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받은 적 없는데..오르던 실손보험료 이젠 끝...?

[슈바 (박병규)]

'난 받은 적 없는데…' 오르던 실손보험료, 이젠 끝?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비급여 진료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으로 골머리를 앓던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장기적으로 보험료 동결 내지는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보건업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에도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대책은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한 성격의 대책이 될 전망입니다.

대책 마련과는 별개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다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행정조치는 이미 시행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전체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건수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당국이 비급여 관리에 나서는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1년 전 65.3%보다 0.8%p 떨어졌습니다.

---------------------------------------------------------

비급여를 좀 투명하게 하면 좋은데,,

건강보험 수가가 낮은 의료현실에서 비급여는

그들의 주수익원인데,,

이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병원의 수익을 줄여라 하는 말과 같죠..

그러니,,,,

병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고,,,

참..쉽지 않습니다.

'난 받은 적 없는데…' 오르던 실손보험료, 이젠 끝? - SBS Biz

'난 받은 적 없는데…' 오르던 실손보험료, 이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