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2번은 둘 다 사죄 사과를 강제 하는건데 왜 2번은 인격권 침해 인가요?
첫댓글 1은 90년대에 인격권 을 잘 몰라서 양심의 자유로 판단했고 2는 2000년대에 인격권을 잘 알게되서 그렇습니다
첫댓글 1은 90년대에 인격권 을 잘 몰라서 양심의 자유로 판단했고
2는 2000년대에 인격권을 잘 알게되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