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1]문대통령,미세먼지 대책 마련 지시-신지호

[신지호]

제목:뒤늦은 미세먼지 '중국 대책',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자료출처: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ㅎ\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한 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진행하라고 주문했다.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중국과 함께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중부간 협의를 전제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은 40~50%정도로 추산도니다.이번 미세먼지 사태도 국내 대기가 전체돼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이 주요인이다.그러나 정부는 역대로 중국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고나은 지난 5일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 상황 악화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한국 정부가 중국 책임론을 입증할 근거를 내놓지 못한 탓이다.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얼마나 유입되는지를 알 수 있ㄴ느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는 등 중국 책임론을 입증할수 있는 연구부터 서둘러야 한다.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 실시하는 것은 단기 처방이다.그보다 중국의 과감한 미세먼지 조치를 배울 필요가 있다.중국은 2013년부터 대도시 차량 통행 제하\한과 석탄 난방 금지 등 강도 높은 대기오염발지 5년 계획을 실행해 성과를 거뒀다.주요 도시 초미세 먼지 농도를 32%떨어뜨렸다.중국은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요구할 대상이자 협력지인 셈이다.

중국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되 국내 대책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중국 당국자의 입에서 "우리는 대폭 개선됐는데 서울은 거꾸로 나빠졌다.따라서 서울 미세 먼지는 중국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ㄱ 해서는 안도니다.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며 추경을 긴급 편성해 미세먼지 감축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전 부처가 나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정치권도 법령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목:미세먼지 해법,미봉책보다 근본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

자료출처: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국 정부와의 공동 대응 등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처ㅔ 지시했다.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차량 운행 제한 등을 적극 건토하라고 했다.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일상이 무너지고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을 느끼는 대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터다.하지만 정부가 거론한 대책들이단 게 즉흥적이고,그마저도 실효성이 의문시되서는 것들이어서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동시 시행,서해 상공의 인공강우,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공 추진을 거론했다.하지만 중국의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는 ㅏ일이 말처럼 간단치 않다.자존심 센 대국에 대해 정교한 전략과 사전 준비 없이 추진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지난 1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가뭄 대책 일환으로 준비했던 인공강우를 실험했다가 실패한 일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모든 미세먼지의 주범아 중국인양,중국이 협력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같은 기대와 환상도 조심해야 할 일이다.

미세먼지 원인은 하나일 수 없다.해법도 무자르듯 단박에 나올순 없다.석탄화력발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게 뻔한데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줄이는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미세먼지 문제는 산업,환경,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는 만큼 시감이 걸리더라도 전 국가 차원의 역량을 모아 근본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환경부등 몇몇 부처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국내외 최고 ㅈㄴ문가들을 모두 초빙해 몇날 며칠이고 머리를 맞대는'끝장토론'의 파격도 갈구해 볼만하다.

문 대통령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언급했다.다급하니 근급 처방도 필요하지만 본질은 '미세먼지 이후'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발생않도록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다.청와대는 전기차 수소차를 제외한 업무용 차량 운행을 삼가고,직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발표했다.솔선수범 취지는 이해할만하나 단지 1천여명 직원의 이벤트로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미봉책 대신 속깊은 '미세먼지 성찰'을 촉구한다.

[신지호]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사테에 대해 중국과 합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중국과 함께 인공강우 실천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은 40~50%정도 추산된다.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책임론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고,환경부는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대해 착임감을 느낀다 했다.실제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중국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되 국내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신지호]

문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공동 대응 등 미세먼지 해결 마련과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차양 운행 제한 등을 검토하라 했다.그중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동시 시행,인공강우,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공공 추진을 거론했는데 중국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끄는 일이 간단치 않다.이런 일에 정교한 전략,사전 준비도 없이 추진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국내 최고 전문가 모두 초빙해 몇날 며칠이고 머리를 맞대는'끝장토론'의 파격도 강구해 볼만하다.긴급 처방도 필요하지만 뿌리부터 제거해야 한다.속깊은 '미세먼지 성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