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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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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문재인과 윤석렬 다음은 내각제?
리노뿔 추천 1 조회 397 23.12.29 13:0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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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9 14:49

    첫댓글 이거정말 큰일입니다..... 내각제가 되면 국민의 권리와 민주화정도는 크게 추락합니다.. 내각제로 가게되면 나라꼴 태국처럼 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1급국민,2급국민 등으로 분리되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공연하게 존재합니다. 사실 왕정제와 전제군주제에 조금 민중적이고 민주적인척 보이도록 약간의
    양념을 뿌린게 내각제인데 실제로 내각제가 실시되면 국민이 정치에 직접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말로 참주정치라고 합니다. 고대그리스와 로마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을
    일부 고급원로들로 제한한것에서 사례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극빈층과 서민, 노인과 결손가정 아동등이 궁핍하게 생활하는 것에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화삼지만 내각제국가에서는 극빈층과 서민등이 굶어죽든 말든 상관 안합니다. 오로지 국회의원과 기업가재벌, 상류층,왕족들만 잘 살면 그만인게 내각제국가들 특징이거든요.
    참 fta로 멕시코꼴 나고
    금융위기와 부채증가로 그리스꼴 나고
    내각제 실시로 태국꼴 나는게 대한민국??

  • 23.12.29 15:08

    우리국민들 성향이 내각제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12.29 19:36

    정말 걱정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40년이 넘도록 정권교체를 못한 이유도 바로 내각제로 인한 정치구조의 모순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0년대 일본에서 우익성향인 자민당이 좌익성향인 사회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아주 기묘하고 희안한 현상까지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내각제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제 같으면 이런 현상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내각제를 실시하는 또다른 나라들중 하나가 이탈리아인데 한때 2차대전 직후 이탈리아에서는 1년에 정권이 수십번이나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역시도 내각제의 구조적문제 때문에 예측불가능하게 정권이 바뀐것이죠. 때문에 이런 힘약하고 무능한 정권들은 민생을 살피지도 보살피지도 못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이탈리아 둘 다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엔 정권이 너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여서, 이탈리아의 경우엔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약소해서 서민과 약자의 편을 들지못한 것이었죠. 일본은 정치가 너무 불변했고 이탈리아는 정치가 너무 다변했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통일될지는 모르겠으나 imf와fta로 경제구조도 불평등해진 상황에서 정치구조까지 불평등한 상황에서 통일..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 작성자 23.12.30 06:59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허나 문재인정권 내내 꼭두각시 문재인과 그를 조종하는 운동권 세력 그 위에 여시제와 기득권들의 행태를 비난해도 말꼬리잡고 갈라치기니 하던분들이 지금에 와서도 깨어나지 않고 선동한다면 또다시 그들에게 놀아나고 결국엔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게 되겠죠
    양정철 전해철 이낙연 같은 앞에 나서는 수박들보다 뒤에 숨어 노무현을 팔아 지지자들을 세뇌시키는 김어준 주진우 탁현민 유시민 같은 세작들이 더 위험하죠
    이재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내부의 적들의 실체를 깨닫고 반성하는게 시작입니다
    아직도 문재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번째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 작성자 23.12.30 07:39

    그리고 지금 조중동에서 윤석렬,김건희를 패는 이유가 최순실 테블릿pc를 통해 문재인정권을 만든거 처럼 윤석렬은 소모품으로 탄핵 후 대통령제의 모순?문제점을 부각시켜 내각제를 선동하려고 하며 그 중심에는 이준석 이낙연 수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준석을 한국의 케네디니 하며 빠는 박지원 같은 세작들이 선동을 하겠죠 지금이 이재명에 가장 큰 위기인거 같네요

  • 23.12.30 21:52

    @리노뿔 밀어붙이는 쪽이 과연 문재인인지 윤석열인지 모르지만 내각제를 시행할려는 의도가 혹시 제2차 한일합방을 준비하기 위한 의도라면?
    어떡할까요? 어쩌면 제2차 한일합방을 밀어붙이기위해 밟는 수순 중 하나가 내각제시행이 아닐까하는 불안한 예감도 듭니다.
    왜냐하면 친일왜구들에게 제2차 한일합방을 성사시킬려면 내각제시행은 필수죠!!
    요즘 감도는 공기를 보면 곧 안 있어 제2차 한일합방이 일어날것 같은 불길한 예견이 들기도 합니다.

  • 23.12.31 10:53

    문재인 정부
    무지, 무능, 무사, 반개혁의 대명사였음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것
    무위도식, 허송세월의 5년
    적페청산, 개혁이란 말조차 사라지게 되였던것
    하여
    초블민중의 버림을 받고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것

  • 23.12.31 16:10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대통령제에서
    개혁에 의지는 있는가
    그당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이 국회의원 얼마나 공천을 했는가
    각료중 노동자 농민 각계각층 계급과 계층에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들이 둘어 갔는가....
    친미.친재벌 기득권세력에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당
    개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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