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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할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한다 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c2a50477d90fbd5524562a6973af781f510c4c4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c2a50477d90fbd5524562a6973af781f510c4c4a"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p style="text-align: left;">1,4번은 강제처분은 맞다고 보이는데 왜 영장주의 대상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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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영장주의 질문입니다
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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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
25.12.23 00: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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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장주의는 강제처분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지만
형사절차에만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1 4는 둘다 형사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