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년 5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노치영(부산)]

2011년 5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10516월] 과학벨트 입지 논란 이제 그만하자

대전 대덕 특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으로 확정돼 오늘 발표된다고 한다.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덕 특구가 최적지로서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굳이 항목별 평가를 따질 것도 없이, 과학벨트의 근본 취지만 되새겨도 곧바로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다.

과학벨트는 줄잡아 50여 개, 많게는 80여 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지만,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핵심이다. 중이온가속기 운용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응용과학기술 파급효과가 자주 거론되지만, 어디까지나 기초과학 연구 진흥이 주된 목적이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한 묶음일 수밖에 없다. 대덕연구단지는 1970년대 조성한 이래 국가 과학기술연구의 거점 역할을 해온 점에서 더 나은 대체지를 떠올리기 어렵다.

과학벨트의 축이 대덕 특구에 자리잡게 되면, 아직까지 분명한 미래상을 보여주지 못한 세종시 건설사업의 진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만하다. 이로써 대전 신도심 지역의 정부 대전청사와 대덕 특구, 세종시를 잇는 행정ㆍ과학 복합단지가 제 모습을 띠게 됐다. 나아가 대덕 특구와 주변에 자리잡은 각종 연구소와 대학, 민간 벤처기업 등을 연계한 산ㆍ학ㆍ연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도 겨냥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치를 제대로 헤아린다면, 그 동안 유치 경쟁에 적극 참여했던 영호남 광역단체의 반발은 실없다. 전체 사업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얻어낸 것에서 위안을 찾고, 지방경제에 미칠 효과보다는 나라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합리적 판단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다만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입지 논란과 유치 경쟁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반성을 빠뜨릴 수 없다. 특히 올 들어 청와대 관계자가 2007년 대선 당시'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다짐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변화를 언급한 것이 논란 확대에 결정적 계기였음은 꼭 되짚어 볼 만하다.

사필귀정의 결과에서 한국사회의 집단이성을 확인한다.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린 거친 외침은 이에 비추어 몹시 초라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11051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와 ‘신뢰 회복’은 별개다

미국 농무부가 지난 주말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1년 전보다 무려 3배가량 늘어,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는 듯 미 정부 쪽은 한국 쇠고기시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이는 구제역 파문 등으로 가뜩이나 큰 시름에 빠진 국내 축산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몰겠다는 선언과 같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이 약화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1분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급증한 데에는 구제역 영향이 컸다. 미 농무부도 구제역에 따른 반사이익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미 정부와 축산업계에선 단순히 수입이 증가했다는 결과만 내세워 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2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쇠고기시장에 대한 추가적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추가적인 접근’이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월령과 부위 제한 규정의 철폐를 뜻한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개방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하는 바람에 미국의 협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수입 증가를 곧 소비자 신뢰 회복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은 아직도 여전하다. 음식점이나 정육점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가공식품을 불법유통시킨 업체를 관세청이 적발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자들이 신뢰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까닭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국내 소비자들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이다. 비록 민간 자율규제 형식이지만 30개월 미만이면서 특정위험물질(SRM)을 배제한 부위로 제한한 만큼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은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의 조건마저 풀겠다는 건 미국 스스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로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조선일보 사설-20110516월] 탈북자 대책, 2300만 북한 동포 바라보며 해야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올 4월 말 현재 2만1294명에 이르렀다. 2007년 1만명을 돌파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속도라면 탈북자 10만명 시대가 머지않아 닥칠 것이다. 통일부 조사를 보면 이들의 탈북 이유는 생활고가 55%로 압도적이었고 체제 불만과 처벌 우려가 7%씩이었다. 탈북자 대부분은 대한민국에선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열리리라는 꿈을 안고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의 상당수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몇 년이 흐르고도 이방인(異邦人)이라는 소외감을 떨치지 못하고 살고 있다. 다시 미국·캐나다·영국 등에 난민 신청을 하기도 한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초기정착금 600만원, 취업장려금 2000여만원, 주택보증금 1300만원을 준다. LH공사는 임대주택을 지어 탈북자에게 공급한다. 생계급여 월 42만원, 의료보호 혜택, 직업훈련비 등 사회복지·취업·교육 분야 지원도 따른다.

그런데도 탈북자들 정착이 어렵다. 초기정착금은 탈북 브로커에게 약속한 알선비 600만~700만원을 갚는 걸로 동이 나고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탈북자 취업률은 25% 선밖에 안 된다. 탈북자의 85%가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라고 한다. 탈북자들은 태어나서부터 감시와 세뇌(洗腦) 교육의 대상으로 살아와 남쪽의 개인주의 문화에 쉽게 익숙해지지 못해 다문화가정보다 소외감이 더 심하다.

탈북자 대책은 탈북자 2만명 시대, 3만명 시대에 맞출 게 아니라 2300만명 북한 동포 전체를 바라보고 세워야 한다.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방안은 앞으로 통일시대에 북한 동포를 어떻게 끌어안느냐는 방법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탈북자 대책은 통일부 차원을 넘어서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입안하고 시행할 때가 됐다. 총리실이 주관하고 각 부처 차관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탈북자들의 주거·취업·사회복지·법률보호·생활문화에 관한 단기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이고 중기·장기대책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20110516월] 5·16 쿠데타 50년, 아직도 박정희에 머물고 있다

오늘로부터 50년 전인 1961년 5월16일 새벽 3시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무장반란 집단이 한강을 넘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세운 지 1년1개월 만의 일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정부를 보호해야 할 군인들이 정부에 총부리를 겨누고 국가권력을 탈취한 것이다. 이 군사반란을 주도한 박 소장이 총칼로 잡은 권력은 여자 두 명의 술시중을 받는 궁정동 술파티에서 부하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년이나 계속되었다. 아니,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장군의 12·12 쿠데타, 노태우 장군의 정권 연장을 고려하면 군사정권 시기는 32년간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군사정권의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5·16 쿠데타가 50년이 지난 사건이라고 해서 회고담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이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이후 폭압기구를 확대해 시민적 권리의 박탈, 노동 통제, 반인권적 탄압을 했고, 그 결과 세계 최저 임금, 세계 최장 시간 노동, 세계 최대 산업재해의 나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폭력으로 노동자를 쥐어짜서 초과이윤을 내고 그것으로 권력자와 재벌을 살찌게 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여전히 재벌이 한국 사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변함없이 침해받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반공주의, 보수 우위의 정치 또한 여전하다. 이렇게 노동자·민중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산업화에는 피의 냄새가 난다.

그런데 5·16 쿠데타가 한국인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유행병처럼 돌고 있다. 한국의 새 출발을 망쳐버린 이승만 정권, 거대한 폭력 그 자체였던 박정희 독재를 이 시대의 우상으로 떠받드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박정희 이후’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경유착이 일상이었던 박정희 시대에 건설회사를 키운 사장이 대통령이 되어 4대강 토목사업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은 분명 ‘박정희 이후 시대’의 한 증거이다. 쿠데타 주역의 딸이 아버지 시대의 반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도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 배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2011년 한국이 박정희 이후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득권 세력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기득권 반대세력 역시 박정희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개혁·진보 세력은 박정희 비판을 넘어 대안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박정희 유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향수에 젖은 이들을 깨우고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복지국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박정희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서울신문 사설-20110516월] 국책사업 결정 이후 잇단 불복을 우려한다

정부는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 앞서 대전 대덕특구가 과학벨트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덕특구에는 과학벨트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대덕특구와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정부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수용해야 하지만 탈락될 것으로 보이는 곳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단식에 들어갔고,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삭발을 했다. 정부가 3월 말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진주로 옮기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재배치하기로 하자 경남과 전북 모두 반대하며 감정싸움을 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만 혜택을 보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나름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을 놓고 반발한다면, 정부도 필요 없고 전문가도 필요 없다.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애향심이라고 좋게 이해할 수도 있다. 중요한 국책사업에서 탈락한 경우의 상심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지사나 시장, 군수,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지역갈등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입지를 위해 갈등을 부채질하고 부추기는 것은 한심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말마따나 지자체 책임자들이 과격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정치인들이 선동적 구호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한국 정치, 사회의 현주소다. 경제력 세계 15위권의 한국 수준이 겨우 이 정도다. 정말 서글픈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10516월]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과 `악마의 선택`

미국 루이지애나주 주정부가 미시시피강 범람으로 인한 대도시 피해를 막기 위해 끝내 '악마의 선택'을 했다. 강 중류의 인공배수로 수문을 열어 물길을 돌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대로 두면 200만명이 사는 주도(州都) 배턴루지와 뉴올리언즈 등 대도시가 피해를 입지만, 이 선택으로 인구 5만명의 소도시와 농장 농경지는 물에 잠기게 됐다. 이에 앞서 캐나다 매니토바주 역시 대도시인 브랜든을 살리기 위해 150가구가 사는 인근 목장지역으로 물길을 돌렸다.

현지 언론들은 이를 '악마의 선택'으로 불렀다.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오랜 도덕의 문제다. 이런 상황은 국내에서 100만부 이상 팔리며 광풍을 몰고온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마이클 샌델이 던진 질문과 매우 유사하다. 질주하는 전차의 기관사가 그대로 가면 인부 5명을 치게 될 상황에서 인부 1명만 희생시킬 수 있는 비상선로가 있을 때 방향을 틀어야 할까. 누구라도 주목해볼 만한 가치논쟁의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 몇해 전 국내 신종플루 백신 접종과정을 떠올릴 수도 있다. 신종플루가 급속히 번지는 과정에서 샌델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라면 사회적 약자부터 접종시켜야 맞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먼저 신종플루 확산의 노드(node)로 작동할 의료진부터 접종시키고 군인 학생 등의 집단에 백신을 처방한 뒤에야 노인 어린이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정부가 정의롭지 못해서일까. 물론 아니다. 정부는 전염가능성 차단이란 공리주의적 기준에 충실했기 때문에 더 큰 전염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샌델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죽여도 된다는 식의 극한상황을 예로 들며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고 한국 독자들은 그의 이런 기준들에 열광했다. 하지만 정작 샌델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다. 인부 5명도, 다른 1명도 죽게 해선 안 된다는 공허한 이상론일 뿐이다. 그것은 허구이자 기만이 된다. 루이지애나와 매니토바 사례처럼 공리주의는 지금도 정책 결정의 강력한 정의론적 준거틀이다. 센델 열풍이 끼치는 해독은 우리가 직면한 허다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치열한 해법의 가치를 폄훼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삶이 직면하는 엄중한 문제를 가벼운 낭만주의적 담소거리로 만드는 샌델 열풍이 걱정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10516월] 지역이기주의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이전 계획의 확정 발표를 앞두고 유치경쟁에서 밀려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국이 들끓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 민심을 다독여야 할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정서에 편승해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지역이익만 고집하고 국론분열로 이어질 경우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어려워져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주 말 LH 본사를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하고 대신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전주 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에 정권을 잡으면 다시 빼앗아오겠다"며 불을 지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LH 본사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진주는 국민연금공단도 못 주겠다며 한술 더 뜨고 있다. 자기 지역이 다 먹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과기벨트도 마찬가지다. 과기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단지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유치경쟁을 벌여온 영남ㆍ호남 지역이 극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은 단식과 삭발에 들어갔고 유치서명운동을 벌여온 광주광역시는 248만명의 서명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쉽사리 승복하지 않을 기세여서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과열경쟁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자숙이 요구된다. 국책사업이 어떻게 되든 지역 유권자들을 선동해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14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돼 있다.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시비를 건다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과학벨트가 지역주의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해 입지가 결정돼야 하고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국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김순덕 칼럼/김순덕(논설위원)-20110516월] “권력은 측근이, 재벌은 핏줄이 원수”

이제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을 순 없을 것 같다. ‘정(情)’으로 유명한 국민간식을 만들어온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이 초코파이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계열사 아이팩의 회삿돈을 빼돌려 고급 외제차를 몇 대씩 굴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처지가 됐다.

그것도 카레이싱 산업이나 선수를 키우려 ‘포르셰 카이엔’ 같은 스포츠카를 사거나 리스한 것도 아니고 자녀 통학용이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2002년 처음 그 차를 탔을 때 담 회장의 장남 서원 씨는 열두 살이었다.

지난달 말엔 서울중앙지법이 외제차를 몰다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동원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4년 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아버지한테 일러 어퍼컷을 날리게 했고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게 만든 바로 그 아들이다.

법원에서 검찰이 구형한 250만 원보다 벌금 액수를 훨씬 높인 이유는 아마도 국민감정의 반영이 아닐까 싶다. 대기업이 잘해서 나라가 성장하고 글로벌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사회분위기도 급속히 싸늘해지고 있다. 마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직을 떠나면서 명언을 남겼다. “권력은 측근이 원수이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라고.

* 탈법·비리가 反기업정서 불 질러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경영, 세습의 공고화, 무분별한 계열 확대…재벌개혁 포기하면 경제위기 다시 온다.’ 현 상황에 대한 경고 같지만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년 전 내놓은 자료 중 한토막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지 4년 뒤 나온 내용인데도 어쩌면 지금 경제현실과 이렇게 들어맞는지 신기할 정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대 재벌기업의 계열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405개에서 2010년 617개로 52.2% 늘었다. 5일에 한 개꼴로 10대 기업 계열사가 불어난 거다. 지난주 동아일보는 삼성 현대 신세계 SK 금호아시아나 롯데 한진 등 6개 대기업이 1993∼2005년 1차 기업분할에 이어 최근 2, 3세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2차 핵분열’이 활발하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막차가 끊어지기 전에 서둘러 재산과 기업을 편법 상속해주려는 ‘터널링(Tunneling·땅굴 파서 길 만들기)’ 전략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글로벌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보다 해외브랜드를 들여오거나 그룹 내 납품으로 땅 짚고 헤엄치는 비즈니스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그것도 정보기술(IT) 서비스나 광고홍보 외식, 심지어 문구류 같은 업종에 비집고 들어가 중소기업을, 청년창업을, 기업가정신을 말라죽게 만들고 있다. 친(親)기업정책을 표방한 정부가 투자 많이 해서 성장과 고용을 높여달라고 2009년 출자총액제한 같은 규제를 풀어줬더니, “투자할 데가 없다”며 돈을 쌓아만 두던 오너들이 자녀들에게 비상장회사를 차려줘 돈을 긁어 담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이 잘나가는 것이 배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같은 부(富)라 해도 노력과 실력으로 ‘벌어들인 재산’이면 사람들은 공정치 못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전관예우’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처럼, 삼신할머니 랜덤(무작위) 덕에 은수저 물고 태어나 거저 돈버는 그들의 일탈적 행위는 국민의 반기업 정서에 불을 지른다. 더구나 대기업 사정에 밝은 국내 굴지 로펌의 한 변호사는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에서 비자금이나 탈세, 뇌물 같은 부패가 나온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장담을 했다. 고환율, 임금억제 같은 수출주도정책으로 소비자물가가 뛰어 국민은 앉아서 손해를 보는 판이다. 그런데도 재벌 2, 3세와 대기업 임직원들은 표 나게 돈질을 하니 “갈아엎는 게 낫겠다”는 역심이 안 생길 수 없다.

* 엄격한 처벌 있어야 공정사회다

어떤 사회에서든 이른바 사회지도층인 엘리트는 대중의 승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에서 파워는 남들의 호감을 사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 ‘초코파이 비리’ 같은 부도덕한 재벌이 판치는 사회에선 분배와 포퓰리즘이 정의(正義)로 보일 수 있다. 어쩌면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는 아니더라도 “노무현 정권은 차라리 자비로웠다”며 대기업들이 가슴을 칠 정치사회적 위기가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게 아니다. 기업비리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지닌 ‘공정성 본능’은 불법·탈법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없으면 불온하게 끓어오르기 십상이다. 특히 권력의 측근과 관련된 기업비리라면 원수를 응징하듯 찍어내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위험해질 수 있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남정호(국제선임기자)-20110516월] 혁명과 쿠데타

원래 회전한다는 뜻인 ‘레볼루션(revolution)’이 혁명이란 의미를 갖게 된 건 16세기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때문이었다. 하늘 아닌 땅이 돈다고 믿었던 그가 지동설을 설파하면서 낸 논문 제목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였다. 이 이론이 워낙 충격적이라 회전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revolutio’는 기존 상식이나 체제를 뒤엎는다는 의미로 변질됐다. 이게 영국으로 전파돼 레볼루션 역시 혁명을 지칭하게 된 거다.

본디 혁명이란 말은 “탕무혁명은 하늘에 순종하고 백성에 응한 것(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이란 주역의 구절에서 나왔다. 탕무는 황음(荒淫)과 폭정으로 악명 높았던 하(夏)나라 걸(桀)왕과 은(殷)나라 주(紂)왕을 타도한 탕(湯)왕·무(武)왕을 뜻한다. 걸왕은 요사스러운 미녀 매희에게 빠져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쫓겨나 굶어 죽었으며 주왕은 연못에다 술을 채우고 고기를 단 나무를 만든 뒤 벌거벗은 남녀를 뛰놀게 했다는, 소위 주지육림(酒池肉林)판을 벌인 폭군이다. 따라서 탕왕·무왕의 궐기는 하늘의 뜻에 따른 것이며 이를 혁명이라 한다고 주역은 밝힌 셈이다. 이처럼 동양의 혁명에는 긍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반면 혁명과는 다르면서도 자주 혼용되는 ‘쿠데타(coup d’etat)’란 개념엔 은연중 부정적 뉘앙스가 배어 있다. 일군의 집단, 특히 소수 군인들에 의한 체제 전복을 의미하는 쿠테타는 “정부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의 프랑스어다.

흥미로운 건 여기에 들어맞는 영어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다. 필요 시엔 쿠데타란 원어를 그대로 쓴다. 보수적인 영국인들로서는 소수 군인들에 의한 체제 전복이란 격정적인 프랑스인들에게나 있는 일로 여긴 탓이다. 실제로 쿠데타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프랑스인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인물답게 나폴레옹은 “혁명이란 총검으로 실현되는 개념”이라며 철권정치를 일삼아 원성을 들어야 했다. 물론 쿠데타가 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다. 일본 근대화의 기틀이 된 메이지 유신도 따지고 보면 사무라이 계층의 쿠데타로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오늘이 5·16 50주년이다. 혁명이냐 쿠데타냐 논란이 많지만 어쨌거나 경제발전의 큰 계기였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특히 5·16 주역이면서 독재자란 비판을 받아온 박정희가 최근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여러모로 많은 상념에 젖게 한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110516월] 문일지십(聞一知十)

제자가 똑똑하면 스승이 고달프다. 곶감 때문에 창피당한 훈장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준다. 글방 선생님이 곶감을 벽장에 숨겨 두고는 “애들이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쳤다. 어느 날 선생님이 외출하자 꾀 많은 아이가 곶감을 꺼내 학동들과 함께 먹어 치웠다. 그러고는 선생님이 아끼던 꽃병을 깨뜨린 뒤 다들 누워 잠을 자게 했다. 돌아온 선생님이 눈이 휘둥그레지자 꾀보가 말했다. “장난을 치다가 꽃병을 깨뜨려서, 곶감을 먹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의 일화로 알려진,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담이다.

문일지십(聞一知十)이라고 한다. 오성과 한음처럼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치는 아이들은 영특하기가 어른의 뺨을 친다. 청출어람, 빙한어수(氷寒於水)인 이런 제자들은 흔히 후생가외라고도 일컫는다. 물에서 나온 얼음이 물보다 차갑듯이, 세상에는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들이 많다. 가히 두려운 후배지만 이들은 또한 스승의 자랑이자 보람이기도 하다. 공자가 후생가외라고 일컬은 안회가 그런 경우다. 애제자 안회가 32세로 요절하자 공자는 “아,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하고 탄식하기도 했다. 공자에게 안회는 두려운 후배였지만, 안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 했다. 역보역추(亦步亦趨)라는 한자어가 그것을 보여준다. 안회는 공자에게 “선생님이 걸으면 저도 걷고, 종종걸음을 하면 저도 종종걸음을 합니다”라며 존경의 염을 표했다. <여씨춘추>에는 이런 일화가 나온다.

공자가 광(匡) 땅에서 재난을 만났는데 안연이 뒤늦게 나타났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네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이에 안연은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여씨춘추>는 “옛날의 어진 이들은 이렇게 스승을 존경했다”며 “스승을 어버이처럼 섬기라”고 적고 있다.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는 잘난 자식과도 같다. 하지만 저 잘났다며 스승을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불효이자 패륜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철(鐵)이 철을 단련시키듯,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사람이 된다고 한다. 스승이야말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다. 한편으로 “교사는 많으나 스승은 적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적다”는 소리도 들린다. 사람이 못 된 사람에게 스승이 스승으로 보일 리 없다. 올 스승의날에 새삼 깨닫는 ‘문일지십’의 교육현실이다.

[매일경제신문 칼럼-특파원 칼럼/채수환(도쿄 특파원)-20110516월] 방사능이 바꿔놓은 日 생활상

요즘 주말마다 가족들과 가는 곳이 생겼다. 도쿄 도심에서 지하철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가와사키시에 있는 미국계 할인매장 코스트코(Cost Co)다. 굳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말 코스트코에 갔을때는 평소 알고 지내는 한국 주재원을 3명이나 만났다. 한국산 제주삼다수에 대한 구입제한이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생수를 사기 위해 온 한국인 행렬이었다. 제주삼다수는 그동안 1인당 2병(2ℓ 기준)만 판매했지만 5월 중순 이후 제한없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쇠고기는 호주산이, 망고 등 과일은 동남아산이 인기다. 과거에는 잘 고르지 않았던 중국산 야채들도 상등급 대접을 받기도 한다. 일본 지명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가운데는 일본의 전국 지도를 보며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아예 개인용 방사능 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정도다.

한국인들이 "유달리 요란을 떤다"며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는 일본 현지인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일본이 제공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이 수소폭발을 일으켰던 3ㆍ11 강진 직후는 갑작스런 대재앙 때문이라고 백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2개월이 더 지난 5월 중순 현재도 방사능 공포는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제1호기에 이어 2호기와 3호기도 노심용해(멜트다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금씩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은 최근에는 도쿄 등 수도권의 토양과 농산물, 수돗물을 빠른 속도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주재원이나 동포들도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다시 악화되자 `2차 도쿄 탈출 러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장마(쓰유)가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일본 전역에 방사능 비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슬그머니 바다에 버렸고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수준을 뒤늦게 레벨7로 인상해 주변국가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지금도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올 때마다 사후 대책이나 대비보다는 발표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올해 연말까지 원전의 냉각기능을 복원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복구 일정은 이미 불가능한 단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의 개회식(5월 21일)을 원전 사태의 진앙지인 후쿠시마에서 개최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놨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남에게 보여주기식 쇼맨십 행사만 갖고는 일본의 원전사태 대응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취재하면서 느낀 진리는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이다. 일본 언론들도 5월 이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재해`가 아닌 `인재`로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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