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공무원 1심 선고 공판 기자회견, - 이정희 대표 발언

[민들레]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공무원 1심 선고 공판 기자회견,
 이정희 대표 발언

일시: 2011년 1월 26일 오후 3시

장소: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정문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1년이 넘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던, 선생님들과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완벽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해서, 비록 무죄로 판결이 나긴 했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심에서 우리가 다시 시시비비를 가른다면, 저는 완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벌금이 선고되었지만, 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의 가장 초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건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이미 사정변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회는 매우 빠르게 정치 자금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 정치 자금법 개정소위원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치자금 허용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여야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아 정상적인 법안 논의가 되었다면, 이미 작년 12월 31일에 이 법은 개정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조항은 반드시 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은 법을 바꿔낼 것이고, 2012년에 반드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통합과 연대로써 민주노동당이 선생님들과 공무원들께 진 빚, 반드시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출처 : http://kdlp.org/statement/270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