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녹록찮은 서이초 특별법…행정업무 두고 '교사 vs 일반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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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0719175902782

녹록찮은 서이초 특별법…행정업무 두고 '교사 vs 일반직' 조짐

野백승아 법안 입법예고 기간 중 3만5000여건 의견
교원 업무 평가·생활지도·수업·상담·연구 등으로 특정
"교육 집중할 수 있도록" vs. "하던 일이 없어지겠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교육계 갈등이 심상치 않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총 3만4987개의 의견이 게시됐다.

입법예고 의견이 아예 달리지 않는 법안도 수두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수 달리면서 대립하는 양상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서이초 사건 이후 다양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변화를 못 느끼는 교사들이 많아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법률안이다.

법안은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그 준비 ▲학교생활기록 관리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부모와의 상담 등 7가지를 들었다.

이를 위한 연구활동, 그 외 법령에서 교원 업무로 정한 사항까지 총 9가지를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였는데 찬성하는 글은 주로 교사로 추정된다. 지난 9일 '신규 교사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김모씨는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잘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적었다.

같은 날 의견을 남긴 서모씨는 "교원은 소방, 경찰 등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일반 행정공무원인 교육행정직과 다르다"며 "수업과 학생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가 점차 늘어나면서 오히려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과 학생지도가 뒷전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글도 만만찮다. 조모씨는 '책임과 관리 없이 수업만 하려는 교사는 강사로 보직을 바꿔야 한다'고 썼다. 그는 "수업 준비를 하라고 장기간의 방학이 주어진다"며 "담당자는 교육청 공문도 받지 않고 학교 전화도 받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교원은) 방학 기간 중에도 41조 연수라고 해 어느 공무원 조직에게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며 다수의 행정적 업무를 떠안지 않으려 한다면 타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그 업무 과중을 안게 되게 된다"고 했다.

교육행정직(일반직) 공무원 조직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청연맹)은 전날 성명을 내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청연맹은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개별 교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이 개정되면 지금껏 학교당 수십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나눠 하던 업무가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교사들은 이에 맞서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백 의원 법안에 찬성한다"며 "교사로 하여금 수업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현행 법률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무"라고 반박했다.

[닉넴공모중]

학급당 애들만 줄여도 이지경은 아닐듯.. 행정업무 그대로 있어도되는데 담임을 폐지해.

[요아정꿀조합]

22 그니까... 싸움만 붙여놓고 빠지네 진짜 악하다ㅋㅋㅋㅋㅋ 정작 본질적으로는 악성민원 학부모가 문제인거잖아요
이 글에서만큼은 싸우는 꼴 안보고싶은 마음인데 과연....

[롤링페이퍼]

그러게 학부모 진상 민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도나ts]

33 서이초 1주기인데도 아직까지 본질 파악 못하고 이러는 게 답답하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 겪는 선생님들 많으신데 민원을 막으라고 더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막고

[와인보단양주파]

444444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황희찬떡뚜꺼비]

민원만 잡아도 더더욱 열심히 수업하실 선생님들 엄~~~~청 많을걸

[내정뵈최기홰]

업무가 문제가아니라고 진상민원이 문젠데 왜 싸움을붙임 아동학대 신고 남발하는 학부모나 막아
가만있던 행정직들이보면 어이없어하겠네

[로또1등될]

금쪽이 제어수단이나 만드쇼

[꿈과 사랑이 가득한]

아니 행정업무 없는 공무원이 어딨음 진짜 젊은 선생님 가신길에 이상한거 묻히고있네 그분이 행정업무때매 돌아가셨냐??

[몽둥이찜질]

내부에서 싸우게 만들고 입 털려는 거임
본질왜곡

[리루리하]

어휴 걍 공교육 망했음 알아서 해라

[조슈바슈박바]

저 사건의 본질이 업무과중으로 인한거 아니었지 않냐고...
그리고 그럼 그 업무를 누구 보고 하라는거야...?
무분별학 아동학대 고발이랑 진상학부모가 교사들 제일 힘들게 하는거 아닌가 그게 제일 시급해보이는데... 또 교원단체는 찬성한다고(모두의 의견이 아니란건 앎) 하니 말 얹기가 참...

[티라미숙해...]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없애거나 효율적으로 바꾸면 될 일을 내부총질하게 하네...

[초록바지는운동화]

차라리 행정업무만 하고싶다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학부모들이 교사 인권 침해 못하게, 정신적 피해 줄 수 없게 법적으로 막어.

[봄봄2123]

22222222

[전서리]

쓸데없는거 하지말고 아동학대법이나 고치라고

[백 은 영]

업무 때문이 아닌데 왜 싸움... 교사들 다 담임 하기 싫어해 차라리 업무만하고 싶어함... 학부모 민원좀 쳐내 아동학대 법좀 바꾸고

[mu name is]

저런 법안을 왜 내놔 그러니까ㅋㅋ동의하는 교사들도 많구만ㅋㅋ

[딧또]

서이초 사건 이용하는 걸로 밖에 안 보임.. 서이초 사건 안타깝지만 행정업무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내놓고 내부갈등만 조장하네

[김따라닥닥]

갈라치기해서 본질 흐리는거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