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스템 붕괴시키는 민주노총 양아치단체 지도부 및 운영조직 전원 처벌해라.-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8-0904601
접수일2021-08-24 10:13:58
담당자(연락처)신춘우 (032-760-8365)
처리예정일2021-09-1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장 김경한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9890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주노총, 10월 20일 110만 총파업 만장일치 통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탄하고, 민주노총 지도부 및 운영조직을 처벌해야 된다” 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에서는 올해 5 ∼ 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구속된 양00 민주노총 위원장을 9. 6.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 라고 합니다.
나. 경찰에서는 불법 시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이 실현되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김정은(☏ 032-760-3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