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이민🐥]캐나다 이민국 발표 |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 프로그램) 사기 방지 조치

[CanNest]

2024년 8월 6일 캐나다 이민국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입국하는 이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인력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일손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경제발달과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 캐나다 이민국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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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치 시행 취지

프로그램 남용 및 사기 방지

대부분의 고용주가 프로그램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의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자들로부터 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캐나다 정부는 판단

고용주 의무 이해 강화

캐나다 정부는 고용주들이 프로그램 하에서의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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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W 새로운 조치

20% 상한 정책의 일관된 적용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dual intent sub-stream' 정책을 포함하여 20% 상한 정책을 엄격히 적용

고위험 지역에서의 철저한 감독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처리 및 검사를 수행할 때 고위험 지역에서 더 엄격하고 철저한 감독을 시행

LMIA 수수료 인상 고려

추가 무결성 및 처리 활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MIA 수수료 인상을 고려

고용주 자격에 대한 규제 변경 도입 검토

최소 사업 운영 연수 또는 고용주의 해고 이력과 같은 요인에 대한 규제 변경을 도입 검토

저임금 스트림의 처리 거부 고려

특정 지역과 산업에서 저임금 스트림에 따라 TFW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용주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 거부를 고려

농업 및 어류 및 해산물 가공을 위한 새로운 외국 노동자 스트림 도입 준비

2022년 예산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TFW 프로그램을 현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외국 노동자 스트림을 도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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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이 밖에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이들을 감시 및 처벌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법행위 고용주에 대한 처벌

• 위법행위를 하는 고용주는 경고 조치부터 위법 행위당 $500에서 $100,000의 행정 벌금(AMP)까지, 최대 연간 $100만까지 상당한 처벌

• 더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1년에서 10년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금지 등의 처벌

• 위법행위 고용주 목록은 지속적으로 캐나다 이민국(IRCC)에서 관리하는 공개 웹사이트에서 확인

비밀 감시체계 운영

• 연중무휴로 20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브 에이전트를 통해 비밀 감시체계를 운영

• 해당 경로를 이용해, 익명으로 고용인 학대나 제도 남용 상황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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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다수의 일자리를 채워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악덕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TFW 프로그램의 남용과 사기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캐나다 노동 시장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잠재적 이민자들의 안정이 보장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