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3월 12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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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끄란 기간 동안 국내선 25,000석 증편 및 일부 노선 최대 30% 할인

▲ [사진출처/Thaopbs News]

쑤리야(สุริยะ จึงรุ่งเรืองกิจ)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대형 연휴인 쏭끄란(태국 새해, 물 뿌리기 축제) 기간 동안 국내선 항공편이 25,000석 증편되고 운임이 일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쏭끄란(Songkran) 연휴는 4월 12일(토)부터 16일(수)까지지만 증편 및 할인 대상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이다.

증편은 총 124편으로 방콕에서 북부 치앙마이, 치앙라이, 동북부 칸껜, 우돈타니, 나콘파놈, 우본랏차타니, 남부 푸켓, 끄라비, 싸뭍쁘라깐, 나콘씨타마랏, 핫야이 등 각 노선에서 운항한다.

특정 기간 최고 운임에서 최대 30% 할인된 항공권 구매는 3월 20일까지이며, 항공사 웹사이트, 콜센터, 발권 카운터에서 구매해야 한다.

또한 쑤리야 부총리는 태국 국철(SRT)도 이 기간 동안 임시 열차를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콕에서 북부 치앙마이, 우타라딧, 동북부 우돈타니, 우본랏차타니, 남부 야라 등에 26편이 운행된다. 게다가 장거리 버스도 1000편이 증편될 예정이라고 한다.

‘10,000바트 디지털 머니’ 지급 계획 3단계, 16~20세에게 제공되며 학비로도 사용 가능

▲ [사진출처/Khaosod News]

태국 정부는 2025년 제1차 경제부양정책위원회에서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 270만 명에게 ‘10,000바트 디지털 머니(เงินดิจิทัล 10,000 บาท)’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2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며, 수혜자들은 학비, 공공요금, 전자제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책은 '디지털 머니 지급 계획‘ 3단계로 대상자는 2025년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까지 지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60세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쭈라판 재무부 차관은 이전 '구매 금지 목록'을 폐지하고 지원금 사용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비, 전기세, 전자제품 및 기타 일상적인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몇 주 내로 국무회의(CRC)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것이 승인되면 2025년 2분기 또는 3분기에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다음 단계로 1,500억 바트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2025년 3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디지털 머니 10,000바트 지급(แจกเงินดิจิทัลจำนวน 10,000 บาท)’ 정책은 현재 연립정권의 중심 정당인 프어타이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된 '선심성 정책‘이다. 이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세운 정책이었지만, 이후에도 경제는 좀처럼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가는 전 정권 보다 더욱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2024년 하기에 익사한 어린이 173명, 태국 정부가 안전대책 강화

▲ [사진출처/Prd.go.th]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익사 사고는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매년 15세 미만 어린이 약 145,000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태국에서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36,500명 이상이 익사했으며, 그 중 6,703명이 어린이였으며, 2024년 여름에는 173명의 어린이가 농업용 수역과 자연 수역에서 사망했다. 특히 나콘라차씨마, 빧따니, 씨싸껫, 우돈타니에서 많은 사망자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태국 정부는 익사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21일 방콕에서 13개국의 보건 당국자들이 모여 어린이 감독과 물가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태국 국가사고방지위원회 산하에 새로운 소위원회를 구성해 유엔 권고에 따른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의 중점 사항으로는 구명조끼 착용 촉진, 공공 수영장 및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 배치, 어린이들에게 생존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2024년 '세계 익사 예방 현황 보고서'에서는 태국에서 물가 안전 교육 도입, 수영장 안전 규정 강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 익사사고 예방책과 지적장애 및 자폐증 아동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국은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물가 어린이 감독 강화, 가정 내 수원 관리, 생존 기술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고 표지판 및 장벽 설치, 구조 훈련 실시, 학교에서는 물가 안전 프로그램 도입, 학교 내 물놀이 장소 관리, 학생 구조 기술 및 구명조끼 사용 교육 등이 요구되고 있다.

태국 총리 불신임안 심의, 국민 3분의 2가 찬성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3월 24일 심의가 예정된 페텅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 태국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는 3월 3~4일 사이에 18세 이상 13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불신임안 심의(อภิปรายไม่ไว้วางใจ) 대상에 대해서는 '총리와 장관 전체를 대상하는 불신임 투표를 위해 토론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49%, ‘총리로 한정한 불신임 투표를 위해 토론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1.83%, ‘총리와 일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위해 토론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11.91%, ‘총리를 제외하고 장관들에 대해서만 투표를 위해 토론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2.14%로 긍정적인 대답이 대부분이었고, 반대로 ‘총리 또는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위해 토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7.63%에 그쳤다.

또한 심의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37.25%가 ‘3일’, 24.89%가 ‘2일’, 21.30%가 ‘5일’, 4.35%가 ‘4일’이라고 응답했으며, ‘1일’이라는 응답은 11.68%에 그쳤다.

한편, 야당은 이번 불신임안 심의에서 현 정권의 실질적 통치자인 탁씬 전 총리도 규탄할 태세이다. 하지만 완무하마드너 마타(วันมูหะมัดนอร์ มะทา) 하원의장은 불신임안은 페텅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며, 규정상 다른 인물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밝히고, 탁씬 전 총리의 이름이 나오면 심의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페텅탄 총리는 “총리로서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 2개 여당 사이에서 의견 차이, 페텅탄 총리가 인정

▲ [사진출처/Posttioay News]

연립정권에서 중심 정당인 프어타이당(พรรคเพื่อไทย)과 제2당 품짜이타이당(พรรคภูมิใจไทย)의 불화가 일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프어타이당 당수인 페텅탄 총리는 최근 두 당 사이에 가끔 의견 차이와 오해가 있지만, 정부의 안정을 흔들 정도로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 2일 페텅탄 총리의 친부인 탁씬 전 총리의 자택에서 총리, 전 총리, 품짜이타이당 당수인 아누틴 내무부 장관, 당 실세인 네윈 등이 모여 논의를 가졌는데, 이는 두 당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페텅탄 총리 말에 따르면, 정권 내에서 의견 차이 등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대화를 통해 의견 조정을 하고 있으며, 3월 2일 회담도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쑤라쳇 전 경창 부청장의 온라인 도박 네트워크 연루로 면직 결정, 그는 불복할까?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경찰 징계위원회는 최근 쑤라쳇(พล.ต.อ. สุรเชษฐ์ หักพาล) 전 경찰 부청장(54)을 온라인 도박 네트워크에 연루된 혐의로 3월 7일부로 면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쑤라쳇은 불복할 수 있지만, 면직이 확정되면 연금 수급권도 잃게 된다고 한다.

쑤라쳇은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 적도 있는 경찰관이지만, 범죄 연루 의혹으로 가택 수색을 당한 적도 있다. 다만 가택수색에 대해서는 경찰부 내 권력 투쟁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과 미혼 동거 커플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새 기준 발표

▲ [사진출처/Ejan News]

태국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는 1월 22일부터 ‘공무원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부부를 '배우자'로 인정(อยู่กินฉันสามีภริยา โดยมิได้จดทะเบียนกับ พนง.รัฐ ให้ถือเป็นคู่สมรส)’하는 새로운 기준을 시행했다.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는 3월 7일자 관보 제142권 제11호에 게재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간주하는 기준(제2호) 2025'를 발표하면서 이 새로운 기준을 공개했다. 이 발표에는 국가부정방지위원회 쑤찻 위원장이 서명했다.

이 새로운 기준은 2024년 개정된 민법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미혼 동거 커플이라도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적 배우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① 전통혼례 또는 이에 준하는 의식을 거행하여 가족이나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이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

③ 한 번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이혼하여 현재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이 기준 적용

이 새로운 기준은 공무원의 자산 신고 및 이해상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미혼 동거 커플도 법적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ACC 쑤찻 위원장은 “이 새로운 기준은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대응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태국 호텔업계, 불법 콘도 일일 대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사진출처/Wotkpointtoday News]

태국 호텔업계는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 제공이 증가하면서 호텔 업계 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에 무허가 단기 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국 호텔협회(สมาคมโรงแรมไทย)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로달러 콘도(คอนโดศูนย์เหรียญ)'라고 불리는 형태로 주로 중국인 투자자들이 콘도미니엄을 여러 개 구입해 호텔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단기 임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행위는 2004년 시행된 '호텔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태국 호텔협회 티얀쁘라씯(เทียนประสิทธิ์ ไชยภัทรานันท์) 회장은 “이러한 무허가 단기 임대 행위는 법의 일관성을 해치고 정식 호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콘도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내 유닛의 일일 임대도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임대를 조장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다.

태국 호텔협회는 무허가 단기 임대가 시장 경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안전 위험도 높인다고 지적한다. 법적으로 외국인 여행객이 숙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많은 무허가 렌탈 업체들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치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태국 호텔협회는 정부에 ‘콘도 및 주택단지의 단기 임대 전면 금지’,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영수증 등 증거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규정 제정’,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제안하는가 하면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에도 반대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콘도 소유 비율 상향 조정(현행 49%에서 75%로)에 대해서도 태국 호텔협회반대 입장을 밝혔다.

티연쁘라씯 회장은 “이 규제 완화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구매를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푸켓 등 관광지에서 외국인이 과도하게 빌라를 구입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한다.

파타야 해안에서 이탈리아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경찰이 벌금형 처분

▲ [사진출처/Naewba News]

3월 8일 동부 촌부리도 파타야 발리하이 언덕에 있는 해안가 바위에서 이탈리아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이 체포하고 벌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인기 TV 뉴스 프로그램(채널 8)의 여성 현장 기자가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발생했다. 기자 말에 따르면, 한 남성이 자신들의 뒤를 쫓아와 바위틈으로 들어갔고, 그 후 갑자기 자위행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를 휴대폰으로 녹화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신고를 받은 파타야시 경찰서는 수사팀에 감시카메라 영상 분석 등을 지시했고, 관광경찰과 촌부리 출입국관리국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해서 같은 날 저녁 남성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은 이탈리아 남성(68)으로 경찰서로 연행된 남성은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도발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사에서 남성은 “보도된 것과 같은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는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지병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본 것뿐”이라고 말했다. 여성 기자에게 음란한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경찰은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벌금 3,000바트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생후 3개월 아기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중독자 어머니의 모유가 영향

▲ [사진출처/Ch3 News]

동북부 부리람도 나렁군에서 최근 마약 중독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보건당국이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아기의 건강 상태를 우려해 당국이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부는 물론 아기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아기가 양성반응을 보인 것은 대마초와 전자담배를 즐기는 어머니로부터 오염된 모유를 먹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으로 병원에서는 어머니에게 약물 복용을 중단할 때까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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