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458p
ㄴ 지문은 농협도 엄격한 심사 기준 (과잉금지원칙) 을 적용하지만 사적인 결사의 자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라는건가요 아니면 자의금지원칙이 적용 된다는 건가요?
첫댓글 그냥 완화된 기준 으로 보면 됩니다
첫댓글 그냥 완화된 기준 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