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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면허증이 필요할까? 아닐까?
필요함!!!!!!!
없으면 범칙금임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올해 안에 최고속도 시속 25km 에서 20km으로 하향조정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금지되는 법안 생길거래!!!!
1. 무면허 안됨
13세 미만은 어린이는 타면 안됨, 위반시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
면허는 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해야됨 이건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함
범칙금 10만원
2. 안전모 미착용
당연 안됨ㅡㅡ
범칙금 2만원
3. 등화장치 미작용
야간에 등화장치 미작용시
범칙금 1만원
4. 2명이상 승차 금지
엥 ㅈㄴ 많이 봄 그거 다 안돼
범칙금 4만원
5.음주운전 금지
당연히 안되죠?
범칙금 10만원
불응시 범칙금 13만원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방법
보도 주행도 당연 안되고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돼.
횡단보도에서는 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돼
➡️ 보도에서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뤄질 수 있음.
킥보드 타다가 피해자 사망하면 형사처벌임
지난 5년간 50여명 사망했다고함.
첫댓글 나 씽씽이 처음 유행했을때 안전모 인지 제대로 못허고 벌금냈음 그 이후로 착실히 모자 쓰는 중! 근데 길가다가 안전모 안 쓴 놈들 개많더라 요즘에도 잡히는거 쏠쏠하게 웃으면서 구경중
킥보드 주차도 법 생겨야혀,, 아무데나 나둬서 스트레스~~
단속도 빡세게 했음 좋겠다 싶으면서도 워낙 오만곳에서 다 타고 다니니까(특히 킥보드) 에휴..... 전기가전거 살짝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것도 면허 필요하구나
보도에서 애새끼남들 2명 이상 헬멧 안쓰고 타는거 허구헌날 보는데? 범칙금 있어봤자 단속도 없고 개선 하나도 안되고 ㅋㅋ 걍 없애버려야 돼 흉물 그 자체
222 경찰이 옆에 있어도 단속 안하는대 뭔 의미가 있나 싶어
나 자전거 한 대 두명인가 세명이서 타는거보고 기겁함.. 하나는 바구니에 앉아서 가더라…
무면허 범칙금10 너무 약한거아닌가
자동차 무면허운전이랑 동일처벌해라!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중고딩들 두세명씩 타는거 어떻게 신고해? 신고하도 잡을수 있나???
없애라 걍
시민 신고/단속 가능하게 식별번호 보이게 만드는거 의무화했음 좋겠어
차 단속도 잘 안하는데, 이런거 단속할 인원은 있겠냐고ㅠ 시민들이 신고할수라도 있게 만들어라
내가 본 사람 중에는 길에서 이거 다 지키면서 타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음
중고딩들 맨날 인도에서 2명 3명씩 슁~하고 가는데 왤케 내비둠
킫보드 뒤에 번호판같은 거 크게 붙여 오토바이처럼! 그래서 위법한 사람 신고하고 잡아서 처벌할 수 있게
애들 무면허 무헬멧으로 여럿이 타고 다녀도 단속을 안 하던데 ㅎ
단속도 안하잖아...;; 세금없다매 킥보드 자전거에 다 번호판 달아서 벌금때려 c8
두명이서 탄 킥보드에 받혀서 숨진 분도 계시는데 범칙금 고작 4만원..그나마도 단속도 안되고...범칙금을 높여야 경찰들도 단속 많이 하지 않을까
아니 어따신고하냐고 신고할 수 있게 번호판이나 붙이던가
단속을..안하잔아요..?
면허는 모르니까 빼고 저거 다 지키면서 타는 사람 딱 한명 봄 근데 여자분이었는데 그 분은 자기 전동 킥보드였어
걍 없애
오토바이랑 저거랑 경찰이 단속하려고 멈추세요 하면 도망친다고 속도 올려서 더큰 사고 나고 그런다메..
킥보드 업체가 번호판 달고 이용할때 본인확인 철저히 하도록 업체를 좀 조졌으면 ㅡㅡ 진짜 인도 타고다니는거 너무 위험함..
단속하는거 본적이 없는데....
헬멧 쓴 사람을 못봄
교복입고 타는 것들 수두룩함
내가 본 사람들 대부분 저거 한번에 2-3개이상 안지키고 탐ㅋㅋㅋㅋ
진심 중고딩 두세명씩 헬멧없이 타는거 맨날 봄 한두팀이 아니야 하루에 세네팀씩봄 겁나 쌩쌩달리고
단속은...진짜 인력문제도 그렇고 불가능할거같음...ㅠ 솔직히 저 조건 다 충족하면서 타는 사람들은 본인꺼 구비해서 타고 다닐듯... 그냥 없애는 답이지
그냥 없애라고 ㅡㅡ
전동 킥보드 대여할때 대리운전처럼 개인 보험 필수 해야된다고봐 그래야 사고나도 해결하지 운전할때마다 조마조마해서 운전할수가없어
교복입고 타는 애들은 뭐지?
부모가 인증해주는거라던디
고딩이면 탈수있긴 허지
나도 면허있어야 탈 수 있다고 아는데 교복입고 타길래 쟤넨 어떻게 타는건지 궁금해서 한 번 눌러봤거든 면허인증 애초에 안함
다 신고하고싶다
면허증 있어야된다는데 어플에서 인증하라고 안하나? 학생들 많이 타던데 걔네가 다 원동기면허를 갖고있을것 같진 않은데
킥보드 대여할때 면허 인증 안하던데?
밤에 타는거 진짜 목숨 저승하자한테 헌납하고 타는거임
등화장치라 해봤자 앞에 작은 조명에 뒤에는 발부분에 👌이만한 콩알전구 하나있더라.
차에 타서 운전하면 일정부분 시야가 차단되기도 하고 각도상 존나 안보여요. 시팔럼들
면허인증좀..제발 학생들 개나소나 둘셋씩 타고 존나위험해
제발 개빡세게 잡았으면 좋겠다
뒤쪽에 번호 크게붙이고 신고할수있게해야함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벌금 물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