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이 연구소로 둔갑? 꼼수로 세금 탈세

[연구소장 이기철]

경기 수원시의 한 주점거리에 있는 한 호프집이 있는데, 이곳은 평범한 주점이지만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연구소로 인정받아 R&D(연구개발)활동은 하지 않지만 한 해 수백만 원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꼼수 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했고,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하면 경기 용인시 한 공유오피스는 400평대에 불과한데, 등록된 사업자가 무려 1400여 업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1/n하면 약 한 곳당 0.3평을 쓰는 셈입니다.

이는 병원에 있는 간이침대의 크기에 불과하죠.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몰린 이유는 이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걸 악용해 아무 연고가 없음에도 사업자를 낸 것입니다.

특히 비교적 영업이 자유로운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들이 이런 허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을 직권 폐업하였습니다.

또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는 모두 추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았다가 적발돼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지난해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징 규모는 2021년 544억원, 2022년 712억원에서 크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