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정수가 300명에서 369명이 될 경우 국회의원실에 지원하는 예산만 484억2972만 원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369개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589억9372만 원으로 늘어난다.
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행정부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제공되며 4급 2명, 5급 2명 등
7명까지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다. 이들의 연간 인건비는 4억5000만 원으로 의원실 지원 예산의 64%를 차지한다. 의원들은 ‘입법활동 지원’과 ‘의원사무실 운영’ 명목으로도 연간 1억488만 원을 지원받는다. 의원 수가 늘면 국고 부담 선거비용도, 정당보조금도 늘어난다.
국회 상임위와 특위가 늘어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하여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은 ‘200명 이상으로 하되 299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강하다. 300명 이상으로 정수를 늘리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세종시 때문에 의원 수가 종전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야가 19대 국회에만 한한다고 약속했기에 가능했다.
약속대로라면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줄여야 마땅하다. 국회가 ‘밥값’을 못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의원 수도, 각종 특권과 세비도 크게 감축해야 옳다.
한국갤럽이 5월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다름 아닌 의원들 자신이다. 폭력에 막말 부정비리 집단으로 스스로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또 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거나 의원직을 잃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151일 동안 ‘
식물 국회’가 이어졌다. 이런 썩고 병든 국회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반역행위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7월28일 6차 혁신안에서 비례대표의 3분의 1 이상을 현장 활동가에게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당의 정체성을 ‘민생 제일주의’로 정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위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하고 총선에서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거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도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민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좌익시민운동 세력을 끌어들여 종북 친노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혁신위가 내어 놓은 국회의원 수 늘리기는 결국 운동권출신을 비례대표로 끌어들여 당권을 장악하고 통진당처럼 국회를 뒤 흔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의원이 안산에서 총선출마위해 개소식을 가졌는데 친노세력이 총출동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명숙의원은 축사에서 “김현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우리당 지금보다 더 잘할 것”이라며 김현 의원 같은 막말 폭력정치인을 공천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한명숙의원은 9억 금품 수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9억을 선고 받았고 김현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연루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한명숙대표와 이해찬의원은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전략 공천에서 친북활동가들을 영입해 당선시켰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 탈북자를 배반자라고 한 임수경, 백선엽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한 김광진, 대통령이 국민의 원수라는 장하나, 사노맹출신으로 6년 복역 은수미, 전교조출신 도종환, 교학사 국사교과서에는 김구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표기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배재정, 민변여성인권위원장 출신 진선미, 참여연대사무처장 출신 김기식, 노동운동가 출신 남윤인순, 말지기자 출신 최민희,정보과장 때 위증으로 경찰정장을 궁지로 몬 권은희 의원 등 좌편향 운동권 일색이이다. 이들이 친노세력 중심에서 새정치연합을 흔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익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휘해 존재하는 봉숭아학당 같은 정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4분5열되어 갈갈이 찢기고 있는 것도 거짓말 막말 폭력 비리 슈퍼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권 사고에 갇혀 폭력 막말 비리 폭력 일삼는 집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회의원을 증원하겠다는 백해무익한 정당 새정치연합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루 빨리 해산해야 한다.
국민의 외침 외면하는 새정치연합 해산할 길만 남아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선거 연패의 핵심 이유부터 찾아서 고쳐야 한다. 그런데 친노패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클릭을 하면서 문제인 지키기에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문제인 대표와 친노세력은 날만 새면 대통령공격 국정원 공격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새정치연합에 등을 돌리고 있다. 광우병폭동으로 이명박정부에 항복을 받아 재미를 본 새정치연합이 국정원 댓글로 1년, 세월호 참사로 1년, 국정원 해킹 심지어 메르스 까지 동원하여 반정부활동에 국력이 쇠진되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반역활동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연패를 하면서도 민심에 역행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부패하고 국익보다 자기 보신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선거 때는 새누리당에 표를 줬다.
결국 80년대 운동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야당에 정권을 마기면 불안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차기 집권하려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서구 민주주의의 바탕은 타협정치다.
새정치연합은 타협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국회하면 국민들은 싸움판만 벌이고 당리당략에 빠져 있는 비생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부터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여론을 역행하면서 표를 달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패배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당이다.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당원들이 4분5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인대표는 혁신위 만들어 80년대 운동권정당으로 회귀하려고 한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희망이 사라진 재기 불가능한 불임정당이 되었다. 이런 정당은 하루 빨리 정치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나라도 살고 국민들도 사는 길이다. 2015.8.3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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