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지금 국정원은 반쪽짜리다
文 국정원은 ‘대북 협상국’
2020년 국내 정보 없앤 뒤
요소수·백신 대란에 무기력
넉 달 뒤엔 간첩 수사도 못해
2021년 국가정보원 중국 지부가
“중국 해관(세관)에서 특이하게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수 물량을 일일이 통관
검사하고 있다”
는 정보 보고를 했다.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기 두
달 전쯤이다.
당시 해외 정보 파트는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갸웃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오는 요소수 중 중국산이
97.6%이고, 수출 통제 시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다.
전 국정원 간부는
“종전에는 해외 파트가 한국 관련 정보를
물어오면 국내 파트가 어떤 파급이 생길지
분석하는 구조였다”
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법을 바꿔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애면서 정보 종합·판단 기능이 뚝 떨어졌다”
고 말했다.
이후 중국이 요소 품목의 수출 검사를
강화하면서 1만원 하던 요소수가 10배로
뛰었고 주유소마다 ‘품절’이 나붙었다.
** '요소수 품절입니다' (서울=연합뉴스)**
< 류효림 기자 >
----2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코로나 백신이 없어 쩔쩔매던 2021년 초
국정원 본부가 러시아 지부에
“왜 러시아 백신 확보에 대한 정보가
없느냐”
며 질책했다고 한다.
그 직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더나
CEO가 27분간 화상 통화를 하고
20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다면서
‘극적 타결’이라고 TV에 홍보했다.
그런데 그해 4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효능이
불분명한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
러시아 지부 측은 ‘대통령이 직접 백신 확보를
발표했는데 실제 도입에 펑크가 났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내 정보 파트가 없어져 한국 내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었다.
국정원 본부에서 ‘질병청이나 복지부에 전화
한 통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러시아 지부 측은 ‘그런 전화를 하면 바로
국내 정보 수집에 해당해 처벌받게 되는데
누가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잃은 건
자업자득 측면이 크다.
정권마다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부처 정보를 모은다면서 공무원 뒤를
캐고, 경제 정보를 한다면서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지금 국정원은 북한과 테러·사이버·
국제 범죄 등 해외 정보만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해외정보원인 셈이다.
영국은 MI5(국내)와 MI6(해외), 이스라엘은
신베트(국내)와 모사드(해외)로 정보기관을
분리한다.
미국은 해외 정보는 CIA, 국내는 FBI가
주도하는데 DNI(국가정보국)가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구조다.
주요국 중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앤
곳은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지금 국내 정보 대부분은 경찰이 맡고 있는데
‘범죄 정보’인 경우가 많다.
국내외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 요소수나
백신 대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정보’ 활동은 지금 누가 하고 있나.
‘대공 수사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가 없다.
‘요즘도 간첩이 있느냐’고 하지만 있다.
최근 북한과 연계 혐의가 드러난 민노총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2016년부터 국정원이 추적해왔다.
해외 지부의 정보와 국내 대공수사국의
경험이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이 국정원처럼 간첩을 잡을 수 있을까.
최근 국정원이 내부 인사 문제로 시끄러웠다.
누가 1급이 되는 것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북한 협상국’이 되다시피한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복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정원법상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다.
미수범까지 처벌한다.
상관 지시라고 정치 정보 수집하면 감옥
간다는 걸 국정원 직원부터 잘 안다.
국정원이 못 미더우면 주요국처럼 국내외
정보를 분리하고 이를 종합·판단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 정보기관은 반쪽짜리다.
안용현 사회정책부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북중러 공산 국가에 포위돤 한국에서 국정원
역할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을 거의 해체하려 한 종북 좌익 민주당은
차기 선거에서 모조리 탈락시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지금 한국엔 온통 간첩과 종북 세력이 활개 친다.
이대로 가다가 자유 대한민국 공산화는
시간 문제다.
곰돌이
삶은 소대가리 정부는 오직 김정은만을 위한
정권이었다.
自由
위기의 대한민국.
산천어
문재인 이 바보같은 멍청한 놈이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반쪽이 된 것이다.
문재인, 이놈을 죽여야 한다.
토벌자
국가이익과 직결된 정보기능을 없앤건 정치권내
간첩들의 대남사업 때문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문재잉이가 간첩질한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아무도 손을 못대고 았으니 계속 자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Hope
대공 간첩잡는 국정원이 종북좌파 문가놈깨
더욱 개판 엉망이 되었다...
이정도로 간첩이 곳곳에 많구나 ....
멸공 궤멸해야 나라가 산다.
삼족오
국민 탈을 쓴 종북 토착 빠갱이 뿌리째 뽀아내야
온전한 완전한 국가기관이 재탄생하고 제역할
구실 다할수 있을거다.
대못 잔못 뽑아내지 않으면 말짱 혈세 국력 공권력
낭비일 뿐인거다.
고대산
간첩들이 간첩잡는 기능을 없애버렸으니 큰 일이다.
duvent
반쪽짜리 국정원!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앤 인간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이다.
‘대공 수사권’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하루빨리 정보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복원하고
간첩 잡는 역할을 다하라!
뭉가놈이 간첩이다!
이상국 여전히
(1)최수용 공작관은 국정원 출신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 분의 유튜브 방송 < 최수용 공작관 TV >를
들으면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김규현 국정원장은 애국자 최수용 씨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국정원을 개혁할려면 김규현 국정원장 교체부터
해야.
(2)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국정원 안에 좌익을
다수 심었습니다.
박대마
국가 정보기관들에게 정보를 제한하는 멍청한
세력은???
그것은 반역세력들과 폭도들이기 때문~~!!!
그날까지
이게 다 문씨 작품이지? 국정원 분산시키고 검찰
기능 와해시키고 중국엔 쩔쩔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장수하면서 인자한 표정으로
돈벌면서 자기관리나 하고.
정작 깜빵에 빨리 가야할 인간은 문씨가 일번이야.
짐아저씨
급선무가 문재인시절에 국정원에 심어놓은
간첩들을 색출해내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보여진다.
엄청난 간첩들이 중요부서에서 활약하게 조장한
지난 정권에 간첩들을 양성해온 패악질을 솎아내는
일이 국가안위를 위해서 반듯이 해야할 일이다.
군부내부도 마찬가지다.
로타블루
자칭 진보를 가장한 정권들의 공통점은 국가기관
그중에서도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단 것이다.
무엇이 두렵고 어떤 목적으로 그랬을까?
우리가 대공업무를 하지않는다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북조선의 개노릇을 충실하게
하고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함인가?
금과옥조
간첩 문재인박지원이 대통령과 국정원 원장했다.
엽기 아니냐?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어야한다.
Kickup
문통으로 인해서 나라의 구석 구석이 병들고
망가졌다.
이런 자가 뻔뻔스럽게도 아직까지 반성조차 없고,
양산에 내려가서 조아리는 놈들도 많다.
한심하고 한탄스럽다.
Mission K
문재인인 공산주의자라고 누가 그랬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좋아하고 시지핑을 존경하는
독재적인 전제주의자이다.
문재인은 이념에 쩔고 반대와 선동에 익숙한
반 정신불구자이다.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 등 은 반공, 자유, 민주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살면 안된다.
자유스럽게 친북질을 하는 이런 인간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좀벌레들이다.
가족과 함께 북한, 중국으로 이민가길 빌어본다.
일국의 대통령이 퇴임 후 책방을 한다는 것은
도량이 좁고 그릇이 접시 정도인 그런 천박한
인간이다.
천주교를 무늬만 신부인 가짜신부들과 이용하는
반 종교주의자들이다.
남동우
안기부 시절이 그립다 그때는 간첩들이 국정원을
겁내서 아무것도 못했다
북한산 산신령
정권이 바뀌었으면 문시절 나쁜 1급 전부
교체 해아한다.
직을걸고 똑바로 업무해야됨에도 눈치보며 엉터리
근무한자들이다.
빨리 교체해서 똑바로 잡아라.
kimnobody
박지원이도 국정원장 했어니 오죽하랴.
윤원장의 대대적 수술로 재생하여야 한다.
문 끄나풀은 모두 공공연한 간첩임을 직시하고.
J.Crown
뭉가가 간첩인가 아닌가? 동의하면 1표!
팡공거사
북의 대남 공안기관 무력화 전술에 동조하는
종북세력의 짓이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