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만원 코스로 모실게요”…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린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v.daum.net/v/2024071919510067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071919510067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제 5만원 코스로 모실게요”…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린다" data-og-description="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0719195100671" data-og-url="https://v.daum.net/v/2024071919510067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sbDca/bl4IxOzd9Ob/mG0zYwNNoVXr4GeXbUGKq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v.daum.net/v/2024071919510067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0719195100671"><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sbDca/bl4IxOzd9Ob/mG0zYwNNoVXr4GeXbUGKq1/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제 5만원 코스로 모실게요”…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린다</p><p class="og-desc">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21일 고위당정협의서 결정 전망<br>현행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br>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유력</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be81abf3488ad8b55b7031fad50d48b8afbe223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be81abf3488ad8b55b7031fad50d48b8afbe2238"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315"></div><p style="text-align: left;">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br><br>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조정 여부를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던 식사비 한도가 8년여 만에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br><br>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식사비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br><br>현행법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는 3만원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채택된 이 기준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br><br>권익위 관계자는 “전날 간담회에서는 식사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도 명절에 한해 3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