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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제 1097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8일) #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1. 지난 26일 오후 3~5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됐으며, 25일 오후 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함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따라 24일(현지시간) 미·북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고 곧바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을 수 있다"는 담화문을 내는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선 모습임
<< 경제 일반 >>
1. 2004년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영국계 헤지펀드 헤르메스인베스트먼트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B금융 등 국내 주요 상장회사 지분 1조4000억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중단시킨 가운데 공격적 성향을 지닌 해외 헤지펀드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2, 제3의 공습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올 4분기부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전년 대비 증가율 상한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저축은행의 총량규제는 지난해 5%대에서 올해는 7% 안팎으로 완화함
- 금융위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저축은행이 가계부채 총량규제 때문에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힘들다고 하고 있기 때문임
2. 은행연합회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7월 중순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힘
- 뱅크사인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한번 발급받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18개 회원은행 중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부터 7월 이 같은 공동 인증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짐
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물론 지방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새 아파트 분양이 줄을 잇고 있음
- 주택보증공사(HUG)가 분양가 보증 거부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며,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이 혼조세라 기존 주택을 매입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분양시장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형국임
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대 연 5%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연평균 2.5% 수준 이하로 묶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렸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는 ‘수리거부권’도 담겼으며, 다만 임대료 상승 제한 대상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인 부영 등 중·대형 건설 사업자 외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개인들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됨
<< 국제 >>
1.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달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온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합의가 1년6개월 만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며, 이 때문에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지난 25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4%나 급락하는 등 국제 유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2.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미국 내 철강제품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철강제품 가격이 올해 들어 거의 40%나 급등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으며, 미
철강업계는 6월1일 이후 EU
등에 대한 관세를 임시 면제하기로 한 조치가 해제되면 미국 철강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양보증(分讓保證)
-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함.
대표적인 예가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도산(부도)하여도,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며 대한주택보증 등이 분양을 책임져줌.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주택건설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여 제도화한 것임.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 온라인경영컨설팅 및 공공빅데이터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 트럼프, 북미 실무회담 확인…"北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 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북측에서 열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가 몇 시간 전 헤더 나워트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북미 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의 회담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회담이 이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의 잠재력과 경제적 번영을 거듭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의견 공감'까지 언급함에 따라 한때 무산 위기에 처했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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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판문점 북쪽서 '깜짝' 만남… 남북 새 시대 열린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함께 남북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협력해 나가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회담이 아주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南국토차관·北철도부상, 고위급회담에 그대로 나서나전문보기: http://yna.kr/OqRcaKEDAZM
내달 1일 열릴 남북고위급회담에 지난달 서로 통보했던 대표단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을 끈다. 남북은 당초 지난 16일 고위급회담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대표단 명단까지 교환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우리도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하고, 북측과도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선 당시 교환했던 대표단 명단에서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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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판문점선언 지지결의' 불투명
국회는 28일 오후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는 지난 18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안건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지지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결의안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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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3집, 한국가수 최초 빌보드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이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정상을 석권했다. 27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18일 공개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는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과 트랙별 판매량, 스트리밍 실적 등을 기반으로 해당 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의 순위를 매긴다. 한국 가수가 이 차트에서 1위를 하기는 이번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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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지, 19개월 만의 LPGA 우승으로 '생일 자축'
호주교포 이민지(22)가 자신의 생일에 생애 네 번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민지는 28일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트래비스 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6천73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볼빅 챔피언십(총상금 13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를 엮어 4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이민지는 단독 2위 김인경(30)에 1타를 앞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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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직장' 금융공기업, 견제풀린 틈타 급여 줄줄이 인상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들이 일반 공기업보다 보수를 배 가까이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4년 공기업 정상화 방안 이후 정부 견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다시 방만 경영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천309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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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가전렌털료 등 서비스요금 인상 '도미노'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기조가 확산하면서 학습지 회비, 가전 렌털료, 영화관람비 등 각종 서비스 요금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학습 서비스 구몬은 6월부터 국어, 영어, 수학의 월 회비를 과목당 2천 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각 과목은 기존 3만3천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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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행 갑질' 한진그룹 이명희 이사장 오늘 소환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때렸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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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장자 상속은 '옛말'…노인 60% "모든 자녀에 골고루"
65세 이상 노인 약 10명 중 6명은 재산을 아들, 딸 구별없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노인도 10명 가운데 2명에 가까웠다. 장남에게만 유산을 주겠다는 노인은 거의 없었다. 장자 상속은 이제 옛말이 됐으며 자녀 균등 배분이 일반적인 상속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5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