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4152282234
우리가 자세히 몰랐던 사실
<<건강보험료 미납편>>
건강보험료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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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제도중에 말할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의 건강보험은 타국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짧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취약계층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는 내용중 많은 수를 차지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미납이 많이 차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갓 성인이 된 분들은 꼭 숙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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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버지, 나이 50세, 연소득4500만원(세전)
B = 어머니, 나이 45세, 전업주부
C = 자녀, 나이 22세, 무직
D = 자녀, 나이 15세, 학생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대한민국 평균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타 전제조건은 복잡하니 간단히 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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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3.43% 입니다
해당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하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세대주)로 하여 자녀(세대원)일 경우 그 기간동안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것에 대해서 자녀도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차후 취업후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미납에 관련하여 독촉 및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아래와 같은 법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건강보험의 '연대 납부'란
지역 건강보험료의 부과가 가족 여부, 나이, 결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월별로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부과되며
고지서는 세대주의 이름으로 대표 고지되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인 D 같은경우 미성년자 라서 연대 납무의 책임에 대해서 면제가 되고, 성인 인 C 경우 성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그이후에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연대 납부 해야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1년간 미납을 했을경우 (125,190원X12개월분) 1,490,280원에 대한 미납분 독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인인 자녀가 성실하게 직장생활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아버지가 미납을 했을시 그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추후 국민건강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혹시나 부모님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의절을 하였지만, 세대주가 아버지로 되어있다면 한번쯤 확인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자세한 궁금증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 유선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댓펌
+외국인과 함께 등본에 묶여 있으면 한달이라도 체납되면 치료 받을 땐 의료보험 혜택 받지만 나중에 혜택 받은거 토해야함....
혼인신고만 하는경우엔 적용이 안되는건가용~?
혼인신고해도 묶여 잇기때문에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건보려 미납되년 혜택 못 받지만 체납된거 내면 다시 혜택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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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 은근 내는 돈이 많다
아빠가 세대원인경우도 마찬가진가?
나 백수일때 건강보험료 통지서 계속 날아오고있더라 ㅠㅋ 혼자사니까 우편물 연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두룩...직장인일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따로 내야하는거 인지 못하고 있었음
맞아ㅠㅠㅠㅋㅋㅋㅋ24살이엿나 22살때는 자동으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후로는 알아서 신청하던지 해야하드랍 ㅠㅋㅋ
나 초딩 중딩때 미납인거 취업하고나서 납부하라고 독촉장 존나 날라오다가 나중엔 내 통장도 압류한다 염병하길래 냈음 ㅡㅡ 존나 개억울
4대보험 직장에서 몇달간 납부안해서 독촉장 날라왔던데( 내 월급에선 빠졌는데 회사가 납부안함 ) 나중에 그것도 내가 또 내야된다더라 ㅡㅡ
그건아님 건보료는 일단 근로자오ㅓ 상관없고 연금은 수급기간인정받도프면 개별납부신청하는거임(직장에서 납뷰시 환급)
몇달 밀렸다고 냅다 통장 압류 하진 않지만...
혹시나 압류되거나 직전일경우 몇백을 한번에 납부하라거든 전화하셔서 합의보시면 됩니다,,, 금액조정이아니라 할부로내겠다 이런합의요,,, 저도 이런건 알고싶지 않았어요....
나도저래 ㅋㅋㅋㅋㅋ통장압류한다고 그래서 분납중..ㅋㅋㅋ
아직도 이자 일할계산되나? 그렇다면 고지서 받은 금액이랑 실제로 내야하는 금액 달라서 꼭 고객센터 전화해서 정확한 금액 내는 거 추천.. 이자 30원으로 쌍욕 먹은 적 있음 ..씨앙
그럼 저기서 어머니 건보료는...?
무직이라 피부양자인거지?
그거를 아버지로 하나로 보고
아부지 미납건들을 성인인 자식들이 연대 납부해야되는건가...?
건강보험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
부모님이 프리랜서 등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가 있음 이때 보통 가족으로 묶여서 지역보험료가 청구됨 보험료 대표 이름은 세대주(개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통 개비가 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납부의 의무는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슴다
@자음 아하!
그럼 지역가입자말구
아부지가 일반 직장인일경우에도(직장가입자)
미성년자 혹은 무직의 자녀나 , 무직의 배우자들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같이
아부지하나도 못해..?
@행복하세욤 아버지 하나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빠가 직장가입자에 소득없는 배우자, 자식들은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어!
@자음 아아 오타였어!! 직장가입일 때 아부지 건보료로 나머지 가족들안되냐는거였어!!
이해됐다!!
고마워 여시야🥰😍🥰🥺
개비 사업자 내놓고 저런 건보료나 보험 후순위로 미뤄놓고 안내는 사람이라 세대원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피본적있어 아니 왜 안내지? 그러면서 연대책임 아니라고 우리한텐 협박만 하는거다 설명해서 이자만 쌓이고 나라가 가정파괴범이다 욕하드라
다 처리하고 연락 안하고살아 당장 차 뽑을 돈은 있고 이거 낼 돈은 없다니 ㅎ
나 이래서 몇백 할부로 냈음
와우..ㄹㅇ몰랐어
내 개비가 평생을 자영업하고 살았는데 쪼들리깐 건보를 나 중딩때부터 안내가지고 나 25살때 2천만원 나한테 청구되서 내가 다냄.. 돌아버리는줄
가족하고 절연한 사람들한테도 해당이라면 가혹하다...
나 궁금한거... 나 엄마밑으로 들어가있는데 나는 현재 해외로 나와있고 엄마는 퇴사했어 그럼 나는 현재 지역가입자야? 엄마가 나를 아빠밑으로 넣으려니까 아마 내가 해외채류중이라서 안되는 것 같은데... 한국들어갈때 신청하면 되는걸까?ㅠㅠ 넘어려워
한달 이상 국외 체류하면(건보료 중지 신고시) 건보 정지되어서 건보료 부과 안돼.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동으로 면제됨) 그래서 현재 엄마 퇴사하셨어도 여시는 지역가입자 상태 아니고 그냥 면제인 상태임. 한국 들어올때 건보 콜센터에 전화해서 아빠 아래로 넣는 방법 문의하면 돼. 바로 다시 출국하는거면 의미없고 국내 체류하는거면 피부양자 신고해달라구 해야됨
@아빠내외장하드버리지마 헉 고마워 한 한국 이주정도 들어가있다가 다시 출국예정일텐데 그럼 의미없구낭... 그럼 그 이주간에 혹시 병원진료보면 건강보험 적용안될까? 아님 일반진료로 보는걸까?
@물김치먹고시퍼 2주 안에 병원진료 볼거면 건강보험 등록하고 봐야해 입국 당일에 건강보험 정지한거 해지 가능한데 피부양자 등록은 며칠 걸려 그래서 신청하고 공단에 등록확인 후 병원가는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