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공단 직원 선거운동 금지는 다 위헌인데농협 수협 직원 선거운동금지 합헌인걸 설명하시면서 이유는 당신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앞에서 농협 수협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이니까 선거운동금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공사 공단 직원 공기업이니 오히려 더 선거운동금지가 합헌이라고 생각하게 돼서 농협 수협 합헌 판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질문 드립니다그냥 외워야 하는 문제면 외우겠습니다!
첫댓글 논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
첫댓글 논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