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고육지책“

[양평대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사건배당에 대한 무작위성, 임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걸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김용범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7대 그룹 고위 임원을 만나 벌어들인 달러의 매각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라며 “알토란 같은 달러자산을 내놓으라니 시장경제 짓밟고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급등하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응급조치만 나서지 말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와 세금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규범을 정착하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대법원 안이 합리적,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즉각 철회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8

개혁신당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위헌성을 없앤 대법원 안이 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사건 배당은 기존 원칙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스스로 위헌 논란을 제거한 해법을 내놓은 이상,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특정 기구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접근”이라며 “사법부 구성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안은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헌법적 해법을 수용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즉각 철회하시라”고 했다.

앞서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