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이중과세인 이유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251071917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상속세에대해 민감해지는것이 현실이다 

제목자체는 자극적으로 썻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다르게 주장하신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쓰기위해 사진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글을 쓰기전에 한말씀드리자면 

이중과세는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수있기때문에 지양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글쓰겠습니다 

자 일단 상속세를 보는 시각에는 일단 2가지가 있습니다 

1.사망세 

처음은 상속세를 사망세라 보는관점이다 즉 상속세는 죽어야 내는 세금이라는것이다 

만약에 상속세를 사망세라 본다면 이는 이중과세라고 보일가능성이크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만약에 100억을 벌고 그다음날 죽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현행법에 의거하여 100억중 45억을 소득세로 낸다(물론 실제로는 45억이 아닐 가능성이 더큼)

그러고 나서 상속세를 내는것이다 즉 소득세,상속세 세금을 2번 내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상속세를 사망세라 보는관점에서는 이중과세로 보일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사망세라 보는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최소화 한다

2.로또세 

상속세를 보는 또다른 관점은 로또세이다 

로또세는 부모의 혜택으로 인해서 자식이 불로소득을 얻은것에대한 세금이라는 시각이다

즉 세금을 내는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기때문에 세금을 내는 주체가 다르니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수없다는 관점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쓴제목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어 그러면 한국은 로또세 개념에 의거하여 상속세를 내는것이니 이중과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냐? 

라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세금방식이 로또세 개념이 아닌 명백한 사망세 개념입니다 

이제 제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을 시행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수준의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한/일은 명백히 다른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개념이고 일본은 상속세 개념입니다 

일본은 자기가 받은돈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는 자식이 내는 세금 즉 로또세개념으로 이해할수있다 

한국은 죽은사람이 가진 총재산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자식들에게 분배한다 즉 죽은사람이 세금을 내는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망세이고 이는 이중과세라고 보일 가능성이 매우크다 

그렇다면 다른 oecd국가들의 세금은 어떻게 낼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 분배후 세금부과라는 로또세 개념인것이다.

자신이 받은돈에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망세 개념의 세금을 내고 있고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지않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썰전 

베댓펌

눈길가던댓~

[Shdhejeh]

세금을 아예 안내자는게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내자는건 괜찮은거 아닌가

[비싫어요]

총액나눈뒤에 세금 내는게 맞지 않나??

[pbieto]

세금 ㅈ같음 .. 근데 이게 제대로쓰여지면 모르겠는데 그게아니라서 더 빡침

[빵과장]

상속세 개념이 맞는거같긴함

[공부나하러가라]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은건 맞음.... 그리고 공제혜택도 너무 적고 ㅋㅋ 근데 총재산에서 세금 떼고 분배하니 죽은 사람이 낸다는 사망세 논리는 진짜 좀억지.... 걍 누진과세율 이용한 눈속임이지

[둔근조지기]

돈의 흐름을 놓고 그 돈을 주체로 보느냐 그돈을 취하는 사람 각 개인을 주체로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수 잇겟다. 나는 마지막 눈길가던댓 처럼 생각하거든 상속세뿐만아니라 부의 대물림을 이룰 수 있는 돈의 흐름이 있다면 재분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어.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아는건 아니고 그냥 내 가치관.

[홍산오]

난 동의 !!

[행복이별거냐]

적당히 떼 가야지

[안아무개]

근데 빚 물려받을때도 금액에따라서 감면해주나? 상속포기 말고..

[박카스에카페인이있다니]

전세계에 한국밖에 없다면 뭐 부의 재분배를 위해 많이 떼든 말든 부자 아닌 입장에선 상관 없는데... 부자들한테 옵션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 부자들이 재산 싸들고 외국으로 이민가면 무슨 재분재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로 한국은 부자들 해외 유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음

[조선의 구미호]

22 세금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돈 생각보다 많은가보더라 엄빠가 주변 소리 하는거 들어보면...

[극세사담요]

33이거문제라고하더라..

[bibibu]

우리나라가 개인한테 세금 개많이 뜯어가긴 하더라 법인한테나 뜯지

[로즈로코코]

실질세율은 얼마 안되잖아. 맨날 최고세율인 50프로 이 소리만 해. 상속세랑 부의 해외유출이랑 얼마나 상관관계가 강한지 의문점이 듦. 상속세 없애면 부자들이 해외 이동하는 비율이 낮아질까? 복합적 요인인데 그럴리가

[mergesweets]

33

[그 종교니? 조선족이니?ㅋㅋㄱ]

44 여시 말 다 받음ㅋㅋ 상속세 안 낼 사람들도 다 달려들어 걱정해주네ㅋㅋ

[16858]

55

[ketito]

부의 재분배가 일반 서민한테도 뜯어가는건 좀 웃기다 진짜 개중에 부모한테 하나도 안물려받고 열심히 산 사람들도 있는데 ㅋㅋㅋㅋ 웃기네 나라가 뭘해줬다고 재분배.. 걍 내생각 ㅎㅎ

[mergesweets]

상속세는 물려받을 때 떼는거잖아 불로소득에 왜 노력이나오지

[콩셍트]

22

[김춘식(영춘권 관장)]

내가 50억 투자하고+받고 50억 대출로 100억짜리 중견기업 만들어서 키웠는데 내가 죽을 때 자식이 회사 이어받으려면 50억 내야돼... 극단적으로 예를 든거 같은데 이런 케이스 존많이라 중소기업들 중에 자식대로 못넘어가고 은행으로 넘어가거나 매각되고 분해되는 기업들 존많...

[콩셍트]

다른건 몰라도 사후 재산은 일본처럼 하는게 맞는거같음... 사망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1인당 받은 돈 기준으로 자식들한테 세금떼어가는거.
이렇게 죽은 사람의 자산에서 떼어갈게아니라 받은 사람이 내는 식이 되어야지. 나눠주기전 기준으로 돈을 떼어가면 죽은 사람한테 돈내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