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봉렬 in 싱가포르]

[2jaemyung]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1742?sid=10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봉렬 in 싱가포르]

이럴 땐 유사한 사례를 찾아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싱가포르 사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올해 가구당 800달러(약 80만 원)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싱가포르 1달러는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입니다). 싱가포르의 전자상품권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그 효과는 어땠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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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끝부분에서 CDC바우처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 해서 "전체적으로 2021년과 2022년의 CDC바우처는 싱가포르에 최대 3억 1280만 달러의 경제 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싱가포르의 2022년 명목 GDP의 0.05%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해 동안 발행한 바우처가 약 2억 3790만 달러 정도니까 결과적으로 약 7490만 달러 이상의 국가적 이익을 본 겁니다. 서민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고, 싱가포르 경제 규모도 키우는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 첫 해 100달러였던 바우처 금액을 조금씩 올려 2024년에는 500달러로 올렸고, 올해는 거기에 더해 300달러의 기후바우처까지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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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싱가포르에선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싱가포르가 고맙게도 우리를 위해 시범 적용을 해보고 보고서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길 기대합니다.

전문출처로

[단호박에그슬럿]

저돈 받으면 안경바꾸고 싶네. 다들 어차피 동네에서 소비해서 소상공인들 매출도 올라가고 선순환될텐데. 좋지뭐ㅠ

[박남춘]

여기저기다 돈 퍼 나를 때나 욕하지 이런 기사에는 또 조용~하네 ㅋㅋㅋ 돌겠다

[공정하다는착각]

딴 나라에 돈 주지말고 이것만 해도… 다 지금 힘든데… 대통령 잘못 뽑혀서는 이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