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32호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트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민간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서울특별시장 1.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3,438대  ○ 보급기간 : `17.2.28. ∼ ‘17.11.30.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17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비엠더블유 파워프라자 한국닛산 현대 한국지엠 차량명SOULSM3트위지i3 94Ah라보PEACELEAF아이오닉BOLT EV   ※ ‘트위지’는 저속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통과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전기차 구매보조금 ( 단위 : 천원)<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84.41pt; height: 20.48pt;" colspan="2">구분</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00.9pt; height: 20.48pt;" colspan="3">보조금(대당)*</td></tr><tr><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80.88pt; height: 20.48pt;">대상</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3.53pt; height: 20.48pt;">차량별</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0.3pt; height: 20.48pt;">계</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0.3pt; height: 20.48pt;">국비 </td><td valign="center" style="background: rgb(242, 242, 242); 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0.3pt; height: 20.48pt;">시비</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80.88pt; height: 41.96pt;" rowspan="2">민간보급/대여</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3.53pt; height: 20.48pt;">고속전기자동차</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0.3pt; height: 20.48pt;">19,50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0.3pt; height: 20.48pt;">14,00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0.3pt; height: 20.48pt;">5,500</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3.53pt; height: 21.48pt;">저속전기자동차</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0.3pt; height: 21.48pt;">9,28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0.3pt; height: 21.48pt;">5,78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100.3pt; height: 21.48pt;">3,500</td></tr></tbody></table>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99.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고속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500천원 추가 별도지급. 단, 추가보조금 지급은 1인당 1회로 한정함.3.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서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③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기준 :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의무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필요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7.2.28.(화)∼`17.11.30(목)  ※ 보급예산 소진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기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해당 증명서류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시 선정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작․판매사에서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로 접수      ※ 신청서류 원본은 제작사 보조금 지급신청 시 일괄 제출    -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 특이사항    ① 신청서류를 서울시에 접수한 후에 동일 업체 내 차종 변경은 가능하나, 타 업체의 차종으로의 변경은 불가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 순번이 재부여될 수 있음    ④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선착순 지원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한국환경공단(ev.or.kr)을 통해 진행되며, 차량 미출고시에도 5개 충전 사업자 중 1개사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할 수 있음(차량 미출고시 계약서 첨부 필요).  5. 제출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전기자동차 구입신청서 --------------------------------------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②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서식 2) 6. 보급대상자 순번 부여    ○ 순번통보 : 차량 제작사측에서 서울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보급대상자 결정 통보 및 순번 부여(제작사 통보) 7. 보조금 지급    ○ 차량 출고 완료 후 차량제작사에서 관련서류 첨부 후 서울시로 보조금 지급 신청      ※ 관련서류 :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 서류 확인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시 대기관리과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차 보급 관련 문의처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1661-0970 서울시 전기차 서울시 보급관련 민원상담 120 다산콜  * 취득세(공장도가격+개소세 교육세의 7%) 제외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세부사항 및 가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참고자료2 - 전기자동차 구매시 혜택 (저공해자동차 1종) 󰏚 전기차 구매시 세제혜택   구  분 관련법률 면제한도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차량가액(공장도 가격)의 5% 200만원 교  육  세  교육세법 제5조 1항 2호    - 개별소비세의 30% 60만원 취  득  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200만원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비고란 2호 차목 250만원  * 정확한 각 차종별 세제혜택은 제작사별 대리점에 문의 󰏚 전기차 운행에 따른 혜택   공영주차장 서울시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서울남산터널) 50% 감면  충전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부터 주차요금 50% 감면 면제   *저공해자동차1종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시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전기차 자동차세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26,000원 130,000원 󰏚 전기차 유지관리비                  ※출처:환경부 보도자료(‘17.1.10.) <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전기차 충전요금 비교 >구 분 휘발유차 (아OO 1.6) 경유차(아OO 1.6) 전기차 (아OOO) 완 속(개인용) 급 속 인하 전(‘16년) 인하 후(‘17년) 그린카드 추가할인 연비 13.1km/L 17.7km/L 6.3km/kWh 6.3km/kWh 6.3km/kWh 6.3km/kWh 연료비 1,499.65원/L 1,292.58원/L 71.3원/kWh 313.1원/kWh 173.8원/kWh 86.9원/kWh 100km당 연료비 11,448원 7,302원 1,132원 4,970원 2,759원 1,379원 연간 연료비* 157만원 100만원 16만원 68만원 38만원 19만원※ 유류비는 ‘17.1.6 전국 평균가격 적용   * 연간 13,724km 주행 기준(‘14, 교통안전공단 승용차 평균주행거리 적용)참고자료3  전기자동차 관련 Q&A Q)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서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매자) 차량 판매점 방문 ⇒ 차량계약 ⇒ 전기차구입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   ② (제작사) 서울시로 관련서류(차량계약서, 구입신청서 등) 제출   ③ (서울시) 보조대상자 선정 ⇒ 선정여부 제작사로 통보   ④ (제작사) 차량출고 및 등록 ⇒ 서울시로 전기차보조금 신청서 제출   ⑤ (서울시)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Q) 전기차는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미세먼지 등 배출가스 발생이 없고 온실가스 발생도 적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휘발유 차량 대비 연료비가 최대 90% 절감됩니다. ▹또한, 엔진 및 변속장치가 없어 유지비가 적게 들며, 운행 시 소음이 작아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합니다. Q) 전기차 구매시 세제감면 혜택이 있나요? ▹전기차 구매시 세제감면 한도는 460만원입니다.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또한, 자동차세(교육세포함)는 비영업용 13만원, 영업용은 26,000원입니다. Q) 가정용 충전기는 어떻게 지원받나요?▹가정용 충전기(비공용) 보급은 2017년 전기차 구매자에 한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충전기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1661-0970 으로 문의 바랍니다. Q) 충전기가 없으면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나요?▹전기차 충전기는 구매자의 선택사항으로 충전기가 없어도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용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누진제가 나오나요?▹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제 선택 시 2017년~2019년(3년간) 기본요금이 면제되며, 사용 전력요금도 50% 감면됩니다. Q) 급속충전기 설치 위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서울시 내 100여개의 급속충전시설이 있으며, 급속충전기 위치는 인터넷(<a href="http://www.ev.or.kr">www.ev.or.kr</a>) 및 모바일 앱, 네비게이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급속충전기는 안전을 위해 최대 충전량을 80%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인터넷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a href="http://www.ev.or.kr">www.ev.or.kr</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전기차는 몇 년만 타면 비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데..▹전기차 배터리는 운행에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차종별 최대 10년까지 성능을 보증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량 제작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