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3월 16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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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감소, 태국 관광업계는 이미 ‘포기’ 분위기

▲ [사진출처/Matichon News]

태국여행업협회(Association of Thai Travel Agents, ATTA) 씻티왓(ศิษฎิวัชร ชีวรัตนพร) 회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외국인 입국자 수) 3900만명 달성은 어렵다(ทำให้จำนวน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รัฐบาลที่ 39 ล้านคน ยากเกินไป)”는 전망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활성화의 핵심인 중국으로부터 여행객이 2월 현재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해 경쟁국에도 밀리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씻티왓 회장은 태국-미얀마 국경 범죄 거점 문제가 커진 1월 중순 시점에 “다가오는 설날(1월 29일~)은 당초 예상보다 10~20% 감소할 것”이라며 중국발 입국자 감소를 예상했었다. 실제로 2025년 2월 한 달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5% 감소한 37만1542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 입국자도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7% 감소한 311만9445명으로 전월인 1월의 370만910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씻타왓 회장은 “올해는 작년 실적인 355만 명을 넘더라도 목표치인 3900만 명 달성은 어렵다”며 중국 입국자도 “700만 명은 올 것 같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실적인 1114만 명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다.

또한 그는 “관광 산업을 주도하는 정부가 관광을 태국 경제의 소득 창출 도구로 본다다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การขับเคลื่อนภาค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หากรัฐบาลมองว่าท่องเที่ยวเป็นเครื่องมือปั๊มรายได้ของเศรษฐกิจไทยจริงๆ จะต้องมีแผนการขับเคลื่อนท่องเที่ยวอย่างชัดเจน)”며 정부의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방콕행 장거리 버스 전봇대에 충돌, 외국인을 포함한 36명 부상

▲ [사진출처/Komchadluek News]

3월 14일 오전 4시경 태국 중부 펫차부리도 카오여이군 국도 4호선에서 장거리 버스가 도로변 전봇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태국인 15명과 미얀마인 12명, 그리고 미국인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버스는 전날 밤 남부 라농을 출발해 방콕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운전자(58)는 “몇 초 동안 잠이 들었다”며 졸음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버스가 들이받은 도로변 전봇대는 두 동강이 났고 전선이 차체를 덮었다.

현지 경찰은 승객들을 경찰서로 이송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대체 버스를 준비했다.

중국 저가 철강 수출로 태국 공장 폐쇄 이어져, 태국 철강업계 위기

▲ [사진출처/Bangkokbiz News]

태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 철강의 유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71개 공장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내 중국계 공장이 철강 생산을 확대하면서 국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24년 중국 철강업체들은 1억1,000만 톤을 수출했고, 그 중 상당량이 태국과 인근 아세안 국가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태국의 주요 철강업체들은 연이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방콕제철(Bangkok Iron and Steel Works) 등의 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태국 내에서 전기 유도로(전류를 사용하여 금속을 녹이는 일종의 용해로)를 사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기술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것으로 중국 본국에서는 2017년에 금지되었다.

한편, 올해 폐쇄된 태국 철강 공장은 철근과 선재(wire rod)를 생산하기 위해 전기 아크로를 사용해 생산 비용이 높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조립식 철골 구조물 수출량이 2023년 40만 톤에서 지난해 60만 톤으로 급증해 태국 철강 공장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태국 철강업계는 정부에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긴급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동북부 세계유산에서 희귀동물 수달 무리 발견

▲ [사진출처/Ch7 News]

동북부 부리람도에 있는 세계유산 '동야이 야생동물보호구역(ขตรักษาพันธุ์สัตว์ป่าดงใหญ่)'에서 수달 몇 마리가 출현해 동영상에 찍혔다. 보호구역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3월 12일에 페이스북에 게시되었다.

영상에 등장하는 수달은 '벨벳 수달'로, 보호구역 내에는 2025년 2월 현재 14마리 정도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도로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저수지에서는 수달 외에도 코끼리, 사슴, 사슴, 소, 황새, 앵무새 등의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태국 언론의 설명에 따르면 벨벳 수달은 몸길이 65~75cm, 꼬리 길이 40~45cm, 몸무게 7~11kg이며,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남부, 중국 윈난성 서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도, 네팔에 분포한다고 한다.

태국 조종사협회,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선 운항에 반대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태국 조종사협회(สมาคมนักบินไทย)는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요구하며 행정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번 제소는 2024년 12월 내각이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이 조치는 항공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임대차(Wet lease)‘ 계약을 통해 도입됐다. 그러나 태국 조종사협회 티라왓(ธีรวัจน์ อังคสกุลเกียรติ) 회장은 “이 결정은 태국인 조종사의 고용을 위협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티라왓 회장 말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 노동관리 긴급 칙령'과 '1954년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선을 운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노동부 칙령 제7조는 외국인의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조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공공 재해 방지’ 등 3가지 예외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언급한 '관광업 지원'이라는 이유는 '경제 안보'와는 무관하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항공법 제44조에 따르면 조종사는 태국인이어야 하며, 예외는 태국 민간항공청(CAAT)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단기간 임대차‘ 계약에서는 외국인 조종사도 '근무 중인 직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CAAT의 공식 승인 없이 노동부나 내각이 허가를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라왓 회장은 “이대로 단기간 임대차 계약이 일상화되면 태국 항공업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많은 태국인 조종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당장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조종사의 국내선 운항을 허용하는 것은 태국인 조종사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가 태국인 조종사 양성에 투자할 의욕을 잃어 업계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3월 14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티라왓 회장은 재판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태국인 조종사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 조치는 1년 연장이 허용되어 향후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AAT에 따르면 항공기 리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한다.

단기간 임대차(Wet lease)는 항공기, 승무원, 보험,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계약으로, 수요가 많은 시기나 비상시에 단기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장기간 임대차(Dry lease)는 항공기만 제공하고 승무원과 정비, 보험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형태로, 장기 사용 및 자체 운영 기반이 갖춰진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댐프 리스(Damp Lease)는 항공기, 조종사, 보험, 유지보수를 제공하지만 승무원은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단기 또는 일시적인 사용에 적합하다.

태국 이민국, 메썯 국경에서 단속 강화, 불법 입국 및 국제 범죄 차단 조치

▲ [사진출처/MGR News]

태국 이민국은 메썯군 국경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입국 및 국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불법 콜센터 사기 조직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적의 입국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메이 강변 및 기타 검문소에서 감시 체제를 강화했다고 태국 이민국이 밝혔다.

태국 이민국은 육로 이동 경로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메썯군 진입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 국경 지역에서는 불법 이송 활동과 의심스러운 차량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개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수사와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메썯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사기 조직에 속아 불법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45명이 자발적으로 귀국을 선택했다.

정부 정책 및 국가안보회의의 지시에 따라 태국 이민국은 이웃 나라에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2월 20일 이후 총 2,705명이 강제 송환되었으며, 중국 2,040명, 인도 549명, 인도네시아 84명, 말레이시아 25명, 홍콩 7명으로 하루 평균 약 500명이 송환되고 있다.

태국 경찰청은 태국 내 콜센터 사기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해 이웃 국가들의 단속 강화에 따라 이들 조직이 태국 내로 거점을 옮길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경찰 관계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을 밝혔으며, 태국 국민과 외국인에게 ‘고소득 보장’ 등의 권유에 속아 이웃나라의 사기 조직에서 일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불법 입국 및 범죄 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콕 고급 콘도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외국인 그룹 적발

▲ [사진출처/Khaosod News]

경찰은 3월 13일 방콕 짜뚜짝구 라프라오 거리 쏘이 18에 위치한 콘도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입 수사를 벌였다. 현장에서 외국인 그룹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국인 1명과 베트남인 3명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컴퓨터와 노트북 8대, 태블릿, 휴대전화 6대,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Ledger Nano X’ 등을 압수했다. 컴퓨터 안에는 중국어로 운영되는 해외 도박 사이트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도박을 권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사 결과, 4명은 태국 내 거주지를 운영 거점으로 삼아 도박 사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계좌에는 중국 위안화로 급여가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환산하면 수백만 바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4명은 약 2개월 전 태국에 입국해 중국인 고용주로부터 도박 사이트 관리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했다. 보수는 월 5만 바트였다고 한다.

경찰은 4명을 허가 없이 전자매체를 통해 도박을 하게 하거나 도박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미 벌금이 부과됐다. 이후 4명은 형사법원에 신병이 송치되었다.

남부 나라티왓도 12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7명에게 실형 선고. 최대 87년 징역

▲ [사진출처/Ejan News]

태국 나라티왓주 법원은 12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에 발생했으며, 가해자 중에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3월 12일 판결에서 성인 피고인 4명에게 최소 징역 29년에서 87년(법규에 따라 최대 50년 복역)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각 10만 바트, 어머니에게 5만 바트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미성년자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제1 피고에게 징역 39년 27개월(갱생시설에서 최소 5년, 최대 6년), 제2 피고에게 징역 13년 9개월(갱생시설에서 최소 2년, 최대 3년), 제3 피고에게 징역 2년 12개월(갱생시설에서 최소 1년, 최대 2년),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각각 2만 바트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현재도 일부 가해자들은 도주 중이며, 경찰은 계속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태국 당국은 “미성년자 성폭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곧 사면이나 감형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이 우려된다"고도 경고했다.

독일인 여성, 풀문 파티 중 남성 2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

▲ [사진출처/Khaosod News]

남부 쑤랏타니도 코팡안에서 지난 3월 14일 열린 풀문 파티(Full Moon Party)에서 독일인 여성(24)이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용의자의 행방을 쫒고 있다.

피해 여성은 3월 14일 코팡안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며, 증언에 따르면 사건은 방갈로 근처 바위틈(반 타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 2명은 범행 후 도주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수사팀을 구성해 용의자 색출과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태국 여행 중 싸무이섬 내 한 호텔에 머물렀으며, 사건 당일 밤 풀문 파티를 위해 코팡안을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사건 현장 부근에 있던 두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으며, 경찰은 이 두 사람을 중요 참고인으로 추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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