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의원이 헌법 위반해도 되나”… 민형배 ‘위장 탈당’ 물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mE/0e3889005272f15339931f12d0755b9744144cb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mE/0e3889005272f15339931f12d0755b9744144cb3"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헌법재판관 “의원이 헌법 위반해도 되나”… 민형배 ‘위장 탈당’ 물었다 검수완박법 헌재 소송 첫 공개 변론 김정환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7.12 17:13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2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그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질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추진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박병석 전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 측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 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을 근거로 이 같이 변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민 의원의 선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그게 자유 위임 원칙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 측 대리인은 “민형배 의원 행위 자체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은 본인의 정치적 책임 하에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국회의원의 자유 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의사 결정이나 회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 대리인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 선임에 있어서 탈당이나 법안 발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고 해서 바로 국회법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정당했다는 헌재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여야가 공수처·선거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를 반대하던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킨 뒤 채이배 의원으로 바꿨고,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오 의원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는 ‘국회법 위반’ ‘국회의원 자유 위임 원칙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 “오 의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사보임돼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강제 사임에 해당해 자유 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한 명이 이 재판관이었다. 이 재판관은 “이 사건(오신환 전 의원 사보임 사건) 피청구인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던) 앞선 사건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 대리인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고 검토하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을 거 같다”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 선임 관련 입법 당시 (‘위장 탈당’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 금지와 같은 내용을) 법에 명문화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현재 사건의 민 의원 안건조정위원 선임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거 같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는 종전에도 국회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고 민주당 측에 되물었다. 그러자 민주당 측 대리인은 “아니다. 국회의원 활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선 안된다. 다만 헌법·법률 위배 안 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는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김정환 기자 유종헌 기자 유종헌 기자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겠습니다. 관련 기사 “민주당,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 취지 형해화”… 헌재서 검수완박법 첫 공개변론 “민주당,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 취지 형해화”… 헌재서 검수완박법 첫 공개변론 野중진 이상민 “검수완박 법안, 헌재서 위헌 결정 나와야 마땅” 野중진 이상민 “검수완박 법안, 헌재서 위헌 결정 나와야 마땅” 野싱크탱크 “선거 졌잘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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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사기 행위라고 해야 한다. 민주당과 민형배는 '정치'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공부하라. 답글작성 139 0 김시을 2022.07.12 17:50:14 원천무효(源泉無效)! 답글작성 129 0 김병기 2022.07.12 17:55:36 명백한 위장탈당이고, 위장 탈장은 불법이다. 헌재에서 바르게 판단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진다.... 답글작성 120 1 김영대 2022.07.12 17:57:48 헌법 재판관이 한 말은 "민형배가 위장탈당, 꼼수 부린 것을 재판관을 포함한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너희 민주당만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한 것이다. 답글작성 111 0 이상엽 2022.07.12 17:51:55 쓰레기 민주당 폐기가 답이야... 답글작성 110 1 현순식 2022.07.12 17:51:17 어떤 정당 소속 의원은 헌법을 위반할 권리를 천부적으로 타고 났는가? 그대가 답하라! 답글작성 98 0 김창수 2022.07.12 17:57:25 민형배 같은 xxx는 당장 헌법 희롱죄로 단죄를 해야될 쓰레기 아닌가. 이런 xxx뽑아준 지여쿠민들은 쓰레기 주워서 살아가는 넝마주의들이인가. 악취가 진동하네. 더러운 xxx들!!! 답글작성 90 0 곽윤형 2022.07.12 17:53:13 민형배는 스라기에 양ㅇ치 답글작성 90 0 송민영 2022.07.12 18:04:57 누가봐도 위장 탈당인게 빤히 나타나는댜... 에라이 개쉬리야... 답글작성 35 0 윤희철 2022.07.12 17:56:02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민형배는 탈당한 후 검수완박 통과 시키고 곧바로 원대 복구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이런 자는 헌재에서 위헌 판결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해야한다. 국힘당은 아무리 꼼수를 한다해도 이정도의 꼼수를 쓴적은 기억에 없다. 더민당 같은 정치 집단이 이 사회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자들 역시 ~ 답글 1 34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근후 2022.07.12 18:28:16 이런 놈을 혈세로 세비에 비서에 차량에 갖은 특권까지 주는 나라라면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냐 기생충들이지... 노호기 2022.07.12 18:02:44 고도의 정치 행위 ?? 야바위꾼이나 사기꾼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변론하라면 고도의 행제행위하고 하면 용서가 될까 ??? 민주당이 지금 하는 모든 언행을 가만히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팔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야바위꾼이나 OOO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답글작성 28 0 이재곤 2022.07.12 18:14:11 민형배 탈당이 "고도의 정치행위"???? 정말 웃기는 사람들~~~ 완전 거짓과 술수의 달인들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실토하는구나~ 답글작성 27 1 장재일 2022.07.12 17:56:44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저급해도 이보다 더 저급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놈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네요...! 답글작성 26 0 신현승 2022.07.12 18:22:53 에헤라 ~ 디야 ~~♬ 분위기를 보니 , 범(문)죄인 집단들이 징역 갈까봐 검수완박 밀어 부쳤는데 물건너 간것 같으네 ~~ 니들 만져당은 뒤졌당 ~~!!! 답글작성 24 0 이상기 2022.07.12 18:09:03 민주당애들땀에 정치발전이 안되..오히려 정치가 퇴보한다..차기총선에서 국힘에 몰표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만한다..더이상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답글작성 22 0 김재형 2022.07.12 18:06:56 이런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 나중에 공산당 같은 국가가 된다. 답글작성 21 0 한관희 2022.07.12 18:24:29 뭐 고도의 정치행위라구요?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마구마구 지껄이는 것도 헌법과 법률위반이라고 본다. 이 것 저 것 살필 것 없다. 바로위헌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헌재도 밥값은 해야지? 답글작성 20 0 권승구 2022.07.12 18:18:56 위장탈당이 고도의 정치행위? OOOO들 아닌가? 사기거래는 고도의 상행위냐? 성폭력은 고도의 인간관계가 되나? 더불당의 고도의 정치행위가 놀랍다 답글 1 20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근후 2022.07.12 18:30:06 이런 넘들이 차고 넘치는 민주 당~이게 정당이냐 사기꾼 집단 이지 한상익 2022.07.12 18:14:36 뭉가 일당에게 묻는다 ~ 탈북 어민 강제 북송도 고도의 정치행위인가 ? 답글작성 16 0 고동천 2022.07.12 18:20:18 우리나라는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눈물이 나네요. 답글작성 13 0 김대식 2022.07.12 19:05:20 이종석 재판관 다음 대법원장자리 찜뽕해놨네~김명수는 인계하고 빨랑 교도소 가라. 사법유린의 첫번째 인간이 너다. 이재며미 무죄판결 할때에 판결문 읽어내려가는 너도 무슨 황당한 소리인지 속으로는 웃겼을 거다. 정말로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구.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이 바로 너다. 답글작성 12 1 강훈 2022.07.12 18:41:20 법률과 헌법의 기초는 상식이다. 상식에 반하는 사보임과 위장 탈당 등은 위법이다. 답글작성 8 0 김소형 2022.07.12 18:37:42 고도의 정치해위? 저도의 위장탈당이지. 하는 짓은 저급한데 주둥이로만 고도라면 고도가 되냐? 답글작성 8 0 최상현 2022.07.12 18:33:04 그 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하려고 애 쓴다. 쯧쯧. 답글작성 8 0 이충국 2022.07.12 18:42:54 이기회에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미친당을 해산시켜버리세요 답글작성 7 0 장병목 2022.07.12 18:40:57 좌파 운동권들은 헌법도 짓밟고, 수단 방법 안가리는 무법자 반역자들이다. 답글작성 7 0 이윤재 2022.07.12 18:35:18 참으로 어이없는 민주당입니다. 답글작성 6 0 채찬수 2022.07.12 18:56:35 재판관 9명중 8명을 제인이가 임명한 무리들인데 ...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까 ? 답글작성 4 0 이원열 2022.07.12 18:55:26 위장탈당이 고도의 정치행위인가? 헌법 법률을 기만행위죠. 꼼수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면 민중은 힘있는자들의 꼼수 편법에 당하고 무너져도 괜찮은가? 답글작성 3 0 신영길 2022.07.12 18:54:02 ☞ 검수완박 . 꼼수탈당 ☜ 위헌 ! " 검수완박 " 패기하고 더듬는추행적패당은 해체하고 전의원들 의원직 사퇴하고 고향으로돌아가 농사나 지어라 . 저 질 들 ! 답글작성 3 0 이원열 2022.07.12 18:53:19 나치도 전범재판에서 나치의 위헌적 행위를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얼버무렸죠. 답글작성 3 0 이종률 2022.07.12 19:11:05 앙큼한 더듬어잔머리당 놈들은 또 OOOO 굴리기에 바빠졌구나. 답글작성 2 0 권영국 2022.07.12 19:09:13 하여 해골충 재앙 바이러스는 박멸만이 답이다! 답글작성 2 0 손호영 2022.07.12 19:08:09 그러면 일반국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겠네. 대한민국에도 그런 법이 있네 답글작성 2 0 김재국 2022.07.12 19:07:20 헌재에서 만주당 놈들 헌법을 무시한 위법한 꼼수 바로 잡아 줄수 있겠구나 정치꾼 놈들 범죄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수있게 되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는척 하며 뒤로는 온갖 범죄저지르는 정치인 범죄가 세상에서 가장 나뿐 범죄이다 답글작성 2 0 이영조 2022.07.12 19:05:10 민형배 잘했다 전라도의 깃발을 높이처들어라 깽깽이 퐈이팅 답글작성 2 0 유인걸 2022.07.12 18:58:56 헌법재파나소도 고도의 판결을 해야겠네 그 고도가 뭣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미디용어임은 확실하네 답글작성 2 0 신영길 2022.07.12 18:49:47 민주당측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름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름도 떳떳이 공개 못하나? 답글작성 2 0 김문철 2022.07.12 18:48:16 현문우답이네~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만하는 쓰레기들~ 답글작성 2 0 임용태 2022.07.12 18:32:06 여기 헌재 답변이 누리꾼이 답변에 잘나와 있어서 나의 누리꾼은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 ㅋ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2 0 이재천 2022.07.12 19:37:19 고도의 뭐가 어쩨 고도 같은 소리 하고있네 시기꾼들 답글작성 1 0 김제구 2022.07.12 19:15:53 법을 위반해놓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는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것이다. 고도의 정치행위라는건 변명에 불과한것이다.. 잘못해놓고 고도라는 문자를 쓰면 국민들도 그런편법을 써도 고도의 정치행위하는게 이런거구나라고 잘못이해할염려가 있기때문이다.. 답글작성 1 0 정성희 2022.07.12 19:09:10 예, 우리 민주'팔이 인민공산당은 범죄 저질러도 됩니다. 쩝찝처럼. 답글작성 1 0 고창섭 2022.07.12 19:46:46 신성한 법정에서 까지말장난 치고 있는 사람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할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가 조국과 추미애의 락원적 보호처고 민주당 범법자들의 도피처냐 대통려으로부터 대통령 후보,부산시장, 충낭지사, 청화대 수석들 줄줄이 오라줄 받아야 했는데 대한민국 수도를 광주로 옮겨라 답글작성 0 0 김진수 2022.07.12 19:46:45 사기도 기술이다. 꼼수도 수는 수다. 에라이 썩을 놈들..... 답글작성 0 0 장길용 2022.07.12 19:41:48 위장탈당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아주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행위가 명백한데, 민주당 넘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가. 답글작성 0 0 남성우 2022.07.12 19:38:03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ㅋㅋㅋ 답글작성 0 0 조성권 2022.07.12 19:25:08 민형배... 웃기는 짬뽕이란 야그지... 답글작성 0 0 송문건 2022.07.12 19:22:43 바람잡이 위장 탈당 ? 잡것들은 그것이 국민과 국가를 구원하는 정의라고 생각한다... 답글작성 0 0 이규택 2022.07.12 18:50:53 민주당 사전에는 '협잡' =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써있나보다. 답글작성 0 0 신형철 2022.07.12 18:28:36 양향자 의원을 제외한게 위법이라는 건가요? 민의원이야 자기 의사대로 한 거고, 양향자 의원도 스스로 물러난 거로 기억하는데...오신환이 본인의사에 반해 사보임되었어도 합헌결정났던 거면 더 따질 것도 없어 보이네요. 답글 1 0 14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윤재 2022.07.12 18:42:18 사욕에 눈이멀어 진실을 호도하는 댓글을 다는 이인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50대부터 관절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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