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250567613
2021년 한파 ‘대정전’ 사태를 비롯해 매년 텍사스 주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정전 사태’
올해도 어김없음.
고작 1등급(허리케인 등급 중 최하) 허리케인에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정전으로 인해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 폭염을 피하려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가정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폭증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뻔히 허리케인으로 인한 정전 사태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길에 오른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자신에 대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전력회사에 돌렸음.
“그렇치않아도 대비를 철저하게 하라고 했음”
“전력회사가 말을 안들어서 이 사단이 난거임”
그러나 해당 민간 전력회사는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를 했으나 역부족이라 밝힘.
“ 12,000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시켰다“
”근데 태풍이 오는 곳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저 태풍이 지나간 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 뿐이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그것도 ‘IT 와 에너지 사업‘ 으로 최고 위치에 있는 ’텍사스‘ 주가 왜 매번 후진국형 재난인 ‘정전 사태’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사실 다른 주들도 정전사태가 빈번함. 텍사스가 유독 자주 일어날 뿐)
1880년대 후반부터 전기 사용을 해왔던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 전기를 까는게 불가능했고,
애초 미국에서 전기는 ‘민간업체가 시작한 사업’ 이었음.
(따라서, 미국에서 만큼은 전기 민영화라는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님)
그러나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독과점이 늘면서, 각 주들은 전력 생산 및 도매, 소매 사업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각 주마다 관리하는 방식이 달랐음.
1. 전력 생산+도매 시장까지 관리
2. 전력 생산만 관리, 도매에 경쟁 시장 도입.
3. 전력 생산만 관리, 도매+소매도 경쟁 시장 도입.
등등..
(사실 각 주마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임)
텍사스 주는 송전 사업만 주 정부가 만든 공기업 ‘ERCOT’ 이 관리하고, 도매, 소매는 모두 경쟁시장을 도입함.
사실 저 ‘ERCOT’ 도 원칙적으로는 공기업이지만, 도매, 소매 사업자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사업체들의 이득이 공공의 이득보다 우선임.
여튼, 텍사스 주는 ERCOT 를 정점으로 그 밑에 메이져 5곳의 도매업체들이 포진하고 있음.
마치 땅따먹기라고한듯 텍사스 주 각 구역마다 각 메이져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고,
(이번 허리케인 정전사태가 발생한 지역 담당 업체가 ‘센터포인트’ 사.)
또 여기에 200곳이 넘는 경쟁 소매업체들이 포진되어 있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사를 했다면,
‘한전에 연락해서 주소 말해주면 끝’ 이지만,
텍사스 주는 이사한 지역에서 수십군데가 넘는 소매업체들을 찾아 가격비교해서, 그 회사에 전기를 신청해야함.
마치 핸드폰 개통시 요금제 연동 할인정책처럼,
매우 복잡한 전기 요금 상품들과 더불어
‘연동금리/고정금리’ 처럼 연동적인 전기가격과 고정적인 전기가격 등에서 선택해야함.
수십군데의 업체들이 저마다 다양한 전기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2021년 대정전 사태 당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기료 사건이 나온게 바로 ‘연동형 전기 요금제’ 때문이었음.
연동형 전기 요금은 평소에는 한국보다 싼 전기료를 지불하지만, 갑작스러운 전기 생산 부족 등 특정 상황에는 엄청난 전기요금이 발생함.
[당시 한국 언론들은 모두 전기 민영화때문에 2천만원이 나왔다고 보도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기 민영화가 원인이 아님]
이런 방식이다보니, 도,소매업체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송전선과 전신주 같은 기반 시설 투자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매년 예약되어 있는 허리케인 등에 여지없이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텍사스 주의 경우, 특유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1970년대부터 연방정부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독립적인 전력망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동부/서부 전력 연결망 그룹에서 이탈하여, 정전 사태 발생시 동부/서부 전력을 끌어올 수 도 없음.
(같은 허리케인 사태에도 유독 텍사스 주의 정전 사태가 큰 이유가 바로 이때문)
여전히 나무 전신주가 많은 이유도 콘크리트 전신주보다 생산 및 관리면에서 경제성이 좋고, 사고시 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 전역에 수억개에 달하는 전신주 교체를 민간업체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게 근본적인 이유임.
지하 매설화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 비용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도 없음.
바이든 임기 내내 척을 지던 공화당도,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바이든이 내놓은 ‘1조달러 인프라 투자예산안‘ 에 협력한것도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임.
한편, 이번 허리케인 ‘베릴’ 으로 인해, 텍사스 주에서 약 2,100개의 전신주가 손상을 입었고,
약 18,600개의 나무 전신주에 매달린 전기 설비가 이탈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태라고 함.
첫댓글 미국은 그렇게 고소가 흔한 나라인데 왜 저렇게 자주 발생할까..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해도 법원에서 업체 손을 들어주는 건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는 게 저 인프라를 뜯어 고치는 것보다 저렴한건가 음...
와 흥미롭다 좋은글 감사함다
신기하네..
와... 에반디... 좋은 정보 고마워유
오 진짜 흥미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