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470p
상단 판례가 위헌인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 아래가 상반된 판례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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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상청구권 판례 질문입니다
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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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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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12.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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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위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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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군사법원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