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판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교 2번 판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걸 1단계 2단계로 구분 해야하는건가요? 읽었을때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없는거같은데 하나는 수행이고 선택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알면 됩니다
첫댓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