시교육감 시민선택’ 모임을 꾸렸다. 비교적 정치색이 없는 단체들이 모여 각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정책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7월21~22일에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초청 합동토론회를 열고, 7월24일에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로 기자회견을 연다.

8명 예비후보들의 정책은?

7월16일 후보 등록 마감을 닷새 앞둔 11일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모두 8명이다. 현직에 있다가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공정택 전 교육감을 비롯해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주경복 건국대 교수, 장희철 장희철행정사무소 대표, 조창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다. 교육감 후보는 교육 관련 경력 5년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7월16일까지 기탁금 5천만원을 내면 정식 후보가 된다.

이 중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할까. 김재춘 영남대 교수(교육과정)는 “정책을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학교 안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보장하느냐, 학교 밖으로는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이는 정책을 펴느냐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더해 “새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교육 기조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번에 뽑는 교육감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날개를 달 수도,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4개월간 추진해온 교육정책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공정택 예비후보 정책의 주제어는 ‘경쟁’이다. 공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내걸고 기숙형 공립학교·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의 설립을 공약했다. 정부의 ‘학교 다양화 300’과 같은 조처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달리 말하면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확대하려 하고 일제고사를 통한 학력평가, 수준별 이동수업 등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공정택 선거본부 관계자는 “이 모두가 학생과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쪽 끝에 서 있는 후보는 주경복 예비후보다. 주 후보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반대하고 현재의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입시 경쟁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학교로, 또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학교별로 핀란드형 공립학교의 수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 선택권 확대 대신 현행대로의 추첨식을 지향한다. 점수에 집착한 ‘경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성동·박장옥·이영만 예비후보 역시 학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특목고·자사고 설립에 찬성하고, 시험 등을 통한 학생 선발에도 찬성한다. 이인규 예비후보는 특목고·자사고가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사교육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대신 선지원 후추첨제를 통해 들어가는 창의형 자율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겨레21> 취재에 응한 이들 여섯 후보는 ‘학교 다양화 정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정택·김성동·박장규·이영만 후보는 모두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동 후보는 “학력 신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교육비가 상승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맞춤형 학교 교육, 영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후보도 비슷한 의견이다. 이인규 후보는 “창의형 자율학교를 많이 설립해 특목고 학생 선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방과후 교육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말한다. 주경복 후보는 “현재 학력 신장이 사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더 높은 점수 따기, 더 좋은 대학 가기가 사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현행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사교육이 근절된다”는 입장이다.

△ 촛불은 시청광장, 광화문, 청계광장을 넘어 서울 강남, 경기 인천 등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강남역 근처 촛불시위.

이들이 내거는 사교육비 절감 정책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자사고 설립 등 학교 다양화를 지지하면서 사교육비 절감을 주장하는데, 이들 학교의 선발시험이 있는 한은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공정택·김성동·박장옥·이영만 후보의 사교육 절감 정책은 사교육비를 1만~2만원 줄일 뿐 사교육 자체를 근절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인규 후보는 창의형 자율학교에 대한 구상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며, 주경복 후보는 뜻은 좋지만 선언에 그칠 수 있어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택 후보, 수세적 자세로 입길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의 관심은 미미하다. 온라인 광장 아고라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세 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7월2일 올라온 ‘교육감 선거에 참여합시다’라는 청원에는 3438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7월10일 올라온 ‘교육감 선거날 출근시간을 10시로 늦춰주세요’라는 청원이나 7월11일 올라온 ‘교육감 선거합시다’라는 청원에는 각각 3명과 7명이 서명에 참여했을 뿐이다. 바른선거시민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부 이숙영(50)씨는 “길거리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우선 홍보가 급선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 전까지 교육감을 지내 기득권 프리미엄을 쥐고 있는 공정택 예비후보는 애써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수세적 선거운동으로 입길에 오르고 있다. 공 후보는 <한겨레21>의 인터뷰 요청도 “시간이 맞지 않다”며 거절했다. ‘서울시교육감 시민선택’이 7월22일 마련한 토론회에 대해서도 “15일 이후에야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송 토론에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김진우 좋은교사모임 정책위원장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한 후보의 의무사항”이라며 “이미 현직 교육감으로서 갖고 있던 조직이 탄탄하다 보니, 실익을 따져 오히려 노출을 꺼리는 수세적 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동시에 지난 두 달간 타올랐던 촛불의 성격과 행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간평가이기도 하다. 촛불은 얼마만큼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행동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인규·주경복 ‘대체로 양호’ 공정택 ‘미흡’
교육단체들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유선희 기자

	» 서울교육감 후보별 공약 교육·시민단체 평가

기회균등·실현성·학생인권 등 잣대 분석
이영만·김성동 3항목 A, 박장옥 2항목 A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점수를 매긴 결과, 이인규·주경복 후보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공정택 후보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4일 후보 6명의 공약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선택은 “영어교육·급식·0교시·부패 척결 등 15개 항목에 대해 각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뒤, 답변서 분석과 토론회 등을 거쳐 실현가능성, 기회균등, 학생 인권 보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A(매우 우수)부터 F(매우 미흡)까지 점수를 매겼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인규 후보는 학교 다양화, 0교시 등 8개 항목에서 A를, 영어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4개 항목에서 B를 받는 등 15개 항목 모두 C(보통) 이상을 받았다. 주경복 후보 역시 부패척결, 급식 등 6개 항목에서 A를, 방과후 학교, 두발·체벌 등 7개 항목에서 B를 받는 등 13개 항목에서 C 이상을 받았으나, 교원평가, 학교 선택제 항목에서는 D(미흡)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이인규 후보는 특목고·자사고의 대안으로 ‘창의형 자율학교’를 제시한 것은 물론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안까지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선택은 또 “주경복 후보는 부패 척결을 위해 교육청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인사와 관련해 시민위원회 구성을 약속하는 등 가장 선명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정택 후보는 학교선택제·교원평가 등 2개 항목에서 A를 받았으나, 급식·부패척결 등 6개 항목은 D를, 학생평가·학부모 참여 등 2개 항목에서는 가장 낮은 F를 받아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선택은 “공 후보는 이미 직영전환이 법으로 의무화된 급식 문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또한 재임 시절 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3년 최하위를 기록해 부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만 후보는 3개 항목에서 A, 6개 항목 B, 6개 항목 C를 받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김성동 후보는 3개 항목 A, 3개 항목 B를 받았으나 4개 항목에서 D를 받았다. 박장옥 후보는 2개 항목은 A를 받았지만 8개 항목에서 D·F를 받았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대학개혁 요구하는 교육감 되겠다"

[서울 교육감 후보 연속 인터뷰ㆍ⑥] 주경복

2008-07-25 오후 3:08:44

주경복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후보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가장 높다.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후보이기도 하다.      주 후보에게 제기되는 비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교조 후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초·중등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      사실, '전교조 후보'라는 주장은 정당한 비판이 되기 어렵다. 보수 언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한국 교육에 기여한 바를 폄하하곤 하지만, 상당수 교육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교육학자들도 1980년대까지 부패와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던 학교에 전교조가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주 후보 측 역시 '전교조 후보'라는 평가를 거부한다. 21일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주 후보는 "'전교조 후보'라는 주장은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잘라 말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는 지적은 교육계 내부에서 주로 나온다. 지역 교육감은 대학 교육이나 학문정책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초·중등 교육행정을 주로 다룬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것은 현직 교사들에게 약점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전교조 등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교육 관료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 무지하다며, 평교사들의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언어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출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 현장과 긴밀하게 교감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이런 지적에 대한 주 후보의 답변은 "그렇다면, 교장·교감 출신에게 교육감을 맡기라는 이야기냐"라는 것. 오랜 평교사 생활을 경험한 교장·교감들은 교육계의 복잡한 인맥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다. 또 초·중등 교육이 대학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교육 개혁에 대해 고민했던 교수 경험은 초·중등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쓸모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다음은 21일 주 후보와 진행한 인터뷰 전문.      "대학이 초중등 교육 왜곡하면, 할 말 하겠다"      프레시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활동을 주로 했다. 게다가 전공도 언어학이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경복 선거 사무소.   주경복: 의외로 그런 비판을 많이 접하지는 않았다.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교장·교감 출신은 안 된다'라며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의 낡은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계 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맥은 교육개혁을 막는 장애물로 꼽혀 왔다. 나는 이런 인맥에서 자유롭다. 오히려 강점이다.      또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요소가 대학 입시다. 따라서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 개혁은 어렵다. 그리고 입시 개혁은 단지 몇 가지 제도를 고쳐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총체적인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6-3-3-4제 학제 개편까지 아우르는 작업이다. 대학개혁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물론, 대학정책은 교육감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통해 초중등 교육을 종종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할 말이 있다.      프레시안: 보수 언론은 주 후보를 가리켜 '전교조 후보'라며 비판한다. 물론, 주 후보는 공식적으로 '전교조 후보'가 아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쓴 게 당선 이후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육감이 됐을 때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들과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마찰을 해소할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      주경복: '전교조 후보'라는 주장은 마타도어(흑색선전)일 뿐이다. 교육감 당선 이후에는 모든 교원단체와 터놓고 대화하겠다. 정부와도 마찬가지다. 물론, 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하지만, 세부정책 가운데 서울시 교육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수용하고 협조하겠다. 무턱대고 반대만 하거나, 무조건 순응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에 대해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고, 협력할 것은 하겠다.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근거 없는 불안감을 씻기 위한 방안도 준비돼 있다. 당선 이후에 보게 될 것이다.      "부적격 교사 문제, 학생ㆍ학부모 참여로 풀겠다"      프레시안: 주 후보는 교원평가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인데, 교원평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주경복: 교원평가를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마타도어(흑색선전)이다. 나는 교원평가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 오히려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해 전문성을 쌓도록 돕는 평가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시민들이 교원평가를 찬성한다. '부적격 교사' 문제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이 문제와 관계가 없다. '부적격 교사' 문제가 오히려 핵심이다. 인성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학생 인권을 훼손하는 체벌을 하는 교사, 촌지를 받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교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신고 채널을 열겠다. 물론, 근거 없는 모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 인사에 관련한 인사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에 대한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겠다.      교육청 바깥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이 참여하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 인권 침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여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 쏟겠다"      프레시안: 서울시 교육의 핵심 문제점을 하나만 꼽는다면.      주경복: 지역 간 교육 양극화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다. 또 강북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크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일종의 '역차별'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프랑스 미테랑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우선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과 닮았다.      주경복: 그렇지 않다. ZEP는 어느 정도 복지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서울시의 교육복지 수준은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      프레시안: 강남 학부모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주경복: 그럴 리 없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 우리 학부모들이 남이 잘 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옹졸하지는 않다고 본다.      프레시안: 예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일 듯하다. 서울시 교육감이 움직이는 예산이 6조 원이 넘지만, 대부분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다. 그래서 막상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나왔다.      주경복: 물론,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은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청렴도 꼴찌였다. 부패로 낭비된 돈이 많다는 뜻이다. 투명성을 강화해서 이런 돈이 모이게 하면, 교육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다수 학부모의 건강한 욕망 구현하는 교육행정 펴겠다"      프레시안: 지난 총선이 끝난 뒤, '욕망의 정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유권자들의 욕망에 일차적으로 부합하는 정책을 내세운 후보가 지지를 받는 현상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많은 유권자들의 일차적 욕망이 개발을 통한 부동산 가격과 명문대 진학률이 올라가는 것을 향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규제하는 주 후보의 정책이 이런 세태 속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경복: 대답에 앞서 우선 확인할 게 있다. 일각에서 나를 가리켜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목고 폐지가 아니라 특목고 정상화를 주장했다. 외국어고, 과학고 등이 외국어 영재, 과학 영재를 키운다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상당수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를 정상화하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욕망을 싸잡아 비난하면 안 된다. 누구나 품고 있는 욕망이 부정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다. 현재의 구조는 학부모들의 욕망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만 충족시킨다. 그나마도 소수의 욕망만 충족된다. 다수 학부모들의 건강한 욕망이 구현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물론, 소수만 배려하는 교육은 이런 목표와 거리가 있다.

	성현석，강이현/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주경복 20.1%, 공정택 11.8% (이인규 2.1%는 충격적이네요) => 조선/중앙 조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수구언론보단 이쪽에 신뢰가 가는데, 이인규 후보 지지율이 너무 낮아 좀 이상하네요.

<조선일보-한국갤럽> 주경복 17.5%, 공정택 14.5% (이인규 후보 6.4%, 이영만 후보 5.1%)

적극투표층에선, 주경복 28.5%, 공정택 18.8% 입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선 공정택 13.9%, 주경복 12.6%, 이인규 5.0% 입니다.

• 번호 73346 | 2008.07.25 IP 64.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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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교육감 선거는 물대포 후보와 촛불 후보의 대결이다>

서울시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이뤄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며칠 안남았다. 각 후보들을 “전교조에게 휘둘리면 교육이 망한다”는 다소 과격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으로 교체하는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은 이번 교육감 선거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난 두 달간 거리로 쏟았던 나왔던 100만 국민의 촛불염원을 실현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노회찬 홈페이지 ‘난중일기’ 게시판에 있는 7월 25일(목)자 게시물 ‘<물대포 후보>와 <촛불 후보>가 맞서고…’글을 인용하자면 (원문보기)이번 교육감 선거는 무한경쟁을 외치는 실용주의자와 평등교육을 실현하려는 양심적인 교육가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자의자 VS 양심적 교육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얼핏 보면 선심과 공짜가 넘치는 경쟁장 같다. 사교육비를 70%로 줄이겠다는 후보도 있고 영어는 학교에서 다 책임지겠다는 후보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철학과 노선의 싸움이다. 교육을 시장의 상품으로 보느냐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복지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 부딪히고 있다. 무한경쟁을 통해 강자만이 살아남는 동물의 왕국 수준의 비교육적인 철학과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교육철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이다. 교육은 부와 가난이 세습되는 통로일 수밖에 없다는 '실용주의자'들과 교육은 기회균등을 통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분배의 최일선이 믿는 '교육가적 양심'이 적나라하게 대비되고 있다.

물대포 후보 VS 촛불 후보

교육인가 사육인가? 인간을 위한 교육은 강자와 약자를 다함께 배려한다. 우열을 구분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을 위한 훈련에선 강자만을 위한다. 강자를 더 강한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약자는 배제되거나 축출된다 .

인간을 가르치는 교육감을 뽑을 것인가? 동물을 기르는 사육감을 뽑을 것인가? 여기서도 '물대포 후보'와 '촛불 후보가'가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촛불 후보를 이야기 하는가?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월간 중앙 2008년 6월호에 실린 "국민 화 돋우지 마슈'(원문보기)에서는 왜 시민들이 광우병 촛불집회 현장에 나섰는지 민심을 해석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단순히 광우병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미친소, 미친교육! 됐어”
“진짜 배후는 이명박 정부예요”

지난 5월9일과 13, 14일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만나 시민들은 ‘왜 채 100일도 안 된 새 대통령 지지도가 20%대 붕괴 직전까지 오게 됐는지, 왜 130만여 명의 네티즌이 대통령 탄핵에 서명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사회학자·교육학자들은 ‘왜 10대들인가’에 대한 현상과 본질을 분석하기도 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협상 논란은 바로 10대들 자신의 급식과 건강, 무엇보다 삶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승인받고자 하는 ‘인정정치’의 열망이 표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 또 “효율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자신들을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데 대한 적극적 거부”라는 지적했다.

촛불집회에 참가한 중고생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중·고교생들의 시위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진짜 배후는 이명박 정부예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공포와 분노. 10대들의 저항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2006년 ‘급식파동’을 경험했고, 저질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제일 먼저 군인과 학생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한 중학생의 말은 스스로를 ‘약자이자 피해자’라고 보는 학생들의 심리를 대변해 준다. 분노는 ‘학교자율화’로 포장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 중·고교생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정서다.

시청과 청계광장,,, 그 촛불 광장은 배후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닌, 스스로 주체임을 주장하는 10대와 대학생과 직장인과 주부와 가장과 노인들이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무지몽매한 우민’으로 취급한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에 양초 하나로 맞섰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리틀 2MB’라고 불리는 물대포 후보자나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도무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박쥐 후보자를 뽑는다면 폭우 속에서도 광장을 지켰던 시민들의 순수한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다.

7월 30일!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입시고통에 시름하는 청소년이 밥 잘 먹고, 잠 잘자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든다!

가자! 투표장으로, 뽑자! 우리의 촛불교육감을!!! 

[風 身]

주경복 찍어야 겠다.

[chai]

어딘가에서 듣기론,, 공정택할아버님은 계단도 채 못오르신다고 ㅎㅎ

[hyan]

표가 또 분산되면 대통령선거 꼴나니까~^^ 건강한진보 중 일단 한쪽으로 축약해 믿고 당차게 가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