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최중현]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성경 속 잠언의 한 구절이다.
 
현대의 경제 상황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해주는 말도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빚의 시대에 살고 있다.

비단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신 뉴스위크 기사를 보면
국민 1인당 외채를 따져보면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이자 부채제국이라 생각하던 미국 위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앞의 국가들만 보면 거의 유로 챔피언스 컵 대진표를 보는 듯하다.

축구강국이면서, 우리가 흔히들 복지국가로 칭하는 나라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했다고 평가하는 나라들이다. 

 newweek 910. who owes the most?

그리스: 2만7746달러
벨기에: 2만7023달러
오스트리아: 2만6502달러
아일랜드: 2만4247달러
노르웨이: 2만1402달러
이탈리아: 2만1089달러
네덜란드: 2만412달러
프랑스: 1만8946달러
독일: 1만5574달러
핀란드: 1만3617달러
미국: 1만1094달러
덴마크: 9410달러
스페인: 8715달러
스웨덴: 7058달러
영국: 6526달러
헝가리: 5802달러
일본: 5322달러
캐나다: 5213달러
이스라엘: 3843달러
슬로베니아: 3635달러

미국은 경제규모가 큰 만큼 외채의 절대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지만,
 국가별 1인당 부채의 수준은 사실 그들의 피파랭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듯 하다.

한편 우리의 이웃 일본의 상황은 거의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이다.

오늘 뉴스기사에서 헤지펀드들이 일본 국채의 붕괴에 배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일본은 시중에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일반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기 힘든 나라이다.

대신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버리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이라는 변종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행여 구축효과의 일환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이다.

( 일반일들이 얼핏 들었을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을 양적완화 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는 것

또한 꼼수라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뭔가 구린게 있는 것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경제적 도덕성만을 놓고 봤을때 사실 비열한 정책이다.

시중에 통화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잠재적인 인플레를 의미한다.

이는 선량한 예금자와 채권투자자의 재산가치를 잠식하는 것이다. 구축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상쇄할 금리의

 상승은 당연한 것인데, 채무자인 정부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암묵적인 강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어쨌든 일본이 초저금리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부채이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지금도 사실상 일본정부가 그 어마어마한 국가부채를 갚을 뾰족한 방안은

그리 없어보이는데, 금리마저 오른다면 상환가능성은 마이너스이다.

모든게 빚, 부채와 시작된  일이다.

무엇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이토록 빚의 구렁텅이로 모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가지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빌리는 사람 따로 갚는 사람 따로인 것인데 어느 누구도 갚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개인의 경우 아무리 신용도가 좋고 재산이 많아도 돈을 빌리게 되면 정확히 갚아야 할 날짜와

 구체적인 상환방식과 이율 등이 정해진다.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채무자의 재산에 추심이 들어오기도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채무계약은 쌍방계약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신용제도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채권자에게 있어서는 돈을 떼이질 않은 최소한의 장치이며,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채무이행을 강제한다. 이것이 이른바 신용제도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원리가 국가와 세대에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국가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은 미국이며, 가장 큰 채권국은 중국이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발행해 준 재무부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이다.

지금은 위기의 씨앗이 된 이 거대한 임밸런싱은 한 때 세계의 번영을 이끌었다.

미국과 중국은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철저히 입각하여  금융업과 제조업에 서로

각각 특화하여 세계 경제를 양분하다시피했다. 이른바 G2이다.

중국은 싼값에 물건을 수출했고, 미국은 수입했다.

미국은 소비했고, 중국은 저축했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었고, 미국은 돈을 빌렸다. 그리고 미국은 그 돈으로 다시 소비를 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꾸준히 매입해줌으로써 그들의 환율을 방어함(수출경쟁력유지)과 동시에 미국의 저금리를 떠받치며

미국의 소비자들이 아무생각없이 빚을 내어  대형 TV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중국에는 공장의 굴뚝에 365일 연기가 피어올랐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는 이름만 갖다붙힌

온갖 첨단금융기법들이 신용과 부를 부풀려나갔다. 중국과 미국 도처에 돈이 넘쳐흘렀다.

부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에는 단지 빚일 뿐인 거짓돈이였고, 중국에는 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미 재무부가 발행한 종이쪼가리였다. 역시 거짓돈이다.

이 거짓돈은 모두 현재 버냉키라는 사람이 의장으로 있는 민간은행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양국에는 특히 미국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 , 이른바 골디락스 경제의 신기루에

도달하는 듯 했다. 레이건부터 부시까지 이어져 내려온 주술경제학, 그 마법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

여기저기서 찬양의 목소리만 들렸을 뿐 어느 누구도 파티의 punch bowl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 punch bowl을 치워줄거라 여겨졌던 앨런 그린스펀은 아예 술통을 부어버렸다. )

지금은 글로벌 임밸런싱, 세계불균형 등 온갖 좋지 않은 수식어로 표현하지만,

예전 금융역사학자 니알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이를 '치메리카(Chimerica)' 라고 부를 정도로 이는 완벽한 조합으로 보였다.

동양과 서양의 최강국은 언제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던 절정의 허니문을 그렇게 즐겨왔다.

그것은 다이애나비와 제임스 휴이트처럼 마치 한 쌍의 아름다운 불륜커플과도 같았다.

물론 이제 중국과 미국이 다시 예전의 밀월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미국은 80년대 중반 일본에 플라자합의를 강요했던 것처럼 다시 환율 메카니즘으로 이 위기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하지만, 문제는 요즘의 중화민족이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가장 의심많은 민족 중의 하나이다.

가장 민족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민족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미 미국은 중국에 무엇하나 강요는 커녕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위치로 이미 내려와버렸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국가순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준것처럼 말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답시고 세계를 누비며 호령하던 경찰국가의 위상은 이미 온데간데없다.

빌리는 자는 결국 빌려주는 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중국이 자신들이 보유한  9000억 달러가량의 미국 국채를 어떻게 처분할 지 지켜보는 것또한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이를 꽉 쥐고 있을건지, 아님 과연 뭘로 바꿔먹을 건지 궁금하기만 하다.

물론 캐스팅 보트는 중국이 쥐고 있다. 하지만 호락호락할 미국도 아니다.

세계의 표준 청산결제수단인 달러로 인한 안정적인 세계무역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전히 수출중심 경제체제를 가진 중국이 세계무역을 떠받들고 있는 달러라는 버팀목을 걷어 차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국채의 대량매도, 달러의 가치붕괴는 미국에게도 재앙이지만 이미 미국은 달러의 운명을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의 운명과 씨줄날줄로 엮어놓는데 성공했다.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위안화가 새로운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대신하는

것일테지만, 그것은 달러가 많이 풀리면서도 그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트리핀의 딜레마처럼 허황되 보이며,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전투에서 적군의 성에 무혈입성해 보이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현재 영국 총리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영국인 마약사범을 사형시켜버리는  거칠것 없이 보이는 중회민족의

기세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미국과 중국.

그들 사이에 태어난 '달러'라는 자식을 어떻게 처리할 지, 우리는 지금 세기의 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세대 간의 부채 문제이다.

서두의 성경 구절을 다시 떠올려본다.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재정적자의 경우는 어떠할까?

누가 빌리는 자이고, 누가 빌려주는 자인가?

돈을 써대는 현재의 기성 세대와 미래의 세대 중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가

돈을 꾸는 것은 분명히 분명 현 세대인데 갚는 것은 미래 세대이다.

꾸는 주체와 갚는 주체가 다른 것이다.

모두가 채권자, 채무자이며 동시에 누구도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혹자는 이를 '세대간의 암묵적인 합의'라고 표현할 것이다.

또한 지금 땅을 파고, 도로를 내고, 강을 정비하는 것이 후 세대에 많은 부를 창출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는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지금 엄마 뱃 속에 있을 미래의 세대들은  양수를 뚫고나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그들의 언어로 외치고 싶을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의 예산제약 아래서 우리가 알아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우리의 앞 세대, 즉 당신들은 당신들이 감당할만큼 만의 자원만 이용하라고 말이다.

케인즈는 국가의 시스템이 위기에 빠졌을 때 최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수요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가가 빚을 내라는 말이다. 그런데 빚은 갚아야 한다.
국가가 재정확장을 통해 후에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할 때는 다시 재정축소를 통해 균형을 맞춰

놓아야 한다. 그게 바로 재정정책 아닌가?

재정정책은 재정 확대와 축소 두가지 정책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일진데, 어느 순간 재정정책이라 하면

재정확대라는 공식이  자리잡아 버렸다.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미국과 일본을 보라.

분명 경제가 안정을 찾아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이후

( 사실상 루즈벨트의 뉴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하지만, 루즈벨트때는 정말 필요할 때였다라고 본다.

참고로 루즈벨트는 그의 임기동안 그의 전 대통령들이 쌓아놓은 부채만큼 더 늘려놓았다고 한다 )

재정을 축소해야 할 시기라고 미국의 정치인과 대통령이 결단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레이건의 공급경제학을 주술경제학이라고 비판했던 조지 W 부시마저 이라크의 덪에 걸려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쓰기 바빴다. 언젠가 결실을 이룰거라고 생각하며 엄청난 토건 사업을

추진했지만 남은 건은 벚더미 뿐이다. 이 빚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럼 그 다음 세대의 선택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적자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까? 그럴리 없다.

그것을 경제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행여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747 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행여나 정권의 기반을 흔들수도 있을 큰 위험요소이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 뿐인 인생인 것이다.

한 집권 기간 동안, 한 세대 동안 폼나게 쓰고, 그리고 사실상 모두 우리와 자식세대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 역사에 남을 만할 멋진 건축물도 지어보고, 민심이 어지러울 때 친서민 복지사업도 한 번 해보고,

  도로도 내고, 댐도 짓고 둑도 만들고 강에 로봇 물고기도 띄워보고 )

무대에서 퇴장해버리면 될 것이다.

후세대들이 나의 무덤까지 찾아와 영수증을 들이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급하게 필요한 것도 진정 원하던 것도 아닌데 왜 빚으로 우리에게 남겼냐고 환불해달라고

떼를 쓰지도 못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단지 기억될 뿐이다

하지만 후세들아, 걱정마라.

너희도 우리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

너희가 갚을 필요는 없다. 또 넘겨라.

케인즈는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은 장기적으로 모두 죽는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계속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당장 머지 않은 미래에 닥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우선 인구의 구조변화가 심상치 않다. 인구는 경제의 핵심 키워드이다.

전세대와 후세대는 서로가 서로의 노예가 될 것이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수많은 노인인구는 자신들의 자식 세대를 노예로 전락시켜

질식사시킬지도 모를 일이다.

반대로 젊은 세대들의 든든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 세대들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고 노예가 되는 비극적인 상황, 엄청난 국가부채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은 곧 불어닥칠 이 세대 인구간의 불균형에 대비해 국고를 튼실히 쌓아야 할 때라고 보는데,

우리의 대통령님과 국민들이 국고의 열쇠를 맡긴  소수의 정치인분들은 나와 견해가 다른 것 같다.

국민들은 모두 국가의 재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부는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아니다. 땅에서 솟아오른 것도 아니다.

( 물론 중동국가에서는 땅에서 솟아오르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부이다. 국민들의 땀으로 바꿔야 할 부이다.

그리고 후세대들의 중요한 부이기도 하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진데 말이다.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재정이라는 두 단어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 정권을 평가할 때에도 국가의 재정상태 변화를 꼼꼼이 따지고 평상시에도 감시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국가의 시스템이 위기에 빠졌을때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은 절대 한 정권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조그만 위기에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대규모 지출 또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국가적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MB의 엄청난 토목사업은 옳고 나쁨을 떠나, 그 사업성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떠나

( 몇 세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 후세대들에 대한 월권행위이다. 믈론 그 후세대에는 나도 포함된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대들에게 받을 수 없다면 살아있는 젊은 세대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라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진님]

멋찌네여~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오나여동생]

ㅎㅅㄹ

[정진환]

ㅂ ㅅ ㄸ ㄹ ㅇ ㅅ ㅋ

[mind]

마구 찍어낸 돈을 빌려서 노예로 변신하는 거군요.

[텃밭지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것이 빚이며, 그 빚을 무책임하게 질러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빚의대물림은 큰재앙인것을....

[텃밭지기]

제아무리 힘센 들소(버팔로)라도 한번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죠. 아이고!힘들어~~도대체 누가 이 수렁으로 인도 한거야,,옘빙!~~

[박좌용]

아 이 긴글을 다읽어버렷습니다^^ 정말 잘보고 느끼는것도 많았네요^^

[유진파파]

상당히 긴 글인데 필력이 느껴집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rtworld]

새해부터 행운이 오려나봅니다...이런 좋은 글을 보다니 ㅎㅎ 좋은 글 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hee~]

동감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것인디.. 국민들은 먹고살기 바뻐 신경씀 틈이 없다하고 이틈을타 정치하는인간들.. 지들 배채우는데 정신없고 국민들을 위한거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이젠 국민들이 제제를 해야하지않을까요...정치 제대로 못하면 바로 옷벗겨버리는 국민 무서운줄 알도록 해야합니다...... 예산안처리뉴스보고 .... 아흐 그냥 싸그리모아 기름붓고 불질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ㅋㅋㅋ 넘 과격했나요

[v내맘대로v]

부채문제를 축구에 비유하시다니...잼있게 잘봤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 ^^

[정진환]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아리엠팬]

필력에 박수를~!! *혹시나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경제투데이: 우려되는 국가부채, 재정건전성)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1211093451763

[아이스1]

긴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몰두해서 읽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소장]

건필하세요.고맙씁니다.

[소방차]

건전한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려요.....

뭔가 현재의 문제를 파악하고 뜻하고자 하는데 궁금했던 대안이 있었으면........
흥미가 일어나지는 지적보다도 확실한 담보된 의견은 없나요

[올버니]

재미있는 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bliss]

재정지출 공론화 동의 합니다.

[youngdea kwon]

우리의 대안은 없나요. 마구써대는 돈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갚아야할지 , 한숨만 나오는군요. 앞으로 지방자치제 선거 잘해야되겠군요 09년12월16일자 개인금융 부채가 837조원 1인당1716만원 이라고 일간지에 나오더군요.

[음..]

결국에는 근시안적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힘이 있는 민간단체가 나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흐름은 지금처럼 흘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은 언론이나 뭐다 다 흘러간 상태이고 또 여당에서 엄청난 수를 부리고 있기 떄문에...
뭐 대통령 선거때는 무슨 짓을 할지도 궁금하구요.아 그저 답답하네요.
제가 항상 경제를 생각하면서 근시안적 정책이 가져오는 전체적인 효과를 생각해봤는데....
글을 보니 더 커진거 같군요.

[삼성불매중]

이렇게 긴글을 한순간에 읽어버리다니 요새 눈도 어두운데 어쨌든 좋은글 고맙습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Real Studio]

노르웨이는 외채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자료에는 많네요???

[자유사랑1]

빚은 단기간내에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리거나 빌린돈의 이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의 수익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에 다시 한번 경제적 가치관을 점검해 봅니다.

[go해성]

정말 공감하는 글 잘 보고 갑니다..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올려 주세요..

[샤크바리]

결론 세계정부는 뻘짓을 했고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젹인 뻘짓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명박씨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케공감합니다

[아프다]

감동입니더, 예전에 아는 친구가 빚도 자산이라는 말을 했을때 괴변이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요?~ 빚은 빚일뿐 빚은 자산이 될 수 없지요? 그나 저나 정말 걱정되는군요. 이 나라의 미래가.. 내딸의 내일이 말입니다.

[달리기맨]

공감 지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