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무고혐의 무죄

[공설아]

http://star.mt.co.kr/stview.php?no=2017061409515586207&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는 힘들다" 1심 무죄

[위르겐클롭]

참나

[AndriyShevchenko]

근데 이진욱도 무죄아니었나요?
이게 말이 되나

[우대조건충족]

되긴하죠 둘다 증거가 불충분한거니까

[강경화]

무고는 형벌죄로 의도성이 있어야 해서요..
"내가 너 ㅈ되게 하려고 고소한다"가 아닌 "아, 이거 범죄 같은데 신고해야지"는 무고가 안돼요...

이걸 무고로 치면 모든 고발중 오해 등으로 무죄가 된 사건에서 당시 합리적인 의심을 한 고발자가 전부 잡혀가는 상황이 되버리죠

[인성뭐야]

이진욱은 무혐의

[서리의여왕]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44781 판사의 설명이 스브스에는 나와있긴 하네요.

[로멜루 루카쿠]

서로무죄?

[Iker.Casillas]

음 그럼...이진욱은 성폭행이 아닌거고 여자는 범행 꾸민게 아닌거고 둘 다 아니네?

[노스페이스]

유명인에 언론까지 퍼지고 x되게 한다고 노력까지 했을 텐데 무고 무죄 나온 거면 일반인들은 그냥 걸리면 x되는 거네

[중대경제]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A씨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역은 락싸역 락싸역이다 내려라]

합의하에 했으면 무고죄고 의사반하면 성폭행이지. 제라드 램파드 공존하는 소리야

[강경화]

의심할 여지도 존재...

까놓고 말해 니들의 말다 신뢰도가 없어서 못믿겠어 정도인듯 합니다..

[이번역은 락싸역 락싸역이다 내려라]

이럴때일수록 강경화게 나가야지.

[강경화]

ㅋㅋㅋ
사실 재판에서 둘 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양쪽의 주장차체를 인정안할 수 밖에 없죠..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입증 못하면 재판장은 그리 해야 하는거..한쪽은 입증못해도 들어주고 한쪽은 무시하고 이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

[강경화]

반대로 진짜로 성폭행하고 합의관계라고 주장할 때 피해자가 입증을 못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관련 사례가 참 조사하기도 뭐같고 그렇다고 하더군요..증거 자체가 별로 없고 오직 주장뿐이니까...쩝..

[맞춤법 좀 지적해 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제라드 램파드 공존

[크롱크롱크롱]

이 사건은 언급하기 힘들겠네.
서로 무죄받았으니.

[Sven Kramer]

뭐 아직 1심입니다

[카를로스콘딧]

합의하에 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해버리면 일단 인생 조지는건 남자쪽이네

[칸예 웨스트]

그렇죠 남자만 x되는거에요 그냥
꽃뱀이 이래서 무서운거

[그렇지뭐]

법만으로는 썩지 않았어요.
다만 판사들이 법보다 상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법법 법법 사람보다 법 상식보다 법

그래서 문제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공허충]

둘 다 무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플라플라플라]

둘다 무죄아니에요. 경찰 조사에서 이진욱은 아예 무혐의 처분 내려진거구요. 재조사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