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3월 13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

교통부, 쏭끄란 연휴 기간 동안 항공편 증편 및 요금 할인 발표

▲ [사진출처/Matichon News]

쑤리야(สุริยะ จึงรุ่งเรืองกิจ)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은 4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쏭크란 연휴 기간 동안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여행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부는 항공사, 철도 및 버스 사업자와 협력하여 운송 능력을 강화하고 운임을 인하하여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 운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민간항공국은 운임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6개 항공사가 124편 증편과 25,000석 추가를 결정했다. 또한 국내 주요 노선은 운임 상한가에서 30% 할인을 적용하고,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할인 운임 판매를 실시한다.

철도와 버스 서비스도 확대되어 태국 국철은 26개 특별 열차를 운행하고, 장거리 버스 회사 콘쏭은 1,000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피크 시간대에 교통 체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 개통되는 고속도로 구간(M6와 M81의 일부)이 일반에 개방되어 기존 간선도로의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노동부, 1일 최저임금 400바트로 인상은 ‘2025년 5월 1일 부터’

▲ [사진출처/Thaipbs News]

태국 노동부는 2025년 5월 1일(노동절)에 ‘최저임금(ค่าแรงขั้นต่ำ)’을 400바트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피팟(พิพัฒน์ รัชกิจประการ) 노동부 장관은 3월 11일 임금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1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최저임금 400바트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지금은 노동자들에게 응답할 때”라고 강조하고, 이번 인상을 노동자들에게 '선물'로 규정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3자 임금위원회(고용주, 노동자, 정부 대표)에 맡겨져 있다.

현 임금위원회는 3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지만,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새 위원회 등록 접수는 3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전국적 일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현을 목표로 하겠지만 결정권은 위원회에 있다. 나는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인상이 전면적으로 시행될지 여부는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 내각, 전기요금 보조금 4개월 연장

▲ [사진출처/Thestandard News]

태국 내각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조치를 4개월 연장하고, ‘미터 당 16.05 싸땅(16.05 สต./หน่วย)’ 할인을 지속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약 2,13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예산은 17억 바트가 확보되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에 종료된 이전 지원책을 이어가는 형태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책은 월 전력 소비량이 300가구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미터 당 16.05 싸땅의 할인이 적용된다.

대상 그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그룹이다.

① 방콕 수도권 전력공사(MEA) 및 지방 전력공사(PEA)의 관할 구역 내 거주자

② 태국발전공사(EGAT)의 소규모 전력 사용자

③ 태국 해군의 전력 복지 제도 이용자

본 지원책 예산은 2025년도 중앙 예산의 긴급-필요경비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가구가 확실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담배가 금지된 태국에서 국회의원이 흡연, 윤리위원회 조사

▲ [사진출처/Thaiger News]

태국 국회 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쁘라차랏당 통끄라(ต้นกล้า จรยุทธ จตุรพระสิทธิ์) 의원의 사진이 SNS에서 확산되어 윤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의 사진은 3월 11일 페이스북 페이지 '꾸짜락싸이믕억마두렌(กูจะลากไส้มึงออกมาดูเล่น)'에 투고되었으며, “국회 한가운데서 전자담배를 피우네,, 국회의원이라면 모범을 보여야지, 당신은 국회에서 직접 법을 어겼어(ดูดบุหรีไฟฟ้ากลางสภา เป็น ส.ส.แทนที่จะเป็นตัวอย่างที่ดี ดันทำผิดกฏหมายกลางสภาซะเอง)”라는 글이 같이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쁘라차촌당 부당수는 같은 날 국회에서 발언을 통해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고, 다른 정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사진이 퍼졌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태국에서는 전자담배의 소지 및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단체는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어, 규제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방콕 공항에서 파타야와 후아힌을 연결하는 새로운 버스 노선 개설

▲ [사진출처/Siamrath News]

콘쏭(The Transport Company)은 방콕 공항에서 파타야와 후아힌을 연결하는 3개 새로운 버스 노선을 개설해 여행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일등석 에어컨 버스를 운행하며 노선은 다음과 같다.

돈무앙 공항 ~ 파타야(촌부리) 구간, 1일 8회 왕복 운행,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

돈무앙 공항 ~ 후아힌(쁘라쭈압키리칸) 구간, 1일 4회 왕복 운행, 소요시간 약 3시간 30분

쑤완나품 공항 ~ 파타야(촌부리) 구간, 1일 8회 왕복 운행, 소요시간 약 2시간

티켓은 돈무앙 공항의 경우 1터미널 1층, 쑤완나품 공항의 경우 1층 8번 게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페텅탄 총리, 카니노 법안 “서두를 필요 없다”

▲ [사진출처/Naewna News]

페텅탄 총리는 한 차례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했지만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카지노(복합오락시설) 법안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복합오락시설'에 관한 법 정비로 설명되지만, 진정한 목적은 카지노 금지 해제이다. 페텅탄 총리의 아버지인 탁씬 전 총리가 현직 총리 당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도 전적으로 탁씬 전 총리의 뜻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올해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승인을 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야와 국민들로부터 “국민이 도박에 빠져들게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하지만 페텅탄 총리는 “외국인 유치를 위한 법안이다. 관광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와 태국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득을 시도했지만, 불법 도박 등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태국 국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던 중 '태국 국민 입장은 5000만 바트) 이상의 예치금 증명'이라는 조건 부여 안이 등장했다. 한 번은 '기각'되었지만 현재는 '검토 필요' 상태로 알려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5000만 바트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태국 국민은 10,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태국의 2024년 꽃 수출 총 25억 바트, 주력은 난초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 상무부 보고에 따르면 2024년 태국에서 꽃 수출량은 21,135톤, 총 25억 바트(약 7,13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난초 수출이 중심이 되어 수출량은 19,129톤, 금액은 21.8억 바트(약 6,2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24.7%), 베트남(22.8%), 일본(17.1%), 중국(12.3%), 이탈리아(4.8%) 순이다.

태국에서는 난 외에 연꽃, 금낭화, 장미 등이 주요 재배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현대 농업 기술의 도입을 장려하는 한편, 농업 관광을 장려하고 아름다운 태국의 꽃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쏭끄란 기간 동안 재입국 비자 면제, 주변국 출신 이주노동자 면제

▲ [사진출처/Nation News]

태국 정부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쏭끄란(태국 새해) 기간 동안 재입국을 위한 재입국 비자(Re-Entry Permit)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쏭끄란 기간 동안 외국인의 모국 귀성 및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태국 경찰 출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비자 신청 및 발급이 증가하여 업무가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특히 인원이 많은 주변국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비자를 면제하고 기존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5월 16일 이후 재입국 시에는 재입국 비자가 필요하다.

장기 비자로 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국 및 재입국시 재입국 비자(재입국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파타야 경찰과 미국인 자선가 남성이 어린이들에게 헬멧 무료 배포

▲ [사진출처/Pattayamail News]

파타야 경찰서과 미국인 자선가 남성이 어린이들에게 헬멧을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오토바이를 타는 아이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 자선가 남성이 자비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헬멧을 구입해 파타야 경찰서 앞에서 배포 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은 경찰 관계자와 외국인 남성이 협력하여 '만나면 나누어주고 끝내자 캠페인(แคมเปญเจอ แจก จบ)' 아래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찰은 “헬멧은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제대로 착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가 난 뒤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헬멧 착용을 철저히 하여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자선가 남성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이자 Helmet Heroes Thailand 설립자인 ‘Savvy Rick Brown’으로 이 프로젝트는 현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2023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올해 1월까지 파타야 지역 어린이에게 이미 637개의 안전 인증 헬멧을 배포했다. 또한 그는 태국에 대한 사랑과 태국 전국 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에게 헬멧을 배포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아들의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폭행을 피하기 위해 감금방에 피해야만하는 어머니

▲ [사진출처/Khaosod News]

지난 3월 11일 동북부 나콘파놈도 씨쏭크람군 폰싸완면에 사는 하싸디(หัสดี, 56)가 마약에 중독된 쌍둥이 아들의 폭력을 우려해 자신의 집에 감금실(ห้องขัง)을 만들었다는 글을 SNS에 올려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싸디 씨는 “아들들은 몇 년 전부터 마약폰에 중독되어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 여러 번 재활시설에 입원시켰지만 결국 다시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며 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싸디 씨 말에 따르면 쌍둥이 아들은 10년 가까이 마약 사용해왔고, 학교도 그만두고 친구들과 집에서 고무 농장에서 마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마약을 사용하면 흥분한 상태가 되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하싸디 씨는 집 안에 철창으로 된 방을 만들어 잠을 잘 때 스스로를 가둬둔다고 한다. 또한 견디기 힘든 날에는 친척집으로 도망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그녀는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태국 언론이 쌍둥이 형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형은 취재진에게 불쾌한 태도를 보이며 어머니에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하루에 1~2알 야바를 복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무나무 수액을 채취해 팔고 그 돈으로 약을 산다"며 “이 동네 청소년들에게는 흔한 일이다. 모두가 야바를 복용한다. 모두가 마약을 한다(มันเป็นเรื่องปกติของวัยรุ่นละแวกนี้ ดูดยาบ้ากันทุกคน เสพกันทุกคน)”고 말해 지역 내 약물 남용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경찰은 어머니에 대한 폭력 미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단순한 약물 사용만으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수 없고, 중독 환자로 재활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해 어머니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했지만, 어머니는 아들들의 기소를 원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각오를 보이고 있다.

북부 빠이 경찰, 길거리에서 대마초 흡연으로 외국인 관광객 6명 적발

▲ [사진출처/Naewna News]

북부 메홍썬 도내 빠이 경찰서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보행자 거리(야시장)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있던 외국인 관광객 6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람은 독일 1명, 영국 1명, 프랑스 2명, 네덜란드 1명, 캐나다 1명 등 총 6명으로 모두 태국 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벌금이 부과되었다.

태국 공중보건법(พ.ร.บ.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2535)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 금지(ห้ามการสูบกัญชาในที่สาธารณะ)’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반할 경우, 3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25,000바트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마초 연기로 인해 알레르기와 현기증을 느낀다'는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고 한다.

빠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경찰은 치안 유지와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